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11-20 230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
-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뉴스포인트 2021-03-24
- [뉴스포인트 김소민 기자] 경제적 약자인 납품업체 등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해 주기 위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021년 3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이번에 개정된 대규모유통업법에는 직매입거래 대금 지급 기한 신설, 영업시간 구속 금지 규정의 적용대상 확대 등 기존의 법적 공백을 해소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기존 법정지급기한이 없던 직매입 거래의 경우에도 유통업자가 상품을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상품 대금을 지급하도록 한다.매장임차인으로부터 판매위탁을 받은 자(이하 ‘판매수탁자)도 부당한 ...
-
-
- 민형배 발의, 대규모유통업체 갑질 막는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 국회 통과
- 전남인터넷신문 2021-03-25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광주 광산을)이 대표발의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규모유통업법)’개정안이 고용진 의원안과 함께 병합심사를 거쳐 정무위 대안으로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민 의원이 발의한 법률안은 대규모유통업자가 브랜드 본사 판매위탁 점주에게 영업시간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행위를 금지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동안 대규모유통업체와 직접 계약을 맺지 않은 판매위탁 점주는 보호책이 없었다. 유통업체가 브랜드 본사와 계약하고, 본사가 다시 위탁점주와 계약하는 ...
-
-
- 도, 거리두기 2.5단계 이후 방역수칙 위반 19건 적발. 단속 강화
- 오산인터넷뉴스 2020-12-24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는 수도권 사회적거리두기 2.5단계 격상에 따라 지난 9일부터 20일까지 방역수칙 위반사항 단속을 실시하고 총 19건의 방역수칙위반 사례를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도는 연말연시 연휴를 맞아 「5인 이상 집합금지」에 맞춰 단속을 한층 더 강화할 방침이다. 도-시․군 공무원 및 경찰 2,000여명으로 구성된 합동단속반은 식당․카페와 관련해 ▲집합금지 명령 위반 5건 ▲영업시간 제한 위반 6건 ▲매장 내 취식 행위 2건을 적발했다. 또 종교시설과 관련해 ▲대면 예배 인원 제한 초과 5건, 게임장과 관련해 ▲영업시 ...
-
-
- 경기도, 거리두기 2.5단계 방역수칙 위반 19건 적발 .. 연말연시 단속 강화
- 경기뉴스탑 2020-12-24
- 수도권 사회적거리두기 2.5단계 단속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는 수도권 사회적거리두기 2.5단계 격상에 따라 지난 9일부터 20일까지 방역수칙 위반사항 단속을 실시하고 총 19건의 방역수칙위반 사례를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도는 연말연시 연휴를 맞아 「5인 이상 집합금지」에 맞춰 단속을 한층 더 강화할 방침이다. 도-시․군 공무원 및 경찰 2,000여명으로 구성된 합동단속반은 식당․카페와 관련해 ▲집합금지 명령 위반 5건 ▲영업시간 제한 위반 6건 ▲매장 내 취식 행위 2건을 적발했다. 또 종교시설 ...
-
-
- 정태호 국회의원, '소상공인 손실보상지원 확대 패키지 법' 대표 발의
- 여성일보 2021-12-14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위원장 이학영) 소속 정태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관악을)이 13일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을 집합금지·영업시간 외에 인원･시설운영 제한 업종 확대와 코로나19 방역으로 간접적인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 손실보상금을 지급하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소상공인지원법)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감염병예방법)을 대표발의했다고 전했다.현재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를 ...
-
-
- 조광희 의원, 일산대교 통행료 징수 재개에 대한 대책 추궁
- 오산인터넷뉴스 2021-11-17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은 17일(수) 2021년 행정사무감사 건설교통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내일부터 재개되는 일산대교 통행료 징수와 본안 소송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최근 일어나고 있는 코로나 영업시간 제한 해제에 따른 택시 부족 현상에 대해 질의하였다.은 18일부터 일산대교 통행료 징수 재개와 관련해 건설교통위원회와 사전 협의나 논의가 매우 부족했다고 지적하며 “일산대교 공익처분 단계 전부터 우리 상임위와 거의 논의도,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하여 지금의 상황까지 왔다”고 질타하며 본안 승소에 대한 경기도의 대 ...
-
-
- 김포시,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위반 게임제공업소 적발
- 경기뉴스탑 2020-12-11
- 김포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김포)=김유지 기자]김포시는 지난 10일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에 따른 방역수칙을 위반해 영업한 게임제공업소 1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게임제공업소는 8일 0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에 따라 21시부터 05시까지 영업을 중단해야함에도 불구하고 10일 01시까지 영업을 지속함에 따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에 따른 방역수칙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됐다. 현재 김포시는 70여 명의 공무원이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일반관리시설(PC방·게임 ...
-
-
- 조광희 경기도의원, "일산대교 본안소송 철저히 준비해야"
- 경기뉴스탑 2021-11-17
- 조광희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5)은 17일 2021년 행정사무감사 건설교통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사진=경기도의회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조광희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5)은 17일 2021년 행정사무감사 건설교통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내일부터 재개되는 일산대교 통행료 징수와 본안 소송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최근 일어나고 있는 코로나 영업시간 제한 해제에 따른 택시 부족 현상에 대해 질의하였다.조 의원은 18일부터 일산대교 통행료 징수 재개와 관련해 건설교통위원회와 사전 협의나 논의가 매우 부족했 ...
-
-
- 정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당일 지급…이틀간 홀짝제
- 서남투데이 2021-12-27
-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27일 오전 9시부터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소기업에게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안내문자를 발송한다고 밝혔다. 27일은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사업체 중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홀수 사업체 약 35만개에게, 28일에는 짝수 사업체 35만 1000개사에게 문자로 안내할 예정이다. 안내문자를 받은 소상공인은 `소상공인방역지원금 홈페이지`에서 오전 9시부터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첫 이틀간 홀짝제가 운영되므로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해당되는 날짜에 신청할 수 있고, 29일부터는 홀·짝 ...
-
-
- 무안군수 예비후보 정영덕, 일상회복위로금 선거 직후 지급
- 전남인터넷신문 2022-05-03
- [전남인터넷신문]무안군수 예비후보인 정영덕(무소속, 58세) 전)도의원은 코로나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개인사업자가 하루빨리 일상회복 될 수 있도록 일상회복위로금 100만원씩을 선거 직후인 7월에 지급하기로 공약했다. 정 예비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코로나19로 사적 모임 제한과 영업시간 등이 해제되어 일상회복 단계에 접어들고 있지 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2년여 동안 영업시간 제한으로 겪은 피해가 누적되어 임대료와 대출이자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분들의 빠른 회복을 위하여 국가에서 일부 지원을 했지만 도움이 절실 ...
-
뉴스 기사와 댓글로 인한 문제 발생시 24시간 센터로 접수해주세요.
센터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