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11-20 63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
-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 한국정부 배상책임, 2심도 인정
- 전남인터넷신문 2025-01-17
- [전남인터넷신문]베트남전쟁 당시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에 따른 피해를 한국 정부가 배상해야 한다는 첫 2심 판결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3-1부(이중민 김소영 장창국 부장판사)는 17일 응우옌 티탄(64)씨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정부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마찬가지로 "한국 정부는 응우옌씨에게 3천만1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재판부는 "살상에 가담한 부대원의 고의나 과실 및 위법성을 인정할 수 있다"며 "가해 부대원들이 당시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이고, 살상행위 ...
-
-
-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
- The Psychology Times 2024-01-12
- [The Psychology Times=천지영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법을 공부하는 사람들에게는 익숙한 격언으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리를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으면 그 권리를 법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는 뜻이다. 다른 말로는 ‘권리 행사의 태만’이라고도 하여, 자신의 권리를 인지하지 못하고, 사용하지 않는 사람에게 그 권리는 보장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시효제도우리 법에는 ‘시효’(時效)’제도가 있다. 시효는 일정한 사실 상태가 일정 기간 계속되는 것으로, 그 사실 상태가 진정한 권리관계와 합치하는지 여 ...
-
-
- 고양시, 10년 넘게 누락된 하수도 요금 정비…재발 없도록 철저히 관리
- 경기뉴스탑 2025-05-13
- 고양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고양)=이윤기 기자]고양특례시는 하수도 사용료 미부과 가구 전수조사 결과에 따라 과거 10여년 전부터 누락된 하수도요금 미부과 대상 1,948건에 최근 3년 치 사용료 약 27억원을 소급 부과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월 고양시는 일산 소재 아파트단지 중수도 점검 중 하수도 요금 미부과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시는 유사 사례가 있을 것으로 판단해 2월부터 3월까지 시 전체 상수도 수용가 9만2천여 건 중 하수도 사용료 미부과 수용가 23,129건(25%)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
-
-
- 중랑구 세무공무원, 잠든 공탁금 1,800만원 찾아
- 뉴스포인트 2021-06-03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체납 상담을 위해 구청을 방문한 것이 제 인생 최고의 선택이었습니다. 자기 일처럼 애써주신 주무관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중랑구는 한 세무공무원의 노력으로 잠들어 있던 체납자의 공탁금 1,800만 원을 되찾아 미납된 지방세를 납부하게 되었다고 밝혔다.지난 5월, 당시 수입으로는 체납된 지방세를 납부하기 어려워 고민이 많던 A씨는 해결방법을 찾고자 구청을 방문했다. 담당직원과 한참 동안 상담했지만 현행 법규 안에서는 뾰족한 해결책이 없어 매월 조금씩 체납액을 줄여나가기로 약속하고 발길을 돌려야 했다.A씨 ...
-
-
- [김섭 변호사의 法鏡] 이혼한 남편에게 과거 청구못한 아이 양육비 받을 수 있나
- 영천투데이 2021-01-20
- [김섭변호사2]이혼한 남편에게 과거 청구못한 아이 양육비 받을 수 있나자녀 양육 부부 공동 부담의무, 특정 협의 없다면 기간 관계없어▲ 김 섭 변호사, 성광합동법률사무소(대표변호사)[질문] 저는 이혼한지 15년 정도 지났는데, 아직 미성년자인 아이 2명을 혼자 키워오고 있다. 이혼 후 남편과 연락이 두절되어 양육비를 청구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최근 이혼한 남편이 사업에 성공해서 어느 정도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에 과거 청구하지 못한 양육비를 청구하고자 한다. 과거 양육비에 대한 청구 가능 여부와, 얼마 정도 ...
