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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0 416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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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중앙치매센터 위탁기관에 '국립중앙의료원' 지정
- 뉴스케이프 2021-02-16
-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치매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를 16일부터 3월 29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치매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를 16일부터 3월 29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치매정보시스템 및 치매실태조사' 근거 신설, 중앙치매센터 법정위탁기관 명시 등 '치매관리법'에서 시행령·시행규칙에 위임한 내용과 치매 관련 사업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입법예고안에 따라 국가치매관리위원회 위원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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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참여·의견 제시할 '국민참여단' 모집
- 뉴스케이프 2021-01-25
-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25일부터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개발과정에 참여해 사용자의 의견을 제시할 '국민참여단'을 모집한다. 복지부가 개발 중인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하 차세대 시스템)은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각종 사회보장급여와 관련된 업무처리 전반을 지원하고, 국민들께 사회보장사업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사회보장분야 정보시스템으로, 작년 4월부터 2022년 말까지 구축사업이 진행 중이다. 차세대 시스템은 사용자에 따라 크게 ▲복지로(대국민 포털),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정기관 업무처리용), ▲사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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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비급여 표준화 등 효율적 관리기반 구축…합리적 비급여 이용 촉진
- 뉴스케이프 2021-01-28
-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28일 건강증진개발원에서 '이용자 중심 의료혁신협의체' 제7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보건복지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을 포함해 민주노총, 한국노총, 경실련, 한국소비자연맹, 한국YWCA연합회, 환자단체연합회 등 6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석해 ▲비급여 관리 강화 방안, ▲보건의료인력지원 관련 사업 추진계획 등을 논의했다. 복지부는 건강보험 비급여 관리 종합대책과 관련해 합리적 비급여 이용 촉진, 적정 비급여 공급 기반 마련, 비급여 표준화 등 효율적 관리기반 구축, 비급여 관리 거버넌스 연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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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올해 의료기기 사용자 평가 지원사업 공모…20개 연합체 선정 예정
- 뉴스케이프 2021-02-02
-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2021년도 국산 의료기기 사용자 평가 지원사업' 수행기관 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의료기기 신뢰도 확보와 사용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2021년도 국산 의료기기 사용자 평가 지원사업' 수행기관 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공고는 1월 29일부터 3월 4일까지 약 5주간 진행될 예정으로, 의료기관과 참여기업이 연합체를 구성해 신청할 수 있으며, 약 20개 연합체를 선정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주요 의료기관의 의료진이 인·허가 획득 후 판매 초기인 의료기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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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방역패스` 이용 장애인 불편 최소화한다
- 서남투데이 2021-12-31
-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내년 1월 3일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증명 유효기간이 적용됨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들의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접종증명‧음성확인제는 접종 완료자 등만 시설의 이용을 허용하는 제도로 내년 1월 3일부터 2차 접종 후 6개월까지 백신 접종의 유효기간이 인정된다. 장애인도 다중이용시설 및 행사 등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해야 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자, 미접종자 중 ▲PCR 음성확인자, ▲불가피한 일부 예외 등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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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내년부터 노인 단독가구 월 180만원 이하면 기초연금 받는다
- 서남투데이 2021-12-30
-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2022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 180만원, 부부가구 288만원으로, 2021년 대비 11만원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노인 단독가구의 경우 2022년 1월부터 월 소득인정액이 180만원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며, 2021년도에 소득인정액이 169만원을 초과해,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던 노인들도 2022년도에는 소득인정액이 180만원을 넘지 않으면 기초연금을 신규로 받을 수 있다. 그리고, 2022년도 인상된 최저임금을 반영해 근로소득 공제액을 2021년도 98만원에서 1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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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승희, 복지부 장관 후보직 사퇴… “지적 겸허하게 받아”
- 여성일보 2022-07-04
- 정치자금 사적 유용·세종시 관사 재테크·엄마 찬스·가족 부동산 의혹 등을 받는 김승희 후보자가 4일 보건복지부(복지부) 장관 후보직을 사퇴하면서 “지적에 대해 겸허하게 받아들이고자 한다”고 말했다.김 후보자는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정치자금에 대해서 고의로 사적인 용도로 유용한 바가 전혀 없고 회계 처리 과정에서 실무적인 착오로 인한 문제”라면서도 이같이 밝혔다.그는 “복지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후, 객관적 근거가 없거나 저와 관련이 없는 가족들의 사생활에 대해서까지 수많은 비판이 제기됐다”며 “객관적 사실에 근거해 각종 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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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주 만삭 낙태' 영상 논란에 복지부 "수사 의뢰"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15
- [전남인터넷신문]36주 된 태아를 낙태(임신중단)했다고 주장하는 영상이 인터넷 상에서 논란이 되자 정부가 경찰에 수사해달라는 진정을 냈다.보건복지부는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36주차 낙태 수술 관련 영상에 대해 임신부라고 주장하는 A씨와 수술 의사 B씨를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15일 밝혔다.복지부 관계자는 "34주 태아를 낙태한 의사에게 살인죄를 적용한 법원 판례를 참조해 수사 의뢰를 했다"고 설명했다.앞서 20대 여성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A씨가 유튜브 채널에 임신인 것을 모르고 있다가 임신 36주차에 낙태 수술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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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범죄자 장애인 활동지원 막는다…범죄경력 조회 대상 확대
- 서남투데이 2021-12-28
-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활동지원 수급자가 보다 안전하게 활동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모든 활동지원인력의 범죄 경력을 조회하고, 감염병 발생을 긴급활동지원 요건으로 명시해 긴급하게 지원할 필요가 있는 장애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결격사유 있는 자에 의한 서비스 제공을 방지하기 위해 모든 활동지원인력의 범죄경력을 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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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사회서비스이용권법` 의결…심신미약자 담당 공무원 직권신청 가능
- 서남투데이 2021-12-14
-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사회서비스이용권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담당 공무원의 사회서비스이용권 발급 직권신청 시 예외적으로 발급대상자의 동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사회서비스이용권법` 개정에 따라, 시행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발급대상자가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미성년자, ▲그 밖에 심신장애로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거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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