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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0 3,411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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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상현 의원, 지역당 설치 등 포함한 정치개혁 법안 발의
- 여성일보 2024-05-30
-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을)은 5월 30일 제22대 국회 개원과 함께 지역당 설치 및 후원회 모금을 가능토록 하는 정당법 및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각 지역당이 현역 국회의원처럼 연간 최대 1억 5천만 원(1인당 최대 한도 500만 원)까지 모금할 수 있으며, 사무직원을 2명까지 둘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윤 의원은 "지역정치 활성화를 통해 정치 신인들의 국회 진입 장벽을 낮추고 원외 조직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풀뿌리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정치개혁을 목적으로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발의 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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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정 국회의원, 청년·서민 신용회복 돕는 서민금융법 개정안 발의
- 평택문화신문 2024-06-17
-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평택시병, 국회 정무위원회)이 14일(금)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서민금융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학자금 대출 채무로 힘들어 하고 있는 청년들과 재기를 희망하지만 미납 통신비, 체납 건보료 등으로 인해 구직 및 경제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이 빠르게 신용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개인 채무조정 제도는 회생, 파산 등 법원이 주도하는 공적구제와 개인워크아웃 등 신용회복위원회가 주도하는 사적구제로 이원화되어 있는데, 신용회복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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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금주 의원, 쌀값 정상화를 위한 정부 대책 촉구 결의안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4-11-21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이 지난 20일, ‘쌀값 정상화를 위한 정부 대책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쌀은 국가 기간산업이며 국민의 주식으로, 기후위기 시대에 국민경제와 식량 안보를 지탱하는 든든한 버팀목이지만 15일 현재 산지 쌀값은 18만2,872원(80kg)으로 전년동기대비 8.2%(1만6,408원)가 하락해 농민들의 생계가 위협받고 있다. 농자재 가격, 인건비 등 생산비는 상승하는데 쌀값은 계속 하락하고 있어 농가 부채가 급증하고 있고 특히 올해는 쌀값 폭락과 더불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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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문수 의원, “지역 의료 불균형 해소 위한 공공보건의료인력 양성 법안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09
- [전남인터넷신문]김문수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광양곡성구례갑)이 국립 의과대학을 ‘공공보건의료 인력 양성 의과대학’으로 우선 지정하는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역 간 의료 불균형을 해소하고 공공의료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라 법률명은 「공공보건의료인력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의 2022년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공공의료기관 비중은 5.4%에 불과하고, 서울과 지방 간의 의료격차가 심각한 수준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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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문수 의원, 방사선 피해 - 사전배려의 원칙 적용, 건강조사청원권 신설 법안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30
- [전남인터넷신문]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순천광양곡성구례갑 국회의원이 방사선 피해에 대한 정부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김 의원은 원자력과 방사선 안전관리에 ‘사전배려의 원칙’을 적용하고, ‘건강영향조사 청원권’을 신설하는 내용을 포함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방사선으로 인한 건강 영향에 대해서는 두 가지 가설이 맞서고 있다. 하나는 방사선량이 일정 기준 이하일 때 건강에 영향이 없다는 ‘문턱 이론’이다. 원폭 피해 생존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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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진숙 의원, 아동수당 지급범위 확대하는 제22대 국회 1호 법안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05
- [전남인터넷신문]자녀 1인당 월평균 지출, 영유아 60.6만원 → 초등학생 78.5만원 → 중고생 91.9만원으로 아동의 성장과 비례하는 것으로 나타나.. (2021년 가족과 출산 조사) 물가상승, 사교육비 증가 등으로 가중되는 자녀 양육부담 덜고, 아동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발의 (6/5) 전진숙 의원, “지방의원 시절부터 이어 온 아동·청소년 복지정책의 연장선상으로,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2대 국회 1호법안으로 대표발의하게 되어 뜻깊게 생각.. 더불어민주당 총선 공약이기도 한 아동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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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문수 의원, 국립순천대 의대 유치 특별법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14
- [전남인터넷신문]김문수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순천갑 ) 은 12 일 「 국립순천대학교 의과대학 설치 및 대학병원 설립을 위한 특별법안 」 ( 이하 특별법 ) 을 대표발의하고 국립순천대학교의 의대 설치와 대학병원 설립을 약속했다. 이번 특별법에는 국립순천대학교의 의과대학 설치와 더불어 대학병원 설립에 관한 내용이 담겼으며 , 의대 설치에 따른 중앙정부의 예산 지원과 지자체의 지원 특례 등의 지원 근거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문수 의원 대표발의로 준비된 특별법은 전남 동부권 여수 · 순천 · 광양 · 곡성 · 구례의 권향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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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상하원에 '대만 무기대여법' 발의
- 와이타임즈 2023-03-12
- ▲ [대만해=AP/뉴시스] 중국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난 2020년 10월 26일(현지시간) 트럼프 행정부는 23억7000만달러(약 2조6700억원)에 달하는 무기의 대만 수출을 승인했다. 지난 2007년 5월16일 대만군 연례한광 훈련 중인 가운데 구축함에서 하푼 미사일이 발사되고 있다.미국의 군수물자를 대만에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며 대만의 방어력 강화에 도움되는 ‘대만민주주의방어대어법안(Taiwan Democracy Defense Lend-Lease Act)’이 미국 상원과 하원에 동시 발의됐다.상원에서는 대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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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경태 의원, 尹정부 '꼼수 시행령 통제법' 발의
- 여성일보 2022-08-24
- 장경태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동대문구을)은 24일(수)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의 ‘시행령 통치’를 막아내기 위해 ‘꼼수 시행령 통제법’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장경태 의원은 “헌법 제40조에 따라 입법권은 국회에 속하고, 헌법 제75조와 제95조에 따른 행정입법권은 국회의 입법권에서 파생된 권한에 불과하다”며 “독일의 경우에는 정보권 유보, 동의 유보, 폐지 유보, 거부 유보, 변경 유보 등 다양한 형태로 연방의회가 행정입법을 통제하고 있고, 미국 또한 행정입법에 대한 상원과 하원의 합동 불승인 결의와 같은 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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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민형배 '헌법재판소 광주 이전법'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26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민형배(광주 광산을) 의원은 26일 헌법재판소를 광주로 옮기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개정안은 국가균형발전, 권력 분산 및 독립성 강화를 목적으로 헌재의 광주 이전을 골자로 한다.일제강점기 학생 항일운동, 5·18 민주화운동 발원지라는 의미를 담아 헌정질서 수호 기관인 헌재의 이전지로 광주가 타당하다는 주장을 반영했다.이번 발의는 민 의원을 포함해 광주에 지역구를 둔 민주당 의원 8명이 모두 참여했다.민 의원은 "헌재 광주 이전을 대법원 대구 이전과 동시에 추진해 사법기관과 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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