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11-20 37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
- 아파트 직거래 3차 기획조사 결과, 위법의심 행위 103건 적발
- 서남투데이 2024-03-18
-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거래신고는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 따른 등기신청 의무 위반 또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제신고 의무 위반임과 동시에, 의도적인 실거래 가격조작 목적의 거래신고일 가능성도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작년 상반기에 신고된 전국 아파트 거래 19만여건을 전수 분석한 결과, 미등기 거래*는 총 995건(전체 거래의 0.52%)으로 전년 동기(’22년 상반기) 대비 약 66.9% 감소했다. 이는 ’20년도 이후 미등기 아파트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특히 작년 1월 이후 거래분에 ...
-
-
- 경기도, ‘수원 정씨일가’ 등 전세사기 특별점검. 35명 수사의뢰
- 오산인터넷뉴스 2024-01-16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가 전세사기 가담이 의심되는 공인중개사 450개소를 점검한 결과 139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하고, 35명을 수사 의뢰했다고 16일 밝혔다.경기도는 국토교통부, 시군과 합동으로 지난해 10월 4일부터 12월 22일까지 특별점검을 진행했다.점검 대상은 지난해 상반기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에 접수된 상담 물건을 1회 이상 중개한 업소 314개소, 수원 ‘정씨일가’ 관련 전세사기 가담 의심업소 41개소, 지난해 1·2차 특별점검 결과 적발된 95개소 등 총 450개 중개업소다. ‘정씨일가’는 2021년 1월부터 2023 ...
-
-
- 경기도, ‘수원 정씨일가’ 등 전세사기 특별점검. 35명 수사의뢰
- 경기뉴스탑 2024-01-16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전세사기 가담이 의심되는 공인중개사 450개소를 점검한 결과 139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하고, 35명을 수사 의뢰했다고 16일 밝혔다.경기도는 국토교통부, 시군과 합동으로 지난해 10월 4일부터 12월 22일까지 특별점검을 진행했다.점검 대상은 지난해 상반기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에 접수된 상담 물건을 1회 이상 중개한 업소 314개소, 수원 ‘정씨일가’ 관련 전세사기 가담 의심업소 41개소, 지난해 1·2차 특별점검 결과 적발된 95개소 등 총 450개 중개 ...
-
-
- 여주시, 토지 취득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 제도 시행 안내
- 경기뉴스탑 2022-03-04
- 여주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여주)=박찬분 기자] 「부동산 거래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 되어 지난달 28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적용 지역은 수도권·광역시·세종시로 토지를 매수할 때 1억원이상의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 제출하여야하며, 지분으로 거래할 때는 거래금액과 무관하게 제출이 의무화된다. 개정된 규정은 시행일 기준인 2022년 2월 28일부터 체결된 계약으로 적용된다. 이외 기타지역은 6억원이상의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면 된다. 아울러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을 회피 ...
-
-
- 순천·여수·광양시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
- 뉴스케이프 2020-12-18
- 17일 국토교통부의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순천·여수·광양시가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돼 18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조정대상지역은 3개월간 주택가격상승률이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한 지역 중 선정되며, 주택 분양 등이 과열돼 있거나 과열될 우려가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시행규칙’에 따라 거래가격과 관계없이 주택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공급계약 및 전매에도 예외는 없다. 자금조달계획서는 거래당사자 중 매수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로 제 ...
-
-
- 광명시, 6월 1일부터 주택임대차 신고제도 시행
- 뉴스포인트 2021-05-31
- 광명시청 전경[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광명시는 부동산 거래신고법 개정에 따라 ‘주택 임대차 계약에 따른 임대료·임대기간 등을 의무적으로 신고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를 6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신고 의무 대상은 2021년 6월 1일 이후 체결하는 보증금 6천 만 원 또는 월 차임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계약으로 주거 목적인 경우 오피스텔, 고시원, 기숙사 등도 해당된다. 신고 기한은 주택임대차 신규·변경·해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이다.신고는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동 행정복지 ...
-
-
- 수원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계도기간 1년 연장
- 경기뉴스탑 2022-06-22
- 홍보물(사진=수원시 제공) [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수원시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계도기간을 2023년 5월 31일까지 1년 연장하기로 했다. 2021년 6월 1일 시행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고, 임차인 권리보호를 위한 제도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른 주택을 보증금 6000만 원 또는 월차임(月借賃) 30만 원을 초과해 계약한 임대인·임차인은 계약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군(郡) 단위는 제외된다. 주택 소재지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
-
-
- 이천시, 토지 매수할때도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
- 경기뉴스탑 2022-03-02
- 이천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이천)=박찬분 기자]이천시는‘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2022년 2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규제지역은 거래금액과 무관하게, 비규제지역은 거래금액 6억원이상의 주택을 취득할 경우에만 취득자금 조달 및 이용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했지만, 앞으로는 주택뿐만 아니라 토지를 취득할 때에도 취득자금조달계획 및 이용계획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수도권·광역시·세종시(수도권 등)에서 토지를 매수할 때 지분으로 거래할 때에는 거래금액과 무관하게 제출이 ...
-
-
- 경기도, 체납자 505명 대상 2천700억 상당 부동산 분양권 압류
- 수도권탑뉴스 2021-06-14
- # 이행강제금 2억여원을 체납한 A씨는 개인 여건상 세금을 낼 수 없다며 납세를 수년간 미뤄왔다. 그러나 경기도의 분양권 전수조사에서 지난해 도내 신도시 오피스텔 3채(총 23억원 상당)를 분양받은 것으로 확인, 압류됐다. 다른 체납자 B씨도 지방세 2억여원을 내지 않았으나 지난해 인천시 신도시 내 8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실이 조사 결과 드러났다.경기도가 도내 세외수입 및 지방세 50만원 이상 체납자를 대상으로 2020~2021년 5월 전국 부동산 거래현황을 전수조사한 결과, 505명이 보유한 분양권(입주권) 570건을 ...
-
-
- 홍남기 "주택공급, 중앙정부·지자체 협력해야…2·4대책 일정대로"
- 뉴스케이프 2021-04-08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 후속조치와 관련해 "19개 법률개정안이 4월 내 발의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말했다.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하위법령 정비 등 정부가 이행할 수 있는 모든 조치에 즉시 착수해 모든 과제를 올해 이행해나가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현재 19개 법안 중 농지법, 농어업경영체법 등 5개 개정안은 이미 발의된 상태이며 부동산거래신고법, 공직자윤리법 등 14개 개정안은 발의 준비 중이다.2·4대책 등 ...
-
뉴스 기사와 댓글로 인한 문제 발생시 24시간 센터로 접수해주세요.
센터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