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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의 손해배상 보증가입 여부 공개 제도개선 국토에 건의
- 경기뉴스탑 2022-12-08
- 설명자료(자료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공동주택 관리비 횡령 등 사고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는 법적 안전장치인 손해배상 보증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된 주택관리사의 보증보험 등 가입 여부를 입주자 등에게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경기도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을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고 8일 밝혔다.건의안 골자는 주택관리사 등의 손해배상 보증설정 여부를 입주자 등이 알 수 있도록 보증설정 입증서류를 공동주택 인터넷 누리집과 동별 게시판에 공개하도록 하는 것이다.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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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병훈 의원, '건물 철거과정 안전 의무 위반시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
- 전남인터넷신문 2021-06-20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더불어민주당 이병훈 의원(광주 동구남구을)이 광주 학동 철거 건물 붕괴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1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9일 광주광역시에서 철거 중인 5층 건축물이 붕괴되면서 인근 버스정류소에 정차한 버스를 덮쳐 버스기사와 승객 등 총 17명이 사상을 입는 참사가 발생했다. 2019년에도 서울 잠원동에서 철거건물 붕괴사고가 발생한 후「건축물관리법」이 제정되는 등 제도개선책이 시행된 상황에서 유사한 사고가 재발한 것이다. 20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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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영길 '허위 성매매 의혹' 제기 가세연…法 "1000만원 배상"
- 와이타임즈 2024-06-29
- ▲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지난 7일 오후 광주 동구 광주지검·고검 청사 앞에서 열린 `검찰탄압 규탄 국민행동` 집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에 대한 '허위 성매매 의혹'을 언급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와 출연진이 송 대표에게 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법원이 판단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판사 송승우)는 28일 송 대표가 김세의 가세연 대표, 강용석 변호사, 가세연 을 상대로 낸 7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재판부는 "피고들은 공동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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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영시, 옥외광고사업자 손해배상 책임보험 의무가입 시행
- 뉴스포인트 2021-05-27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통영시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옥외광고사업자의 옥외광고물 손해배상 책임보험가입이 의무화되어 기존 사업자는 시행령 시행일인 6월 10일까지 가입해야 한다고 밝혔다.옥외광고물 추락 사고 등으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 발생 빈도가 급증됨에 따라 사고 발생 시 옥외광고사업자가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손해를 배상할 수 있도록 '옥외광고사업자의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책임보험 가입대상은 옥외광고사업자가 제작․표시․설치하는 옥외광고물 및 그 게시시설을 말하며, 입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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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2심도 배상 판결…최강욱, 법사위 물러나야"
- 와이타임즈 2023-06-25
- ▲ [서울=뉴시스]국민의힘은 24일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명예훼손 손해배상 소송 2심에서도 300만원 배상 판결을 반은 것에 대해 ˝법사위부터 당장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은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왼쪽)와 최강욱 의원. (사진=뉴시스DB) 국민의힘은 24일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명예훼손 손해배상 소송 2심에서도 300만원 배상 판결을 반은 것에 대해 "법사위부터 당장 물러나야 한다"고 밝혔다.백경훈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민주당 최강욱 의원을 상대로 허위사실 유포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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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인예고’ 글 게시자에 대한 첫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 서남투데이 2023-09-19
- 는 ‘살인예고’ 글 게시자에 대해 첫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19일 밝혔다. 는 최근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고 막대한 공권력의 소모를 초래한 ‘살인예고’ 글 게시자에 대해 경찰청 등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형사처벌과 별도로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예정임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국가소송과)와 서울고등검찰청(송무부)·경찰청(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사이버범죄수사과)은 “살인예고 손배소송 전담팀(팀장: 송무심의관 정재민)”을 구성하여 민사소송 제기를 준비해왔다. 그리고 는 19일 그 첫 소송으로 ‘신림역 2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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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신도 성폭행 JMS 정명석 피해자들 7억5천만원 손배소 시작
- 전남인터넷신문 2024-11-26
- [전남인터넷신문]여신도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기독교복음선교회(통칭 JMS) 총재 정ㅇㅇ(79) 씨로부터 당한 피해자들이 청구한 손해배상 재판이 시작됐다.대전지법 민사12부(함석천 부장판사)는 26일 홍콩 국적 피해자 A씨 등 3명이 정씨와 JMS의 2인자로 알려진 김지선(가명 정조은), JMS 교단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1차 변론 기일을 진행했다.원고 측 변호인은 이날 "정씨의 준강간 등 성범죄로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받고자 한다"고 청구 이유를 밝혔다.이에 피고 측 변호인은 "청구와 관련해 정씨의 형사 재판 판결문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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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성축협 유지공장 우지 도난사건에서 거액의 『손해 배상금 』승소 판결 확정
- 전남인터넷신문 2022-06-14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지난 2015년도부터 시작된 보성축협 유지공장 우지 도난사건 결심공판에서 보성축협이 D사를 상대로 한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무려 3,938백여만원의 거액의 손해배상을 받게 되었다. 보성축협 관계자에 따르면 2015년 6월부터 시작된 유지공장운송과정에서 발생된 운송업자의 우지절도 의심정황을 발견하여 증거자료확보를 위하여 운송업자를 지속적으로 추적한 결과 그해 12월 우지운송업자의 절도현장을 적발하여 전남지방경찰청에 고발조치하여 이 사건의 발단이 되었다고 한다. 이후 1심 재판은 광주지방법원에서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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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H,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손해 보상 속도↑...한국손해사정사회와 MOU
- 더밸류뉴스 2023-11-10
-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이한준, 이하 LH)가 손해사정사의 전문성을 활용한 배상업무로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만족도 제고에 나선다. LH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피해 배상 업무의 신속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10일 한국손해사정사회(회장 홍철)와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최근 강풍, 폭우, 시설물의 노후화 둥으로 차량파손, 배관누수 등 입주자 피해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고, 피해내용도 점점 다양해져 피해조사, 피해액 산정, 배상 등 업무를 진행하는 데 보다 높은 전문성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따라 LH는 전문가인 손해사정사를 적극 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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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계 "노란봉투법이 불법파업 조장?, 근거없는 공포감 조성"
- 전남인터넷신문 2024-08-07
- [전남인터넷신문]국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두고 여야와 노사정 등의 대립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노동계가 노란봉투법이 불법파업을 조장할 것이라는 경영계 주장 등을 반박했다.노동시민단체들로 이뤄진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와 민주노총은 7일 서울 중구 금속노조 회의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대통령의 거부권 명분을 만들기 위해 근거 없는 공포감을 조성하고 있다"고 주장했다.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를 확대해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노조와 노동자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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