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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체육회 위법·부당행위 무더기 적발 .. 경기도, 징계 10명 등 총 93명 신분 조치 요구
- 경기뉴스탑 2020-12-29
- 경기도체육회관(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는 경기도체육회에 대한 특정감사를 통해 위법·부당 및 부적정 행위 22건을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특정감사는 도체육회 관계자의 일반운영비 부정사용 진정을 접수한 도 체육과의 감사요구로 시작됐다. 이에 도는 지난 7월 28일부터 10월 5일까지 최근 5년간 도비 보조금 중 사무처운영과 관련된 분야를 중심으로 감사를 진행했다.도는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임직원 중 10명에 대해 징계(중징계 5명, 경징계 5명), 83명에게 주의 처분을 내릴 것을 도체육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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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합원 안 뽑자 "발전기금 내라" 월례비·노조전임비 부당 요구도
- 와이타임즈 2023-01-19
- ▲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5일 부산 동구의 한 아파트 신축현장을 방문, 건설노조의 화물연대 동조파업을 앞두고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A건설사는 최근 4년 동안 18곳 현장에서 44명의 타워크레인 조종사에게 697회에 걸쳐 월례비 등의 명목으로 38억원을 지급했다.#B건설사는 2021년 10월 10개 노조로부터 전임비를 강요받아 1개 노조 당 100~200만원씩 월 1547만원을 냈다.#C건설사는 2021년 10월~2022년2월 한 노조로부터 조합원을 채용하거나, 이에 응하지 않으면 발전기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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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소속 국공립 어린이집 원장이 배우자 부당채용…경기도, 위법‧부적정 업무처리 15건 적발
- 경기뉴스탑 2023-09-04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사회서비스원 소속 국공립 어린이집 원장이 본인의 배우자를 부당 채용하고, 노인보호기관에서는 합격기준에 미달하는 응시자를 채용하는 등 경기도사회서비스원 관리시설의 부적정한 채용 행태가 경기도 감사에 대거 적발됐다.경기도는 지난 5월 15일부터 6월 2일까지 경기도사회서비스원 본원과 11개 소속기관에서 15건의 부적정한 업무처리를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감사는 2020년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설립 이후 처음이다. 적발된 건에 대해서는 기관경고·시정·통보 등 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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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고령층 대상 식품 부당광고 피해예방 강화
- 전남인터넷신문 2021-11-28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고령층에 전화권유판매* 방식으로 식품의 구매를 유도하는 온라인 게시물 등의 부당광고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사)대한노인회와 협업하여 집중 교육‧홍보한다. * 전화권유판매 : 전화를 이용하여 소비자에게 권유를 하거나 전화회신을 유도하는 방법으로 재화 등을 판매하는 것(｢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식약처는 350만 고령층회원(65세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사)대한노인회*와 협업하여 전국 경로당 임원들을 대상으로 식품 등 부당광고 예방에 대한 교육‧홍보를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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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이마트에브리데이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제재
- 뉴스포인트 2021-03-15
- [뉴스포인트 김소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형 슈퍼마켓 점포를 운영하는 ㈜이마트에브리데이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 8,200만원을 부과하기로 하였다. ㈜이마트에브리데이는 납품업자에 대하여 직매입상품에 대한 부당반품, 계약서면 지연교부, 파견종업원 부당사용행위를 하였다.공정위는 유통 분야별로 납품업자의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청취하면서, 코로나19 위기를 틈타 발생할 수 있는 대규모유통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감시해 나갈 예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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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개업 시점’으로 산출하는 건 부당
- 여성일보 2022-09-26
-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을 산정하면서 ‘개업 시점’만을 기준으로 비정상적인 마이너스 영업이익률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소상공인 A씨 사례를 피해 규모에 따라 맞춤형으로 보상한다는 정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중소벤처기업부의 손실보상금 결정을 취소했다고 26일 밝혔다.중기부는 지난해 10월과 올해 3월 두 차례에 걸쳐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인해 지난해 3·4분기에 입은 소상공인의 손실을 피해규모에 따라 맞춤형으로 보상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손실보상금 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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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부당한 관행개선을 통한 노사법치주의 확립
- 평택문화신문 2023-02-03
-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현장의 불법‧부당한 관행 개선을 위해 본격적인 행보를 시작했다. 그 첫걸음으로서 1월 26일(목)부터 고용노동부 누리집* 내에 「온라인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를 운영을 개시했다. 신고센터는 그간 사업장과 노동조합 내부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져 온 각종 불법·부당행위에 대해 근로자와 조합원이 불이익을 우려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신고하여 신속히 시정함으로써 현장의 부당한 노사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개설했다.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민원-신고센터-‘노사 부조리 신고센터’, (평택고용노동지청 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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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자를 사업자로 둔갑시켜 취득세 부당감면…지식산업센터 설립자 고발
- 서남투데이 2024-01-08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식산업센터 설립자는 입주 대상 업종을 직접 영위할 사업자를 입주자로 모집해야 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이러한 설립자를 지원하기 위해 지방세 감면제도를 두고 있다. 이번에 적발된 지식산업센터 설립업체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지식산업센터가 안정적인 임대 수익이 가능하고 세제 혜택도 있으며 대출 한도가 높아 소액으로도 투자가 가능하다는 점을 홍보하면서 분양계약을 유도했다. 이 업체는 일반인 222명에게 393개 호실을 분양하고 이를 사업시설용으로 분양한 것처럼 거짓 신고해 취득세 5억여 원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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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도노조 `준법투쟁` 예고…SR 출자는 정부의 `부당 특혜` 주장
- 서남투데이 2023-05-19
- 수서고속철도 SR을 정부출자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정부의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 추진을 두고 철도노조가 부당한 특혜라며 투쟁을 선포했다. 철도노조는 19일 오후 1시 서울역 앞에서 확대쟁의대책위(이하 확대쟁대의) 투쟁 선포식을 갖고, “SR 부당특혜와 철도경쟁 체제를 유지하려는 국토교통부의 행태를 규탄한다”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철도노조 학대쟁대의는 “SR의 부채비율 급등으로 철도사업면허조건(부채비율 150% 이하)을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이 되자 정부가 국유재산법 시행령을 개정해 부실기업 ㈜SR에 정부출자를 통해 정부자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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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시 “경기도 주민감사, 청구내용 위법·부당 없어…청사 이전 정당성 확보”
- 경기뉴스탑 2023-07-17
- 고양시 백석동 청사 예정지(사진=고양시 제공) [경기뉴스탑(고양)=이윤기 기자]고양특례시는 17일 ‘고양시 청사 백석동 이전에 따른 경기도 주민감사 청구’ 감사결과 청구내용에 대한 위법사항이 없어 청사이전의 정당성이 확보되었다며 지속적인 청사이전 추진의지를 밝혔다. 경기도 감사결과에 따르면 청구인 측의 ‘신청사 이전 관련 시장의 편법행위 및 부당한 업무지시’, ‘백석 업무빌딩의 국토계획법 상 기준 미부합’ 주장은 감사결과 위법사항을 발견하지 못했다. 다만 도는 타당성 조사 추진과정에서 지방재정법 등 위반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청구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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