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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액상담배도 담배에 포함" .與박성훈, 개정안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15
- [전남인터넷신문]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은 15일 현행법상 담배로 간주하지 않아 무분별하게 판매되는 '액상형 담배'를 법적으로 담배에 포함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 의원은 이날 담배의 정의를 '연초의 잎' 사용에서 '연초 및 니코틴' 사용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현행법에 따르면 연초가 주원료가 아닌 합성 니코틴 액상은 담배로 규정되지 않아 일반 담배와 달리 온라인 판매·판촉이 가능하다.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경고 문구와 그림을 제품에 붙이지 않아도 되고, 담배 관련 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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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안군, 대표 수산물 갯벌낙지 자원 회복 총력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24
- 무안군(군수 김산)은 지역 대표 수산물인 낙지의 명성을 이어가기 위해 대대적인 자원 회복에 나서고 있다.청정갯벌 무안에서 생산되는 낙지는 다리가 가늘고 길어 세발낙지라고도 부르며 감칠맛과 부드러운 식감이 특징으로 전국 최고의 품질로 인정받고 있다.하지만 무분별한 남획과 해양환경 변화로 급속하게 자원이 감소하고 있어 무안군에서는 자원 회복을 위한 다양한 노력에 나서고 있다.무안군은 올해 낙지 금어기를 6월 21일부터 7월 20일까지로 지정하고 남획 방지를 위해 금어기에 맞춰 어미낙지 약 3만 2천 미를 군 연안에 방류했다.또한 군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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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균택 의원 ,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 발부율 99% “ 영장제도 의미 퇴색 ”
- 전남인터넷신문 2024-10-07
- [전남인터넷신문]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균택 의원 (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산구갑 ) 이 7 일 국회에서 열린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법원의 무분별한 영장 발부 실태를 지적했다. 박균택 의원은 “ 법원이 최근 5 년간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한 통계를 보니 검찰이 신청한 대로 발부해 준 경우가 91% 에 달한다 ” 며 “ 일부만 인정하여 영장을 발부한 것까지 더하면 검사가 청구한 영장의 99% 를 발부한 것으로 나타나 영장제도의 존재 의미 자체가 사라진다 ” 고 지적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 박균택 의원의 지적에 공감하며 특히 전자정보 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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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도 없이 법에 없는 업무 해와…전담간호사 보호법 필요"
- 전남인터넷신문 2024-08-02
- [전남인터넷신문]수술실 등에서 의사 업무를 일부 대신하는 '전담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정하고 보호하는 법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간호사들은 그동안 의료기관이 의사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자 무분별하게 의사 업무를 지시해 왔다며 제대로 된 명칭·교육·관리체계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2일 국회의원회관에서는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 주최, 대한간호협회(간협) 주관으로 '간호사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발제를 맡은 황선영 한양대 간호대 교수는 그동안 '진료지원(PA)' 인력으로 불려 왔던 전담간호사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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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공유재산 용도폐지 지침’, 행정안전부 주관 행정효율성 증진 평가에서 적극행정 우수 사례 선정
- 경기뉴스탑 2024-06-21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도근 기자]경기도는 행정안전부 주관 ‘2024년 1분기 적극 행정을 통한 그림자(행태) 규제개선 우수사례 4개 분야’ 평가에서 경기도의 ‘적극적인 공유재산 용도폐지 지침 마련으로 행정처리 혼란 해소’가 지역 행정효율 증진 평가 분야에서 우수사례로 선정됐다고 21일 밝혔다. 적극 행정을 통한 그림자(행태) 규제개선 우수사례 평가는 행안부가 분기별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적극 행정을 통해 규제 개선한 사례를 평가·선정하는 제도다. 적극 행정으로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해 기업과 시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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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부남 의원, 피의사실공표금지법(가칭 ‘이선균 방지법’)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12
- [전남인터넷신문]수사기관이 수사정보를 흘리는 피의사실공표에 제동을 거는 가칭 ‘고(故) 이선균 방지법’이 제22대 국회에서 12일 발의되었다. ‘피의사실공표금지법’이 현실화되면 앞으로 수사당국이 기존의 공보준칙에 따라 해석·적용하는 일이 원천적으로 차단된다. 즉, 고 이선균 배우와 같은 안타까운 죽음을 막을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광주 ‘서구을’ 양부남 의원이 대표 발의한 ‘피의사실공표금지법안’이 시행되면 심각한 인권침해로 인하여 제2, 제3의 희생자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법의 핵심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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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신덕 도의원, “경기도 정책사업명 등 공문서에 우리말 바로쓰기 촉구”
- 수도권탑뉴스 2021-04-15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채신덕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2)이 15일 제35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경기도와 산하 기관의 각종 공문서에 무분별하게 사용하고 있는 외래어나 신조어 등의 용어들 대신 우리말을 사용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채신덕 의원은 “경기도는 2014년 「경기도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를 제정해, 공문서의 작성 시 무분별한 외래어 및 외국어, 신조어의 사용을 피할 것을 규정(제 14조)하였고, 2020년 올바른 공공언어의 사용을 목적으로 국어문화진흥사업을 추진해 사업명이나 조례에 사용된 외국어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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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주시, 불법토지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재’추진
- 경기뉴스탑 2022-10-04
- 파주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파주)=이윤기 기자]파주시는 도로(농로)파손 및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무분별한 농지성토를 뿌리뽑기 위해 농지성토 규제 강화를 시정방침으로 정하고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특히 불법토지임을 누구나 쉽게 알 수 있게 파주시에서 관리하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에 등재될 수 있도록 파주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조례가 개정되면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불법성토부지’로 기재될 예정이다. 시는 무분별한 농지의 불법성토를 규제하기 위해, ▲농지성토 감시단 운영 ▲관련법 위반 대상 양벌규정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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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도지사, “산지훼손으로 주민 삶 만족도 하락 심각. 계획적 개발 필요” 실태 점검
- 수도권탑뉴스 2020-11-26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무분별한 개발행위로 인한 산지훼손이 주민 삶의 만족도를 크게 떨어뜨린다며 계획적 개발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계곡과 바다에 이어 산지 정비에 나서 난개발을 방지할 계획이다.이재명 지사는 25일 광주시 오포읍 신현리 일원 산지 개발행위 현장을 방문해 실태를 점검했다. 이곳은 산 정상부까지 주택이 건립되는 등 개발로 인해 산림과 절개지가 훼손돼 있었다. 이같은 난개발로 이 일대는 교통체증이 심각하며, 인구는 늘었지만 초등학교 증설이 안 돼 학생들이 컨테이너에서 수업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이 지사는 “산지훼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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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경기지사, 광주 산지 개발행위 현장 찾아 “산지훼손으심각. 계획적 개발 필요”
- 경기뉴스탑 2020-11-26
- 25일 오후 경기광주 오포 실내 배드민턴 체육관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 신동헌 경기광주시장, 임일혁 경기광주시의장이 경기광주 산지 개발 관련 브리핑을 듣고 있다. (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광주)=박찬분 기자]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무분별한 개발행위로 인한 산지훼손이 주민 삶의 만족도를 크게 떨어뜨린다며 계획적 개발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계곡과 바다에 이어 산지 정비에 나서 난개발을 방지할 계획이다. 이재명 지사는 25일 광주시 오포읍 신현리 일원 산지 개발행위 현장을 방문해 실태를 점검했다. 이곳은 산 정상부까지 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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