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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지방세 합동조사로 부정감면·미신고 6,600여 건 적발 .. 160억 원 추징
- 경기뉴스탑 2023-07-31
- 경기도청 광교신청사(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는 군포시 등 5개 시군과 지방세 합동 조사를 실시한 결과 감면 부동산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부동산을 취득하고도 취득세를 신고하지 않는 등 6천648건의 세금 누락 사례를 적발하고 160억 원을 추징했다. 지난 2월부터 7월까지 군포·안양·양평·이천·수원 등 5개 시군과 함께한 합동 조사에서는 대도시 내 법인의 취득 부동산에 대한 중과세율 신고 여부와 취득세 감면 부동산의 다른 목적 사용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적발된 유형은 ▲대도시 내 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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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및 재산세 부담 완화 방안 발표
- 뉴스케이프 2020-11-04
-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는 11월 3일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동산 공시가격이 적정 수준의 시세를 반영할 수 있도록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수립･발표하고, 서민 주거안정과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재산세 부담 완화방안’을 함께 발표했다.공시가격은 조세･복지 등 우리사회 여러 분야에 활용되는 국민부담의 형평성과 복지제도의 공정성 등을 담보하는 기반이나, 그간 50∼70% 수준의 낮은 시세반영률, 유형․가격대별 현실화율 격차 등 불형평․불균형 문제가 지적돼 왔다.이에, 국토부는 작년 12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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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병훈 의원, 국회 기본소득 연구포럼, '기본소득 재원 마련을 위한 데이터세법 토론회' 개최
- 뉴스포인트 2021-04-23
- [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국회 기본소득 연구포럼(대표의원 소병훈)은 22일 『기본소득 재원 마련을 위한 데이터세법 토론회』를 개최했다.이날 토론회는 △오문성 교수(한양여대, 한국조세정책학회 회장)사회로 △김신언 박사(미국변호사, 서울지방세무사회 연구이사)가 발제자로, △김갑순 교수(동국대, 前세무학회 회장) △안경봉 교수(국민대, 한국국제조세협회 회장) △이경근 박사(법무법인 율촌, 前한국국제조세협회 회장) △임재범 입법조사관(국회입법조사처 재정경제팀)이 토론자로 나섰다.김신언 박사는 ‘데이터세법 제정 필요성과 주요 내용’이란 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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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 1세대1주택자 재산세 부담 완화
- 경기뉴스탑 2021-07-05
- 광주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광주)=박찬분 기자]광주시는 재산세 부과전 시뮬레이션 결과 주택공시가격 9억원이하 특례 세율 적용대상 “1세대1주택”이 약 8만여 세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5일 밝혀다. 해당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표준세율의 0.05%를 인하하여 적용하는데, 이는 지난해 말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의 재산세율 특례(세율 0.05%p 인하)가 신설된데 이어, 재산세율 특례 적용대상을 9억원 이하 주택으로 확대하는 내용의「지방세법」개정안이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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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영대 의원, ‘유류세 낮추는 물가안정법’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2-07-20
- [전남인터넷신문/임철환 기자]더불어민주당 신영대 국회의원(전북 군산)이 유류세 탄력세율을 현행 30%에서 50%까지 확대할 수 있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8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국민경제의 효율적 운용과 유가변동에 따른 지원을 위해 휘발유, 경유 및 그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한 세율을 탄력적으로 조정하고 있다. 이에 지난해 국제유가가 상승하자 정부는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탄력세율을 20%로 조정했고, 올해 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국제유가가 급등하자 30%까지 확대했다. 하지만 탄력세율을 최대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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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시, ‘9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 안내
- 경기뉴스탑 2021-09-07
- 평택시청9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평택)=전순애 기자]평택시는 21년 9월 정기분(토지분 및 주택2기분)에 대한 재산세 266,888건에 1,405억 원을 부과･고지한다고 밝혔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1일) 현재 주택과 토지 등을 소유하고 있는 납세의무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로, 7월은 주택분 1/2과 건축물분이 부과되고, 9월은 토지분 재산세와 나머지 주택분 1/2 재산세가 부과된다. 특히, 올해 재산세는 ▷공시가격 9억 이하 1세대 1주택자에게 세율 특례가 적용돼 재산세율을 0.05% 인하하며 ▷코로나19 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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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양군, 1세대 1주택 보유자 재산세 인하
- 전남인터넷신문 2021-06-19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담양군은 6월 1일 기준으로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주택분 재산세에 대해 과세표준 구간별로 세율을 0.05% 인하한다고 밝혔다. 이번 세율인하특례는 서민 주거안정과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세금부담 완화를 위한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1세대 1주택 보유자는 올해 정기분 재산세 부과 시 별도의 신청 없이 특례세율이 적용된다. 특례세율이 적용되는 1세대의 기준은 주민등록법 상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가족이다. 배우자와 만 19세 미만 미성년·미혼자녀는 주소들 달리하더라도 동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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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럼] 상속세 70%의 즐거운 상상
- 더밸류뉴스 2022-08-30
- [윤진기 경남대 명예교수·전 한국중재학회장] 상속세를 많이 부과하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복지국가로 소문난 스웨덴도 그런 사람들이 살았던 나라다. 상속세율을 70%로 높여서, 부자의 자녀들이 불로소득을 가져가는 세대승계를 막고, 국가의 세수 증대를 통하여 소득의 재분배를 이룰 수 있다고 믿었다. 스웨덴 사람들의 이런 즐거운 상상의 과정을 숫자로 살펴보면 대략 다음과 같다.1983년 상속세율 70%1984년 제약 회사 Astra의 설립자의 미망인인 Sally Kistner 사망2004년 배우자에게 적용되던 상속세율 0%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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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영표 의원, 서민 감세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 발의
- 서남투데이 2023-08-17
- 17일, 사업소득 원천징수세율을 2%로 인하하고, 생산직 근로자의 비과세 기준을 최저임금에 연동하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은 사업소득 원천징수세율을 기존 3%에서 2%로 인하하고, 야간근로수당 등에 대해 비과세를 적용받는 생산직 근로자의 기준급여를 기존 ‘월 210만원 이하 및 연 3천만원 이하(시행령)’에서 ‘월 최저임금액의 120% 이하 및 월 최저임금액의 16배 이하’로 규정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홍영표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280만건에 달하는 세액환급 신청·처리 부담이 일부 경감되고, 매년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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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주시, 1세대 1주택자 주택분 재산세 인하
- 뉴스포인트 2021-06-15
- [뉴스포인트 김소민 기자] 진주시는 올해 재산세 부과 시 공시가격 6억원 이하 1세대 1주택 보유자에 한해 과세표준 구간별로 표준세율 0.1~0.4%에서 0.05%p씩 인하한 0.05~0.35%의 특례세율을 적용해 재산세가 부과된다고 밝혔다.이는 서민 주거 안정과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1세대 1주택 소유자에는 별도 신청 없이 세율 인하가 적용된 주택분 재산세가 부과된다.주택 수 산정 시의 1세대 기준은 주민등록법상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가족(민법상 가족의 범위 준용)이며, 배우자와 만 19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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