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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산시, 시민 중심으로 자치법규 제·개정 추진
- 경기뉴스탑 2021-01-20
- 윤화섭 안산시장(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안산)=김유지 기자]안산시는 시민생활과 밀접한 자치법규 595건(조례 473건·규칙 122건)을 시민 중심으로 정비하기 위해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아울러 내년 1월13일 본격 시행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에 맞춰 자치분권 사무와 관련한 조례도 올 연말까지 제·개정할 방침이다. 이번 조례 정비는 ▲시민생활과 연계된 자치법규 제·개정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지방분권형 자치법규 제·개정 ▲상위법 제·개정에 따른 위임 필수조례 적기 마련 등을 목적으로 추진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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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흥군의회, ‘자치법규연구회’ 중간 보고회 개최
- 전남인터넷신문 2023-09-27
- [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의회 의원연구단체인 ‘고흥군 자치법규연구회(대표 류제동 의원)’는 지난 26일(화) 군의회 1층 소회의실에서 연구단체의원 6명과 용역사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고흥군 자치법규 정비’에 대한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이날, 중간 보고회에는 고흥군의회 자치법규연구회 대표 류제동 의원을 비롯해 한승욱, 김민열, 박경석, 전명숙, 김미경 의원과 나라살림연구소에서 참석해 현재 고흥군 자치법규 조례의 보완점과 개정안 마련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이번 연구 용역은 고흥군 자치법규를 부서별로 분류한 후 조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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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9. 1.부터 제·개정 자치법규 인권영향평가 본격 시행
- 경기뉴스탑 2021-09-05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신규로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자치법규에 대해 1일부터 인권영향평가 시행에 들어갔다고 5일 밝혔다. 도민 생활과 밀접한 자치법규의 제·개정 내용을 사전에 점검해 인권침해ㆍ차별 문제로 생길 수 있는 사회적 갈등을 예방, 도민의 인권보호와 증진에 실질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도는 제·개정 자치법규 인권영향평가 실시를 위해 2019년 하반기부터 실·국별 자치법규를 순차 점검하고 있으며, 이 자료를 기초로 평가 지표 및 절차가 담긴 점검 매뉴얼을 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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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도군 자치법규, 법제처 ‘주목할 만한 조례’ 선정 전국 전파
- 뉴스케이프 2020-10-22
- 전남 완도군의 자치법규가 법제처에서 발표한 ‘2020년 3분기 주목할 만한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사례’에 선정되어 전국 243곳 지방자치단체에 전파된다.법제처에서는 올해 3분기 동안 법제처의 입법컨설팅을 받은 조례안 118건 중 지자체 공무원 대상 설문조사 및 전국시도지사협의회 등의 자문을 거쳐 중요도가 높고 모든 지자체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조례안 5건을 선정했다.그중 완도군의「완도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및 「완도군 수산물 수출물류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2건이 선정됐다.'완도군 학교 밖 청소년지원에 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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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천경찰, 난폭운전 등 교통법규 위반 오토바이 집중단속
- 전남인터넷신문 2022-07-12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순천경찰서(서장 최병윤)에서는 배달문화 확산 등으로 오토바이(이륜차)의 교통법규 위반행위와 교통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7. 11.(월)부터 7. 15.(금)까지 5일간 이륜차 집중단속을 전개한다고 밝혔다.이번 집중단속은 시내권의 상습적인 교통법규 위반 구간과 이륜차 운행이 많은 이동로를 중심으로 순천경찰서, 순천시청,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합동단속을 펼치게 된다.특히,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등 교통사고와 직결되는 행위 및 인도 주행, 난폭운전 등 교통법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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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남보호관찰소, 교통법규 위반자 대상 준법운전교육
- 전남인터넷신문 2021-07-30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법무부 해남보호관찰소(소장 주옥한)는 지난 7월 26일부터 5일간 해남·진도·강진·완도지역 내 음주운전 등 법규 위반자를 대상으로 재범 방지를 위한 준법운전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코로나19의 급속 확산에 대비해 철저하게 방역지침을 준수하며 다양한 준법 운전 관련 자료와 강사를 활용하여 음주운전의 폐해, 교통 법규 등에 대한 교육을 진행함으로써 음주운전의 심각성을 알리고 대상자로 하여금 경각심을 갖게 하였다. 교육에 참여했던 이모씨는 “이번 교육을 통해 음주운전은 실수가 아니라 범죄였다는 것을 느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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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천시, 5월 한 달간 불법개조 및 교통법규 위반 이륜자동차 집중단속 실시
- 경기뉴스탑 2023-04-20
- 이륜차 단속(사진=과천시 제공)[경기뉴스탑(과천)=장동근 기자]과천시는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및 올바른 이륜자동차 운행 질서 확립을 위해 과천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오는 5월 한 달간 불법개조 및 교통법규 위반 이륜자동차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이번 집중단속은 최근 열린 신계용 과천시장과 시민이 소통하는 ‘과천사는 이야기마당’에서 주요 안건으로 논의된 ‘이륜차의 불법개조로 인한 소음 발생 및 교통법규 위반 운행’에 대한 후속 조치로 진행되는 것이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배달 서비스 이용이 증가하게 되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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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 개인·법인택시에 법규준수 안내
- 전남인터넷신문 2022-01-27
- [전남인터넷신문/강성금 기자]광주시는 택시 안전운행과 서비스 향상을 위해 택시운송사업자가 준수해야하는 법령 등에 대해 개인·법인택시사업자에게 통지(개선명령)했다.주요 내용은 개선명령은 ▲택시 부제 준수 ▲택시 카드결제기 의무장착과 결제 ▲택시 내 마스크 착용이며, 법규 준수사항은 ▲택시 사업구역 준수 ▲택시 휴업규정 준수 ▲택시 미터기 운행 ▲택시 내 흡연금지 등이다.이번 개선명령은 택시 운수종사자들이 관련법규를 숙지함으로써 불이익처분을 받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고 시민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시행됐다.광주시는 지난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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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자기고] 개인형 이동장치 PM(Personal Mobility), 법규준수하여 안전하게 이용하세요
- 전남인터넷신문 2021-05-14
- 근 근거리 이동수단인 개인형 이동장치인 PM(Personal Mobility) 확산 및 사고증가로 안전을 위해 규제를 강화하는 차원의 법이 개정되어 21. 5. 13부터 시행중이다.개인형 이동장치인 pm이란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스로틀 방식(패달 없이 전기의 힘으로만 작동)의 전기자전거(최고속도 25km/h 미만, 총중량 30kg 미만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등을 말한다.이러한 개인형 이동장치는 기존에는 면허없이도 운전이 가능하였으나 법이 개정됨에 따라 원동기 또는 그 이상의 운전면허 취득를 의무화하였다. 즉 만 16세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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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천, 서울시 자치구 최초 자치법규 개정...'환경미화원' -> ‘환경공무관’
- 서남투데이 2021-05-04
- 양천구는 변화한 환경 관련 업무를 묵묵히 처리해 온 환경미화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자, 관련 자치법규를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개정하여 ‘환경공무관’으로 변경한다. 환경미화원이라는 직명은 지난 1988년 서울올림픽을 앞두고 정부에서 처음으로 사용하기 시작하여 30년 넘게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 명칭은 그저 쓰레기를 수거하는 단순한 청소노동자라는 인식이 강해 환경미화원들의 사기를 저하시켜왔다. 서울시 환경미화원 명칭 변경은 ‘2016년도 서울시 및 서울특별시청노동조합 단체협약’에서 처음 논의되어, 노·사간 합의사항으로 환경미화원의 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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