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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들 다툼 중재 교사가 아동학대? .검찰 송치에 전북교총 반발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24
- [전남인터넷신문]학생 간 다툼을 중재한 중학교 교사가 아동학대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자 교원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오준영 전북교총 회장은 24일 도교육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도내 한 교사가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고발된 후 검찰에 송치됐다"며 "정당한 생활지도를 아동학대로 인정한 경찰을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밝혔다.전북교총에 따르면 지난 3월 한 중학교 교실에서 학생끼리 욕설 다툼이 발생해 A 교사가 "서로 잘못이 있으니 사과하고 끝내자"고 제안했다.그러나 한 학생이 사과를 거부하고, 이 학생 부모는 A 교사와 다른 교사를 경찰에 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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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권위원회] ‘‘경찰이 불송치 이유를 고소인에게 알려주지 않은 것은 알권리 침해‘‘
- The Psychology Times 2021-09-10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는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하면서 고소인에게는 불송치 이유를 알려주지 않은 것은 헌법 제21조에서 보장하는 알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진정인은 2020년 5월경 ○○○경찰서에 4명을 1억2천만 원 사기혐의로 고소하였다. 이 사건을 담당한 피진정인은 수사 결과 2021년 2월 16일 일부 대상자의 혐의만 인정하여 일부 송치 및 불송치를 결정하였다. 피진정인은 진정인에게 통지서로 ‘‘우리 서에서 수사한 피의자 OOO 등의 사기 혐의와 관련하여, 피의자 OOO에 대해 일부 기소 송치, 피의자 OO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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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르쉐 의혹' 박영수 전 특검 등 '가짜 수산업자 금품' 7명 송치
- 와이타임즈 2021-09-09
- ▲ [사진=뉴시스]일명 '가짜 수산업자'로부터 포르쉐 차량을 부적절하게 대여받은 혐의를 받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검찰에 넘겨진다. 부장검사와 언론인도 함께 송치되는 가운데, 경찰은 김무성 전 새누리당 의원 의혹은 아직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다.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9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가짜 수산업자' 김모씨와 박 전 특검, 이모 부장검사,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 엄성섭 TV조선 앵커 등 7명을 송치한다.청탁금지법상 공직자와 언론인은 직무 관련성과 관계없이 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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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경법 위반 검찰 송치' 이정훈 전 빗썸홀딩스 의장은 누구?
- 더밸류뉴스 2021-06-19
-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의 실질적 최대주주인 이정훈 전 빗썸홀딩스 의장이 사기 혐의와 재산국외도피로 검찰에 송치되면서 이 회사가 흔들리고 있다. 오는 9월까지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제출해야 할 사업추진계획서에 최근 5년간 회사, 대주주, 대표자, 임원 관련 불법 행위 발생 여부를 포함시켜야 하는데, 이번 사안이 빗썸의 존립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특경법 위반, 재산국외도피 혐의로 검찰 송치이정훈 전 의장은 지난 4월 암호화폐인 BXA 코인을 실제로는 상장하지 않고 선판매 한 혐의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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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허가 다이어트 한약 제조‧판매한 약사·의사 등 11명 검거 .. 명 검찰 송치
- 경기뉴스탑 2020-12-04
- 경기도 특사경은 3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1월까지 의약품 불법 제조·판매행위를 수사한 결과, 약사법, 의료법 등 위반혐의로 약사 2명, 의사 2명, 병원직원 2명, 한약재 제조업자 5명 등 총 11명을 검거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사진은 단속 장면=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무허가 의약품을 제조해 다이어트 한약으로 판매하며 5년 동안 1억 원이 넘는 부당이익을 챙기는 등 불법으로 의약품을 제조․판매하거나 취급한 의약품 제조업자와 약사, 의사들이 경기도 수사에 덜미를 잡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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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인빗 투자자들, 내일 3차 집회 연다…경영진들 검찰 송치
- 더밸류뉴스 2020-12-17
- 코인빗 투자자들이 지난 4일 2차 집회에 이어 내일 3차 집회를 할 것이라고 17일 밝혔다. 현재 광수대는 코인빗 경영진 3명을 ‘사전자기록위작 및 사기’ 혐의로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상황이다. 이어 코인빗 역시 광수대 경찰 3명을 검찰에 고소했는데 양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상황이다. 코인빗 투자자들은 이러한 고래 싸움에 새우등만 터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피해 투자자들은 광수대가 아무런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는 사실을 지적했다. 광수대의 공식 입장이 아닌 언론만을 이용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는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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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법카 유용 의혹' 김혜경·배모씨 검찰 송치
- 와이타임즈 2022-09-01
- ▲ [수원=뉴시스] 김종택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의 부인 김혜경씨가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과 관련, 조사를 받기위해 23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경기남부경찰청에 출석하고 있다. 경찰은 김씨가 지난해 8월2일 민주당 관련 인사 3명과 점심 식사를 하면서 이들의 점심값이 경기도 업무추진비 카드로 결제된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2022.08.23.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부인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수사해온 경찰이 김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31일 업무상배임 및 공직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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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교안에 50억줘야 공천" 전광훈 檢 송치
- 와이타임즈 2024-05-02
- ▲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지난 3월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네거리 인근에서 열린 전국주일연합예배에서 발언하고 있다.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대표의 고소로 검찰에 넘겨졌다.1일 서울 종암경찰서는 지난달 25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전 목사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전 목사는 지난해 2월과 3월 극우 성향 유튜브 채널에서 "누군가가 황교안한테 공천 받으려고 50억을 줬다"는 등 발언으로 황 전 대표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전 목사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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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년간 인천시 소재 교회 등 20대∼30대 여신도 5명 수차례 성폭행 목사 송치
- 여성일보 2022-12-21
- 7년 동안 교회 여신도 5명을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인천의 한 교회 목사가 구속 송치됐다.20일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계는 강간과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된 40대 목사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5년부터 올해까지 7년간 인천시 소재의 한 교회 등지에서 당시 20대∼30대 여신도 5명을 수차례 성폭행하거나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여신도들은 서로 피해 사실을 숨기고 있다가 A씨의 범행을 우연히 알게 돼 함께 A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목사의 지위를 이용해 여신도들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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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형석 의원 대표 발의 ‘5·18 역사왜곡처벌법’ 적용 피의자 첫 검찰 송치
- 전남인터넷신문 2021-12-22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5·18 역사왜곡처벌법’)’ 시행 후 처음으로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사실을 SNS 등을 통해 유포한 피의자 11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국회의원(광주 북구을)이 대표 발의한 ‘5·18 역사왜곡처벌법’은 지난해 국회에서 의결됐으며, 올해 1월 5일 시행됐다. 이형석 의원이 발의한 ‘5·18 역사왜곡처벌법’은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것”을 명시하여, 허위사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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