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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 미보유 자동차, 지금 멸실 신청하세요!
- 전남인터넷신문 2024-04-05
- [전남인터넷신문]전남 화순군(군수 구복규)은 5일 채권, 채무, 도난 등 사유로 행방을 알 수 없는 장기 미보유 차량 소유주에게 멸실 사실을 인정받아 말소 등록함으로써, 해당 군민들이 과태료, 자동차세 부담 등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적극 홍보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고 밝혔다. 멸실 대상 차량은 최초 등록일로부터 승용 자동차는 11년, 승합자동차와 경형 및 소형 화물·특수자동차는 10년, 대형 화물·특수자동차는 12년 이상 경과 차량이면서 최근 3년간 범칙금, 과태료, 주·정차 위반 등의 운행기록 및 자동차 검사, 의무보험 가입 이력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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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시 수지구, 유지관리 어려운 사유지 도로 점검 나서
- 경기뉴스탑 2023-06-21
- 용인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용인)=박찬분 기자]용인특례시 수지구가 지난해 폭우로 인해 파손된 사유지 도로 보수공사를 진행하기 위해 토지 소유주를 대상으로 토지사용권(배타적 사용·수익권 포기) 취득을 협의 중이라고 21일 밝혔다. 사유지 도로는 유지관리 의무가 토지 소유주에게 있어 행정기관이 독단적으로 보수공사 등 관리가 어려워 통행불편과 사고위험 민원이 제기됐다. 구는 도로 표면이 파손되거나 배수로가 기능을 상실한 곳을 점검하고, 지난해 수해로 인한 피해 복구가 진행 중인 수지구 동천동 일원의 사유지 재포장 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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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악구, 소규모 노후 건축물 찾아가서 안전점검한다.
- 서남투데이 2023-06-12
- 관악구가 관내 소규모 노후 건축물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나섰다. 법적 의무 관리 대상이 아닌 소규모 노후 건축물은 자칫 안전 사각지대에 놓일 우려가 있어 구가 안전점검에 나선 것이다. 사용승인 30년 이상 된 연면적 200㎡ 이하의 소규모 건축물의 경우, 소유주나 관리주체가 점검을 신청하면 건축 분야 전문가가 현장에 방문해 육안으로 점검을 실시한다. 구는 또한, 사용승인 50년이 도래한 연면적 200㎡ 이하 조적조 건축물 190개소에 대해 직권으로 안전점검을 시행한다. 1차 점검 결과 미흡 또는 불량 건축물로 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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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등록 자동차 소유주 143만대 대상, 자동차세 고지서 일제 발송
- 뉴스케이프 2020-12-15
- 서울시는 시에 등록된 차량 143만대를 대상으로 2020년 2기분 자동차세 고지서를 납세자들에게 일제히 우편 발송했다고 밝혔다.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며 이번에 부과된 제2기분 자동차세는 1948억원이다 납부고지서는 12월 16일까지 주소지로 송달될 예정이며 자동납부 및 전자송달을 신청한 경우에는 신청된 방법으로 송달되고 납부기한은 2020년 12월 31일까지다. 만일, 납부기한을 넘기게 되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이번 자동차세는 2020년 7월 1일부터 12월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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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세대 셉테드 사업에 협업 특별교부세 2억 원 확보
- 부산경제신문 2021-06-07
- [부산경제신문/정석근 기자]행정안전부 주관 ‘2021년 협업 특별교부세 지원 공모사업’에 부산시의 ‘민·관·산·학 거버넌스 구축 통한 제2세대 셉테드(CPTED) 사업’이 선정돼 협업 특별교부세 2억 원을 확보했다.‘협업 특별교부세 지원사업’은 주민편의 향상 및 행정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지역·기관 간 칸막이 없는 협업 사업을 발굴하는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으로, 8개 우수 사업에 총 12억 원의 특별교부세를 지원한다.부산시 건축정책과와 부산경찰청 생활안전과는 물리적 환경 개선에 주안점을 두는 제1세대 셉테드를 넘어, 지역 거주 대학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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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시-부산경찰청, 제2세대 셉테드 사업에 협업 특별교부세 2억 원 확보!
- 뉴스포인트 2021-06-07
- [뉴스포인트 김소민 기자] 부산시는 행정안전부 주관 ‘2021년 협업 특별교부세 지원 공모사업’에 ‘민·관·산·학 거버넌스 구축 통한 제2세대 셉테드(CPTED) 사업’을 신청하고 3차례의 심사를 거친 결과, 안심원룸 인증제 지원을 위한 협업 특별교부세 2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협업 특별교부세 지원사업’은 주민편의 향상 및 행정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지역·기관 간 칸막이 없는 협업 사업을 발굴하는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으로, 8개 우수 사업에 총 12억 원의 특별교부세를 지원한다.부산시 건축정책과와 부산경찰청 생활안전과는 물리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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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양주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 시설물 일제 조사 실시
- 경기뉴스탑 2023-07-25
- 남양주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남양주)=이윤기 기자]남양주시는 2023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를 위해 오는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부과 대상 시설물 1,077개소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한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에 따라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 소유자에게 연 1회 부과되며, 납기일은 매년 10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이다. 2023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 기간은 2022년 8월 1일부터 2023년 7월 31일까지로, 주거용을 제외한 시설물 중 각 층 바닥 면적의 합계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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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양주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 시설물 전수 조사 실시
- 경기뉴스탑 2021-07-19
- 남양주시청(자료사진=경기뉴 스탑DB) [경기뉴스탑(남양주)=이윤기 기자]남양주시는 2021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를 위해 오는 8월 2일부터 8월 31일까지 부과 대상 시설물 1,003개소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한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에 따라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 소유자에게 연 1회 부과되며, 납기일은 매년 10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이다. 2021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 기간은 2020년 8월 1일부터 2021년 7월 31일까지로, 주거용을 제외한 시설물 중 각 층 바닥 면적의 합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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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김만배·남욱·정영학 기소... 곽상도 관련 내용은 수사 계속
- 여성일보 2021-11-22
-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이자 전직 머니투데이 부국장인 김만배씨와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를 재판에 넘겼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이날 김씨와 남 변호사를 특정범죄가중처등에관한법률 위반(배임)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또 검찰은 정영학 회계사도 두 사람의 공범으로 불구속기소했다. 정 회계사는 이 사건 수사 시작 단계에서 검찰에 녹취록을 제출하는 등 적극 협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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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세명기업사 부여군 출입검사 집행정지 신청 '기각'
- 뉴스포인트 2021-05-11
-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용호 기자] 부여군 장암면에 위치한 구)세명기업사 사업자 및 관계 토지주 등이 부여군을 상대로 낸 ‘해당 사업장 부지 출입 및 검사 집행정지 신청’이 5월 4일 대전지방법원에서 기각되었다.군에 따르면, 부여군은 지난 4월 16일 구)세명기업사 및 관계 토지주 등에게 「폐기물관리법」 및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 당월 27일 부터 28일까지 현장에 출입하여 검사할 계획임을 관련규정에 따라 사전 통보했다.그러나 이들은 군의 현장조사 계획에 대하여 4월 23일 대전지방법원에 검사 계획에 대한 취소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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