-
-
- 최선국 도의원, “전라남도 환경규제 손 놓을 건가”
- 전남인터넷신문 2023-11-06
- [전남인터넷신무/유길남.서성열 기자 전라남도가 무분별한 난개발을 막을 환경규제에 손을 놓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전라남도의회 최선국 보건복지환경위원장(더불어민주당, 목포1)은 11월 3일, 보건복지환경위원회 환경산림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난개발을 막고 자연훼손을 복원할 재원인 생태계보전부담금 징수에 전남도의 역할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생태계보전부담금(이하 부담금)은 각종 개발에 대한 원인자부담원칙에 따라 개발사업자에게 자연훼손 비용을 징수해 자연생태계 복원과 보전사업에 쓰도록 하는 재원이다.최선국 위원장에 따르면 2004 ...
-
-
- 소비자원 “상품권 사용 기간 지나도 90% 환급해줘야”
- 여성일보 2022-08-19
- #1. A씨가 지난 2020년 11월 27일 ㈜티몬에서 모바일상품권을 구입하고 15만 5900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했으나 유효기간(구매일~2020년 12월 31일) 내 상품권을 사용하지 못해 2021년 1월 11일 해당 대금을 티몬 적립금으로 지급받았다. 다만 일부 금액 사용 후 적립금 사용기간(지급일~2021년 7월 10일, 수령일 후 180일) 만료로 11만 5843원이 소멸됐다. 이에 티몬은 ‘미사용 티켓 환불제’에 따라 상품권 구입대금 전액을 적립금으로 지급 후 적립금 소멸 전 세 차례에 걸쳐 소멸 예정 일자 등을 안내했으므로 ...
-
-
- 당선무효 미반환 선거비용 230억원…‘먹튀 출마’ 14명, 재출마해 또 12억 보전받아
- 서남투데이 2023-10-17
- 각급 공직선거에 출마했다가 당선무효형이 확정돼 선거 기탁금과 보전비용을 반환해야 하는 선거사범 10명 중 3명은 선거비용을 반환하지 않고 있으며, 올해 7월 말 기준 미반환 기탁금과 선거보전금은 총 229억 6,5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선거비용을 반환하지 않은 채 공직선거에 재출마해 선거비용을 또다시 보전받은 ‘먹튀 출마자’는 14명으로 이들이 보전받은 금액은 총 12억 3,370만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의원(광주 북구을)이 로부터 제출받은 ‘선거비용 보전비용 반환 현황 ...
-
-
- 부천시, 영세 체납자 경제 회생 디딤돌 마련
- 경기뉴스탑 2024-09-19
- 부천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부천)=육영미 기자]부천시는 체납자 소유 압류재산 중 징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재산에 대해 압류 해제 등 체납처분 집행을 중지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방세 체납으로 압류된 후 공매 등의 절차를 거쳐도 환가가치가 없는 재산의 압류를 해제해 영세체납자의 경제 회생을 지원하고 불필요한 행정력 소모를 줄이겠다는 취지다. 시는 지난 7월부터 공매 수수료 등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남을 여지가 없음에도 수년 동안 압류만 해둔 채 공매가 이뤄지지 않는 등 실익 없는 압류 차량을 대상으로 일제 조사를 ...
-
-
- 경기도 지역개발채권 만기되면 은행 방문없이 계좌로 원리금 받는다
- 수도권탑뉴스 2022-01-02
- 올해부터 경기도 지역개발채권이 만기됐을 때 은행에 가지 않고도 채권 보유자 본인의 계좌로 원리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경기도는 지역개발채권 상환일 도래 시 채권 보유자가 NH농협은행 인터넷뱅킹에 접속해 본인 계좌로 원리금을 상환받을 수 있는 제도를 도입했다고 2일 밝혔다.지역개발채권은 도민 복리증진과 지역개발사업 자금조달을 위해 지자체가 발행하는 것으로, 자동차 신규 및 이전등록, 기타 허가 및 등록, 각종 계약 체결 시에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돼 있다. 기존에는 채권 보유자가 채권을 상환받기 위해서는 매입 후 5년이 되면 매입 ...
-
뉴스 기사와 댓글로 인한 문제 발생시 24시간 센터로 접수해주세요.
센터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