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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0 1,176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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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특례시, 유명무실한 자치법규 손질추진
- 경기뉴스탑 2024-02-21
- 제228회 조례규칙심의회(사진=고양시 제공)[경기뉴스탑(고양)=이윤기 기자]고양특례시가 유명무실하거나 행정현장과 맞지 않은 자치법규의 대대적인 정비를 통해 자치법규의 법적합성 및 실효성 향상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하여 시는 ▲자치법규 전수조사 ▲각종 위원회 및 기금 재정비와 연계한 자치법규 정비 ▲수강료 및 이용료 징수 규정 정비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자치법규 정비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2024년 자치법규 정비 추진 계획’을 수립했다. 특히 총 790여 개의 고양시 자치법규 중 지난해 제ㆍ개정을 추진한 자치법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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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시, 자치법규 실무자 역량 강화 교육 진행
- 오산인터넷뉴스 2022-12-08
- 【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는 지난 7일 최인혜 한국자치법규연구소 소장을 초청해 직원들을 대상으로 자치법규 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자치법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자치법규에서 혼용해서 잘못 쓰고 있는 용어에 대한 개념 정립 등으로 실무자의 역량을 강화하고자 마련했다. 이날 자치법규의 일반적인 개념뿐만 아니라 타 시·군 및 오산시의 조례를 분석하여 위탁, 대행, 용역 등 구분 없이 사용해 쓰고 있는 사례들을 제시한 맞춤형 교육으로 진행되어 몰입도를 더했다고 시 관계자는 전했다. 특히 교육에 참석한 이권재 오산시장은 “이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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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령시, 교통법규 준수 집중 캠페인 기간 운영'시민안전 파란불'
- 뉴스포인트 2021-06-08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보령시가 시민 안전을 위해 6월을 집중 캠페인 기간으로 정하고 새롭게 변경된 교통 제도를 홍보하고자 거리로 나섰다.시는 지난 2일 죽정동 현대아파트 사거리에서 첫 캠페인을 실시한데 이어 8일 대천동 금강제화 사거리에서 김동일 시장, 주민자치위원회, 바르게살기위원회 등 80여 명과 함께 시민안전 교통법규 준수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날 캠페인에서는 최근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개인형이동장치(전동킥보드) 사용 시 주의점, 안전속도 5030, 아름다운 자전거 문화 등 변경된 교통 법규를 알리고 전단지를 배포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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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산시, 시민 중심으로 자치법규 제·개정 추진
- 경기뉴스탑 2021-01-20
- 윤화섭 안산시장(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안산)=김유지 기자]안산시는 시민생활과 밀접한 자치법규 595건(조례 473건·규칙 122건)을 시민 중심으로 정비하기 위해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아울러 내년 1월13일 본격 시행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에 맞춰 자치분권 사무와 관련한 조례도 올 연말까지 제·개정할 방침이다. 이번 조례 정비는 ▲시민생활과 연계된 자치법규 제·개정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지방분권형 자치법규 제·개정 ▲상위법 제·개정에 따른 위임 필수조례 적기 마련 등을 목적으로 추진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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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흥군의회, ‘자치법규연구회’ 중간 보고회 개최
- 전남인터넷신문 2023-09-27
- [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의회 의원연구단체인 ‘고흥군 자치법규연구회(대표 류제동 의원)’는 지난 26일(화) 군의회 1층 소회의실에서 연구단체의원 6명과 용역사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고흥군 자치법규 정비’에 대한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이날, 중간 보고회에는 고흥군의회 자치법규연구회 대표 류제동 의원을 비롯해 한승욱, 김민열, 박경석, 전명숙, 김미경 의원과 나라살림연구소에서 참석해 현재 고흥군 자치법규 조례의 보완점과 개정안 마련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이번 연구 용역은 고흥군 자치법규를 부서별로 분류한 후 조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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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9. 1.부터 제·개정 자치법규 인권영향평가 본격 시행
- 경기뉴스탑 2021-09-05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신규로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자치법규에 대해 1일부터 인권영향평가 시행에 들어갔다고 5일 밝혔다. 도민 생활과 밀접한 자치법규의 제·개정 내용을 사전에 점검해 인권침해ㆍ차별 문제로 생길 수 있는 사회적 갈등을 예방, 도민의 인권보호와 증진에 실질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도는 제·개정 자치법규 인권영향평가 실시를 위해 2019년 하반기부터 실·국별 자치법규를 순차 점검하고 있으며, 이 자료를 기초로 평가 지표 및 절차가 담긴 점검 매뉴얼을 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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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도군 자치법규, 법제처 ‘주목할 만한 조례’ 선정 전국 전파
- 뉴스케이프 2020-10-22
- 전남 완도군의 자치법규가 법제처에서 발표한 ‘2020년 3분기 주목할 만한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사례’에 선정되어 전국 243곳 지방자치단체에 전파된다.법제처에서는 올해 3분기 동안 법제처의 입법컨설팅을 받은 조례안 118건 중 지자체 공무원 대상 설문조사 및 전국시도지사협의회 등의 자문을 거쳐 중요도가 높고 모든 지자체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조례안 5건을 선정했다.그중 완도군의「완도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및 「완도군 수산물 수출물류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2건이 선정됐다.'완도군 학교 밖 청소년지원에 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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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천경찰, 난폭운전 등 교통법규 위반 오토바이 집중단속
- 전남인터넷신문 2022-07-12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순천경찰서(서장 최병윤)에서는 배달문화 확산 등으로 오토바이(이륜차)의 교통법규 위반행위와 교통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7. 11.(월)부터 7. 15.(금)까지 5일간 이륜차 집중단속을 전개한다고 밝혔다.이번 집중단속은 시내권의 상습적인 교통법규 위반 구간과 이륜차 운행이 많은 이동로를 중심으로 순천경찰서, 순천시청,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합동단속을 펼치게 된다.특히,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등 교통사고와 직결되는 행위 및 인도 주행, 난폭운전 등 교통법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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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교통법규 위반 신고는 안전신문고로 신고해주세요
- 서남투데이 2024-02-26
- 행정안전부는 경찰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교통법규 위반 및 치안 신고 시스템인 ‘스마트국민제보’를 ‘안전신문고’로 통합한다. ‘안전신문고’는 행안부에서 운영하는 시스템으로, 자동차·교통위반 등 생활 속 모든 안전 위험요소를 사진 또는 동영상으로 찍어 앱(APP)과 누리집을 통해 쉽게 신고할 수 있다. ‘스마트국민제보’는 경찰청에서 운영하는 시스템으로, 경찰 소관 교통법규 위반과 치안 신고를 앱(APP)과 누리집을 통해 접수·처리하고 있다. 그간 교통법규 위반 신고를 ‘안전신문고’와 ‘스마트국민제보’에서 이중으로 운영하여 왔으나 이번 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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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남보호관찰소, 교통법규 위반자 대상 준법운전교육
- 전남인터넷신문 2021-07-30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법무부 해남보호관찰소(소장 주옥한)는 지난 7월 26일부터 5일간 해남·진도·강진·완도지역 내 음주운전 등 법규 위반자를 대상으로 재범 방지를 위한 준법운전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코로나19의 급속 확산에 대비해 철저하게 방역지침을 준수하며 다양한 준법 운전 관련 자료와 강사를 활용하여 음주운전의 폐해, 교통 법규 등에 대한 교육을 진행함으로써 음주운전의 심각성을 알리고 대상자로 하여금 경각심을 갖게 하였다. 교육에 참여했던 이모씨는 “이번 교육을 통해 음주운전은 실수가 아니라 범죄였다는 것을 느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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