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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 17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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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최상목, 마은혁 임명 법적 의무 있어"…임명 명령 청구는 각하
- 경기뉴스탑 2025-02-27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가 선출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사진=MBC뉴스)[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 헌법재판소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마 후보자의 법적 지위를 직접 인정해달라는 요청은 각하했다.헌재는 27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를 대표해 제기한 권한쟁의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청구인이 선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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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자기고]농어촌 민박 소방안전시설 설치 홍보
- 전남인터넷신문 2022-05-12
- 코로나19 일상회복의 단계에서 본격적인 여름을 준비하는 지금. 농어촌에 위치한 민박, 펜션 등 숙박시설 업주들의 손님맞이 준비가 한창이다. 그동안 많은 인고의 시간이 있었기에 올 한해가 숙박업소를 찾아오는 방문객이나 그들을 맞이하는 업주들 모두 더욱 안전했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하다. 최근 5년간 사계절 중 봄철은 겨울철 다음으로 화재가 많이 발생하며 그 중 주택화재가 가장 높고, 화재 발생 대비 사망자 발생 빈도가 굉장히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민박을 비롯한 각종 숙박시설은 규모와 용도면에서 주택과 매우 비슷하며, 현행 법에서 정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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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이은해·조현수에 '살인죄'…"남편 가스라이팅"
- 와이타임즈 2022-05-04
- ▲ [인천=뉴시스] 이영환 기자 = `계곡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왼쪽)·조현수씨가 1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검찰이 '계곡 살인사건' 피의자 이은해(31·여)씨와 공범이자 내연남인 조현수(30)씨에게 ‘작위에 의한 살인죄’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이씨와 조씨가 살인을 계획, 실행에 옮기고 심지어 ‘가스라이팅’을 통해 이씨의 남편인 윤모(사망 당시 39세)씨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판단했다.4일 인천지검 등에 따르면 이씨와 조씨는 3차례에 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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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시, 일산대교㈜·국민연금공단 불공정거래 및 법인세포탈 신고
- 경기뉴스탑 2022-03-17
- 일산대교·국민연금공단 공정거래위원회 신고(사진=고양시 제공)[경기뉴스탑(고양)=잉뉸기 기자]고양시가 일산대교㈜와 국민연금공단의 불공정거래행위 및 법인세포탈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와 인천지방국세청에 각각 신고를 마쳤다고 지난 16일 밝혔다.시는 지난달 7일 일산대교㈜와 국민연금공단의 불공정거래행위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이어 지난 16일에는 해당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해 일산대교의 수익구조가 악화, 일산대교㈜가 법인세 또한 탈루했다고 인천지방국세청에 제보했다.이재준 고양시장은 “일산대교㈜와 100%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대주주 국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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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총장 공백' 법원이 제동…尹징계 집행정지 인용
- 와이타임즈 2020-12-24
- ▲ [사진=뉴시스]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을 멈춰달라고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징계 효력이 중단되며 즉각 복귀할 수 있게 된 윤 총장은 오는 28일 다시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기로 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홍순욱)는 24일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정직 2개월 징계 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재판부는 "대통령이 지난 16일 신청인(윤석열)에 대해 한 2개월의 정직 처분은 징계처분 취소 청구 소(본안 소송) 사건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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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직 2개월' 불복 윤석열…"소송 상대는 대통령"
- 와이타임즈 2020-12-17
- ▲ [사진=뉴시스]정직 2개월 처분을 받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곧장 법적 대응에 나선다. 윤 총장 측은 "대통령 처분에 대한 소송"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2개월 동안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면 회복하기 힘든 손해가 발생할 것이라는 점을 주장한다는 구상이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총장 측은 이날 밤 중으로 서울행정법원에 집행정지 신청 및 징계 처분 취소소송을 접수할 예정이다.검사징계위원회는 전날 오전 4시께 윤 총장에 대해 정직 2개월 처분을 최종 의결했다. 이후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징계 처분 집행을 제청했고, 문재인 대통령이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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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원회 의결을 무시하는 익산청의 배짱행위에 국민은 분노한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1-04-21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국민의 억울한 고충민원과 부패방지를 해결하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전원합의 의결”을 묵살한 채 무소불위의 행정권력을 향유하는 익산청의 행태에 국민은 분노한다.지난해 2020년4월부터12월까지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진도군민민원인대표(박정근)의 민원에 대하여 심도있는 조사와 관계기관(국토교통부,행안부,해양수산부,목포해운항만청,익산지방국토관리청등)의 해당행위를 파악한 후 이미 2019년 12월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이 진도군에 부여한[국가보조금 교부결정일부취소]에 대하여 국민권익위원회는 전원합의 의결로 익산청에 공문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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