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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과거사법’ 등 법안 133건 처리
- 뉴스케이프 2020-05-21
- [뉴스케이프=강우영 기자]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과거사법’, ‘n번방 후속입법’, ‘코로나 관련법’ 등 법안 133건이 처리됐다. 하지만 20대 국회 법안 처리율은 역대 최저로 37% 수준에 그쳤다.여야는 20일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기본법(과거사법) 개정안 등 133건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과거사법 개정안은 발의된 지 7년 만에 재적의원 171명 중 162명 찬성으로 의결됐다.과거사법 개정안은 2010년 해산한 '과거사정리위원회' 활동을 재개하고 형제복지원, 6·25 민간인 학살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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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실과 화해’ 나주시, 과거사 진실규명 신청하세요.
- 전남인터넷신문 2022-04-15
- [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 나주시는 반민주적·반인권적, 부당한 공권력 행사에 따른 피해자의 명예회복, 진상규명 등을 위한 ‘과거사 진실규명’ 신청을 오는 12월 9일까지 접수받는다고 15일 밝혔다. 과거사 진실규명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개정 시행(‘20. 12. 10.)에 따라 시행된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와 함께 인권유리관 폭력·학살·의문사 사건, 항일독립운동 등을 조사하고 피해자에 대한 명예회복, 과거와의 화해를 통해 국민통합을 도모하는데 중점을 둔다. 진실규명의 범위는 관련법에 따라 △일제강점기 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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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섭일 칼럼] 4.19를 제대로 알아야 대한민국 미래도 있다!
- 와이타임즈 2022-04-23
- 4.19 62주년을 맞아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각각 4.19혁명을 기념하는 말을 남겼다. 문대통령은 별도의 성명을 통해 “국민이 나라의 주인임을 증명했다”고 전제, “부마민주항쟁과 5.18 민주화운동, 6월항쟁과 촛불혁명에 이르는 민주발전의 도화선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4.19는 부마항쟁과 촛불혁명의 도화선이었다”고 밝혀 4.19혁명의 위대한 역사적 의미를 폄하했다. 한편 윤석열 당선자는 기념식에 참석해 “목숨으로 지켜낸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국민의 삶과 일상에서 느낄 수 있도록 소중하게 지켜나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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