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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0 33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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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혜련 의원, 영아살해죄 폐지 ‘감형’ 없앤다…형법 개정안 대표 발의
- 더밸류뉴스 2021-05-25
- 보통 살인죄보다 더 가벼운 형량을 받아온 '영아살해죄 및 영아유기죄'를 폐지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24일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영아살해죄 및 영아유기죄를 폐지해 영아살해유〮기가 각각 형법상 보통살인죄유〮기죄 규정의 적용을 받도록 하는 법률이다.현행 형법상 영아살해죄 및 영아유기죄는 직계존속이 치욕을 은폐하기 위해서나 양육할 수 없을 것을 예상할 때, 특히 참작할 만한 동기로 인해 분만 중 또는 분만 직후 영아를 살해·유기한 경우 보통살인죄보다 형을 감경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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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곡살인’ 이은해 무기징역·조현수 징역 30년 선고
- 여성일보 2022-10-28
- ‘계곡 살인사건’으로 구속기소된 이은해(31, 여)·조현수(30)씨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28일 법조계와 뉴시스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이규훈)는 전날 선고공판에서 살인 및 살인미수,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미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은해씨에게 무기징역, 조현수씨에게 징역 30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 이씨 등에게 전자장치 부착 20년 등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씨와 조씨의 범행이 ‘부작위’에 의한 살인이라면서도 ‘작위’에 의한 살인과 동등한 법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했다.이번 선고는 지난 2019년 6월 3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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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檢, 이은해·조현수에 '무기징역' 구형
- 와이타임즈 2022-09-30
- '계곡살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은해(31·여)·조현수(30)씨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검찰은 30일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이규훈) 심리로 열린 30일 결심공판에서 살인 및 살인미수,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미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은해씨와 조현수씨에게 무기징역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또 이씨 등에게 전자장치부착명령 20년, 보호관찰 5년 등을 청구했다.검찰은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도주 및 체포, 구속, 법정에 이르기까지 세간의 이목이 집중돼 국민의 공분을 자아냈다”며 “이는 수년간 피고인들이 남편 등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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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차려 사망' 중대장·부중대장 피의자 신분 첫 소환조사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14
- [전남인터넷신문]육군 12사단 훈련병 사망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중대장 등 피의자들을 불러서 조사한 것으로 파악됐다.강원경찰청 훈련병 사망사건 수사전담팀은 지난 13일 오후 업무상과실치사와 직권남용가혹행위 혐의로 중대장(대위)과 부중대장(중위)을 피의자로 소환해 조사했다고 14일 밝혔다.다만 "자세한 내용은 수사 중인 사안이라 알려드릴 수 없다"고 했다.피의자들은 지난달 23일 강원도 인제군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훈련병 6명을 대상으로 군기훈련을 실시하면서 군기훈련 규정을 위반하고,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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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학대 범죄자의 심리 - 정인이 사건
- The Psychology Times 2021-06-22
- [심리학 신문_The Psychology Times=고나영 ]-출처 및 참고문헌[연합뉴스] 정인이 양모 '심리분석 보고서' 살인죄 입증에 영향 미칠까 - 박재현 기자https://www.yna.co.kr/view/AKR20210116047100004[논문] 2007, 상담학연구 아동학대 행위자의 특성에 관한 내용분석 연구 - 인터넷 상담 사례를 중심으로 - 박은미, 이시연 (서울장신대학교)[PSY 심리학 세상에 스며들다] 아동학대 범죄자의 심리특성 -글 이수정http://webzine.kpsy.co.kr/2016spring/su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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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범택시’ 이제훈, ‘시신 없는 살인사건’ 복수 의뢰 받는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1-05-14
- [전남인터넷신문/임철환 기자]SBS ‘모범택시’ 이제훈이 ‘시신 없는 살인사건’의 복수 의뢰를 받는다. 자체 최고 시청률을 경신하며 독보적인 흥행 질주를 펼치고 있는 SBS 금토드라마 ‘모범택시’(연출 박준우/극본 이지현, 오상호/제작 스튜디오S, 그룹에이트) 측이 11회 방송을 앞두고 새로운 복수 대행에 착수한 ‘무지개 다크히어로즈’의 모습이 담긴 현장 스틸을 공개했다. 공개된 스틸에는 모범택시에 새로운 승객을 태운 이제훈(김도기 역)의 모습이 담겨 이목을 집중시킨다. 뒷좌석에 탑승한 이는 나이가 지긋한 노신사. 그의 침통한 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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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자투고]법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스토킹 범죄, 오는 10월부터 처벌
- 전남인터넷신문 2021-08-10
- 오는 10월부터는 누군가에게 원치 않는 관심 표현으로 나의 마음을 강요하거나 상대를 쫓아 다니는 행위 등으로 상대방을 불안하게 하는 일명 “스토킹”을 한다면 처벌받을 수 있게 된다. 최근 세 모녀 살인사건의 피의자 김태현은 피해자 중 첫째 딸로부터 관계를 차단당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범죄를 저질렀고 지난 해 60대 남성도 10년을 쫓아다닌 여성을 결국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등 스토킹에 그치지 않고 폭행, 살인과 같은 강력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한 조사에 따르면, 2017년~2019년 사이 살인죄 1,000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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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복칼럼]국민을 살인자라 말한 노영민, 코로나 유발한 중국은?
- 와이타임즈 2020-11-06
- ▲ 지난 4일 국회에 출석한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 [사진=국회사무처]대통령 비서실장 노영민 씨가 코로나 바이러스 유행 기간 중 광화문에서 있었던 애국 시민 집회의 ‘주동자’들을 가리켜 ‘살인자’들이라고 매도했다는 뉴스가 보도되었다. 노 씨의 이 말의 당 • 부당에 대해서는 양식(良識)의 차원에서 시민 사회 안에서 논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의 시점에서 필자가 굳이 시야비야(是也非也)할 생각이 없다. 그러나, 필자는 바로 노영민 씨의 논리에 입각해서 한 가지 노 씨에게 질문하고 싶은 것이 있다. 노 씨가 이 글을 보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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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법성 알고도 강제북송 정황…"책임 물을 수 있어"
- 와이타임즈 2022-07-20
- ▲ 통일부는 12일 문재인 정부 시절 발생한 `탈북어민 북송`이 잘못된 조치였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하면서도 구체적인 근거에 대해서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는 이유로 즉답을 피했다. 사진은 지난 2019년 11월 북한 선원 2명이 동료 16명을 살해하고 탈북해 귀순 의사를 밝혔으나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 하는 모습.[사진=통일부 제공]법무부가 '탈북어민 강제북송' 당시 송환 결정에 사실상 반대하는 입장의 법리적 검토 결과를 내놓은 사실이 공개되며 사건을 둘러싼 논란이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법적 검토를 거쳐 송환을 결정했다던 문재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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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36주 낙태' 올라온 영상매체 압수수색 .게시자 특정 중"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22
- [전남인터넷신문] 36주 된 태아를 낙태(임신중단)했다고 주장해 논란이 된 유튜브 영상과 관련해 경찰이 게시자를 특정하기 위한 강제수사에 나섰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22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지난주에 게시자 특정을 위해 압수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며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상황이고 법리 검토를 거쳐 엄정 조처하겠다"고 밝혔다.'유튜브 코리아를 압수수색한 것이냐'는 질문에 "영상이 올라온 매체에 대해 지난주에 했다"고 답변했다.지난 12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은 경찰은 15일 사건을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에 배정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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