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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0 466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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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주시, 축구장 면적 327배 규모의 군사시설 보호구역 완화
- 경기뉴스탑 2021-01-20
- 파주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파주)=이윤기 기자]파주시는 축구장의 327배(2,334,911㎡)에 해당하는 면적의 군사시설 보호구역 규제가 완화됐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군사시설 보호구역 완화에는 ▲관할 군부대와 작전성 검토가 전혀 필요하지 않은 전면해제(1,799,867㎡)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변경(73,685㎡) ▲일정한 건축물의 높이를 정해 작전성 검토를 생략하는 신규 행정위탁(83,369㎡) ▲이미 위탁한 지역의 고도를 확대하는 행정위탁 완화(377,990㎡)가 담겼다. 이번에 완화된 지역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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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관 임직원 공무국외출장 시 적격성 검증 사전심사 받아야”
- 뉴스케이프 2021-02-10
- 공공기관 임직원이 공무로 국외출장을 갈 경우 사전에 적격성과 타당성을 검증하는 심사제도가 의무화된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부동산원 등 특정산업 분야 13개 공공기관에서 운영 중인 1천 138개 사규에 대해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고 2개 유형 11개 과제, 51건의 개선사항을 마련해 각 기관에 권고했다. 주요 사규 개선 사례로는 구리농수산물공사 등 4개 기관 임직원은 공무국외출장 시 사전 심사를 생략한 채 공무국외출장을 실시해 적격성 및 타당성이 의심됐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공무국외출장 시 사전심사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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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액사건심판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서남투데이 2023-02-28
-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서울 금천, 행정안전위원회)이 대표발의한 현행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 2는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원 이하인 제1심의 민사사건(이하 ‘소액사건’이라 함)의 경우 “(소액사건의) 판결서에는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해 실무에서 일반적으로 판결이유가 생략되고 있다. 2022년도 대법원 사법연감에 따르면, 2021년 접수된 전체 민사사건 81만4664건 중 68.6%에 해당하는 55만8854건이 소액사건으로 처리됐다. 하지만 대여금, 임금, 물품대금 등 국민의 일상과 가장 밀접한 사건들이 소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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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영인 국회의원, 장애인 복지지원에 대한 토대 강화 위한 장애인연금법 등 개정안 대표발의
- 수도권탑뉴스 2020-12-29
-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안산단원갑)은 28일(월) 장애인연금법 등 4건(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이번 발의에 해당하는 4건의 법안은 11월 본회의에서 통과된 사회보장급여법(‘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대한 후속 입법 차원에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의원이 대표발의한 4건의 법안은 앞서 통과된 ‘사회보장급여법’의 입법 취지와 마찬가지로 정부의 행정력을 적극 가용할 수 있게 만드는데 중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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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사무처 "세종의사당 타당성재조사 면제 협의하겠다"
- 서남투데이 2023-11-10
- 국회사무처는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과 관련해 기획재정부와 타당성 재조사 면제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은 지난 8일 열린 국회운영위원회 국회사무처 국정감사에서 “기재부와의 타당성재조사 문제라든가 총사업비 협의에 있어서 빠른 속도를 내기 위해서 지금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며 행정절차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이광재 국회사무총장은 “총선 전에, 아무리 늦어도 다음번 22대 국회 전에 마무리를 짓는 것”이 도리라고 본다고 답변했다. 아울러 이 총장은 “세종의사당 규칙상 지역균형 발전과 국정운영의 효율에 기여할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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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 정(情)으로 담근 김치로 따뜻한 이웃사랑 실천
- 수도권탑뉴스 2021-12-01
-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 수원7)은 30일 동료의원들과 손수 담근 김장을 도내 사회복지시설에 전달하는 ‘2021년 경기도의회 사랑의 김장 나눔행사’를 실시했다.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김장을 생략하고 전달만 했던 작년과 달리, 올해는 1,200포기(400통) 김장부터 전달식까지 한자리에서 이뤄졌다.이날 오전 1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김장 나눔행사에는 문경희 부의장(더민주, 남양주3)과 박근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의왕1), 상임위원장단과 민들레봉사단 자원봉사자 등 50여 명이 참여했다.의원들은 직접 담근 김장 110통을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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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인사청문위원회 등 우수의원·상임위원회 시상
- 오산인터넷뉴스 2020-12-21
- 【오산인터넷뉴스】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이 연말을 맞아 ‘2020년 행정사무감사’와 ‘공공기관장 인사청문회’ 등에서 우수한 의정활동으로 의회 발전을 이끈 의원과 상임위원회를 선정해 시상했다.경기도의회는 지난 18일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에 따라 의원 종무식을 생략하고,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및 위원회 시상식’과 ‘인사청문위원회 우수위원 시상식’을 대체행사로 연달아 개최했다.의회 1층 대회의실에서 1, 2차에 거쳐 진행된 이날 시상식에는 장현국 의장을 비롯해 진용복(더민주, 용인3)·문경희(더민주, 남양주2) 부의장, 박근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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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재생사업 추진 속도 높이고, 민간투자 활성화’ ..경기도 건의 내용 담은 ‘도시재생법 개정안’ 국회에서 발의
- 경기뉴스탑 2023-09-20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도시재생사업의 추진 속도를 높이기 위해 경미한 변경의 경우 국가지원사항 결정 절차를 생략하고,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자고 건의한 가운데 소병훈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광주갑)이 경기도 의견을 반영한 ‘도시재생법 개정안’을 9월 15일과 18일 연이어 대표 발의했다. 19일 경기도에 따르면 현행제도는 도시재생사업 총사업비 10% 미만의 증감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공청회, 지방의회 의견 청취, 관계행정기관 협의, 도시재생특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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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회 행복농촌만들기 콘테스트 본선 진출 25개 마을 선정
- 전남인터넷신문 2021-08-11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제8회 행복농촌만들기 콘테스트’ 본선 진출 25개 마을을 발표했다.행복농촌만들기 콘테스트는 2014년부터 주민과 지자체 스스로가 역량을 발휘하여 행복하고 활력 넘치는 농촌을 만들기 위해 노력한 우수사례를 발표하고, 이를 공유하여 주민화합과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추진한 행사로 올해로 8회째를 맞이하고 있다.올해 행복농촌만들기 콘테스트는 마을만들기 3개 분야(소득․체험, 경관․환경, 문화․복지), 농촌만들기 2개 분야(농촌지역개발우수, 농촌빈집․유휴시설활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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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도시재생 전문인력 양성·지원 기틀 마련
- 뉴스케이프 2021-02-04
- 국토교통부는 최근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앞으로는 도시재생 사업지 총 401곳, 186개 지자체에서 필요로 하는 융‧복합적 소양을 가진 도시재생 전문인력 수요에 보다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최근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국토부가 도시재생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정보체계의 활용, 도시재생 관련 경력 인정 등에 대해 계획을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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