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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0 762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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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영인 국회의원, ‘세월호 안산트라우마센터 예산 80% 삭감’질타, 원안대로 건립 촉구
- 수도권탑뉴스 2020-11-05
- (더불어민주당,경기안산단원갑)은 오늘4일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예산안 심사에서 국가의 설치 의무가 있는 안산트라우마센터,가칭‘국립안산마음건강센터’의 규모를 대폭 축소하고 내년도 예산을80%이상 삭감한 것을 질타하며 원안대로 사업규모를 유지하도록 예산 증액을 요청했다.보건복지부에서 안산트라우마센터 건립에 관해 1년간 연구 용역한 결과 단기 재활·회복 쉼터 기능을 갖춘 외래 중심 힐링센터를 설립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이 트라우마센터는 세월호 참사로 인해 피해를 입은 분들의 종합적인 정신건강관리 뿐 아니라 재난시 수도권 서부의 정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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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민주당 “지방재정교육교부금 삭감 방침 철회하라” 촉구
- 오산인터넷뉴스 2022-01-06
- 【오산인터넷뉴스】은 기획재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삭감 방침 철회를 촉구한다.기획재정부는 지난해 12월 20일 ‘2022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줄이겠다고 발표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도 12월 29일 연구보고서를 내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줄일 것을 제안했다. 지방재정교육교부금은 늘어나고 있지만 초·중·고등학교 학생수가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삭감해야 한다는 것이다.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를 떼어 내 사용하고 있다. 경제규모가 커지고 내국세 규모가 커지면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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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민주, 원전 예산 1900억 삭감…예산안 테러"
- 와이타임즈 2023-11-21
- ▲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참석하지 않은 국민의힘 의원 좌석이 텅 비어 있다.국민의힘은 2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중위) 소관 내년도 예산안을 단독 처리한 야당을 향해 "'원전 무조건 삭감', '재생에너지 묻지마 증액'을 위해 무소불위 의석수를 앞세워 비겁한 정략을 계획했다"고 밝혔다.국민의힘 산중위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거대야당의 묻지마식 예산 삭감과 내 맘대로 증액 폭주는 국민께 결코 인정받을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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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 더불어민주당 이용섭 시장은 광주 청년예산 33% 삭감, 철회하라!
- 전남인터넷신문 2020-12-02
- [전남인터넷신문]지난11월17일 광주광역시는2021년도 예산6조2817억을 의회에 제출했다.이는2020년도에 비해10%상승한 수치로 역대 최대 규모다. 그러나 세부적인 내역을 살펴보면,정작 청년들의 삶을 지켜왔던 청년예산은 무려33%나 무더기 삭감되었다는 사실이 확인된다. 2020년도 광주시 청년예산은458억원이었다. 그러나 광주시가2021년도 청년예산으로 편성한 금액은307억원에 불과하다.무려151억원의 청년예산이 삭감되었다. 예산을 삭감한 청년정책은 청년드림은행사업,일경험드림사업,청년내일채움공제,구직청년교통비지원사업 등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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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천시의회, 직원 20만원 지원 예산 ‘전액 삭감’
- 전남인터넷신문 2021-09-02
- [전남인터넷신문]순천시의회(의장 허유인)가 ‘공무원 코로나 지원금’ 논란을 일으키며 시민들의 공분을 샀던 ‘순천시 직원 20만원 지원 예산’ 전액을 삭감했다. 순천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홍준)는 지난 2일 회의를 열어 순천시가 제출한 1조 5898억여 원 규모의 ‘2021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한 결과, 4억 5400만원을 삭감해 의결했다.이날 삭감된 예산은 추경안 심의 과정에서 ‘순천시 직원들을 위한 코로나 지원금’이라는 논란이 일었던 ‘가족친화 프로그램 지원 사업’예산이다.시민들의 공분을 산 ‘가족친화 프로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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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평] 광주 최초 무상교통, 내년도 예산 전액 삭감
- 전남인터넷신문 2023-12-13
- 정의당 무상교통 정책 제안에 광주시가 내년 시행을 예고한 ‘아동 무상교통’ 사업이 결국 세수 부족을 핑계로 당초 100억에서 13억으로 급감한 예산마저 전액 삭감되었다.시의회 예결특위가 정책 효과가 미비한 아동을 대상으로 한 정책 추진에 제동을 건 것이다. 광주 최초 무상교통 정책 예산 전액 삭감 결정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 광주시는 당초 내년부터 만 12세 이하 아동은 무료, 만 13~18세 청소년은 월 1~2만원 정기권 도입을 골자로 하는 청소년 무상교통 추진을 밝힌 바 있다. 민주당 광주시당 또한 지난 당정협의를 통해 대대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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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천시, 시의회서 추경 예산안 주요 사업비 전액 삭감…김종천 시장, 유감 표명
- 경기뉴스탑 2022-02-11
- 과천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과천)=장동근 기자]과천시가 편성한 추가경정 예산안 중 주요 사업이 시의회에서 전액 삭감돼 지역 내 긴요한 각종 사업의 차질이 불가피해졌다.11일 과천시에 따르면, 제268회 과천시의회 임시회에서 과천시의회는 과천시 1회 추경 예산안 중 126억원을 삭감했다. 과천시는 이번 추경을 통해 △재난기본소득 지급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4개소) 지원 △과천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 수립 용역을 추진하고자 했으나, 전부 삭감됐다.특히, 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한 시민의 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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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성화 서구의원, “광주상생카드 국비 전액 삭감 철회 촉구’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2-11-08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광주 서구의회(의장 고경애)는 지난 제30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임성화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주상생카드 국비 전액 삭감 철회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고 8일 밝혔다. 결의안에서 임 의원은 지난해 1조 522억 원이던 지역화폐 예산을 올해 6,050억 원으로 감액한 데 이어 내년에는 전액 삭감하기로 결정한 정부의 결정을 지적하며,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에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그나마 지역경제 활성화에 마중물 역할을 해온 지역화폐의 국고 지원을 끊는 것은 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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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보험수리 10건 중 9건, 보험사가 수리비 청구액 삭감
- 경기뉴스탑 2021-12-07
- 자동차 정비비용 삭감률(자료=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 자동차 정비 업체의 보험수리 10건 중 9건은 보험사가 정비 업체의 수리비 청구액을 삭감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자동차 사고 발생 시 정비 업체가 수리 범위와 금액을 보험사로부터 확정받지 못한 채 우선 수리하고 보험사가 나중에 손해사정(손해가 보험 목적에 맞는지와 손해액을 평가하는 업무)을 통해 수리비(보험금)를 책정하는 관행 속에서 대부분 정비업체가 수리비를 온전히 받지 못한다는 주장이다.경기도는 지난 6월부터 11월까지 도내 정비업체 465곳을 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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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가족부 청소년 예산 삭감 전라남도 비상대책위원회 성명서
- 전남인터넷신문 2023-09-21
- 여성가족부가 지난달 29일, 청소년 활동 예산 38억 2천여만원, 성인권교육예산 5억 6천여만원 등의 전액 삭감과 청소년 노동보호 예산은 대폭 삭감을 골자로 한 2024년 예산안을 발표했다. 대다수의 청소년 현장에서는 이러한 정부 방침을 두고 충격에 빠져 있다. 이는 대한민국 청소년정책의 참담한 현실이기 때문이다. 이는 학교 교육만으로 채울 수 없었던 다양한 ‘청소년정책’ 포기를 의미한다. 청소년 주무 부처인 여성가족부는 다른 부처와의 협업을 통해 활동과 예산을 늘리겠다 설명하지만, 주무 부처의 책임과 의무를 저버림에는 더 이상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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