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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부터 측량업 기술인력·장비등록 기준 완화...지자체에 측량업 등록업무 이양
- 뉴스케이프 2020-12-28
-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측량업 등록기준 완화와 측량업 등록사무의 대도시 이양에 대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22일 국무회의에 통과돼 오는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내년부터는 둘 이상의 측량업종을 복수로 등록할 경우 중복되는 기술 인력과 장비를 갖추지 않아도 측량업을 등록할 수 있게 된다. 측량업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간정보관리법)'에 따라 지자체 등에 등록하는 업으로 11개 세부업종으로 나뉘는데, 세부업종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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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년기획(6)] 고양특례시 13일 출범 .. 이재준 시장 “재도약의 계기, 시민생활 위한 사무․권한 이양추진”
- 경기뉴스탑 2022-01-13
- 이재준 고양시장(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고양)=이윤기 기자]13일 고양시는 시청 문예회관에서 100만 고양특례시 출범선포식을 갖고 시민들과 함께 축하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재준 고양시장, 이길용 고양시의회의장을 비롯해 국회의원, 경기도의회 의원, 고양시의회 의원, 고양시민 등 약 120여명이 참석했다. 김부겸 국무총리,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김순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도 영상으로 축하인사를 건넸다. 이 행사에 앞서 ‘고양특례시청’ 및 ‘고양특례시의회’ 표지석 제막식도 가졌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그동안 고양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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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성시, 특례시 권한 이양 대비 물류기본계획 수립 착수
- 경기뉴스탑 2024-06-04
- 화성시청 전경(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화성)=전순애 기자]화성시가 2025년 특례시 출범에 대비해 ‘화성시 물류기본계획’ 수립에 돌입한다. 이는 특례시 지정 시 일반물류단지의 지정 사무가 시로 이양됨에 따라 물류정책기본법 제14조에 의거 10년 단위 지역물류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의 규모에 맞는 물류운영체계를 선제적으로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창원특례시에 이어 전국 기초자치단체 226곳 중 두 번째다. 지난 3일 시청 상황실에서 열린 화성시 물류기본계획 수립 용역 착수보고회에는 김기용 교통국장, 물류·도시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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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교육청, 교육지원청 통합·분리 권한 교육감 이양 환영
- 오산인터넷뉴스 2024-09-27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교육청이 교육지원청의 설치와 폐지, 통합과 분리 권한을 교육감에게 이양하는 교육부 방안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이는 이 그동안 관련 법령을 주관하는 교육부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개정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결과다.교육부의 이번 방안은 학교 지원 전담 기구의 설치 근거를 신설하고, 구체적인 운영 사항은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교육지원청의 관할구역과 명칭·위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던 것을 시·도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변경해 교육지원청 조직 권한을 시·도로 위임했다.도교육청은 교육부의 ‘교육지원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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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병훈 의원, “무늬만 지방이양?"
- 전남인터넷신문 2022-12-15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동구남구을)이 공립박물관 및 공립미술관 설립 시 지방자치단체장이 설립타당성 사전평가를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4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립박물관 또는 공립미술관을 설립하려는 경우 미리 박물관·미술관 설립·운영계획을 수립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부터 설립타당성에 관한 사전평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지방의 자율성과 책임성 강화, 재정 분권을 위해 국가 기능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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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얀마군 최고사령관 "비상사태 후 민주적 총선 통해 권력 이양"
- 와이타임즈 2021-02-09
- ▲ 미얀마에서 쿠데타를 일으킨 군 최고사령관이 8일(현지시간) 비상사태 이후 민주적 총선거를 통해 권력을 이양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MRTV 캡쳐]미얀마에서 쿠데타를 일으킨 군 최고사령관이 8일(현지시간) 비상사태 이후 민주적 총선거를 통해 권력을 이양할 것이라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8일 보도했다.이 매체에 따르면 민아웅 흘라인 미얀마군 최고사령관이 이날 쿠데타 후 첫 TV연설에서 "비상사태 기간 과업을 완수하면 여러 정당이 참여하는 자유롭고 공정한 민주주의 총선거가 치러질 것"이라며 "미얀마의 헌법을 지켜 권력을 넘길 것"이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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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양청풍농협-보성 회천농협 상호 고향사랑기부금 전달
- 전남인터넷신문 2023-08-16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이양청풍농협(조합장 안상섭)과 보성 회천농협(조합장 정각상)이 지난 11일 화순군청에서 고향사랑기부금 상호기탁식을 했다. 기탁식에는 구복규 화순군수와 안상섭 이양청풍농협 조합장, 정각상 회천농협 조합장, 정수연 이양청풍농협 전무, 박양길 보성 회천농협 이사 등 농협 임직원이 참석하여 화순군 발전을 응원하는 고향사랑기부금을 전달했다. 이번 상호기부는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농업·농촌에 새로운 활력의 바람이 불기를 바라는 농협 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500만 원을 서로의 지역에 기부하며 이루어졌다. 두 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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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실련, 항만 민영화 중단 및 해양수산청·항만 공사 지방이양 촉구
- 서남투데이 2022-02-17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국내 항만의 경쟁력 확보와 공공성 강화, 투기방지 등을 위해 대선 후보들에게 항만 민영화 문제 개선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경실련과 부산경실련, 인천경실련은 17일 오전 11시 경실련 강당에서 `항만 민영화 추진 중단과 해양수산청 항만공사 지방이양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대선 후보자들은 `항만 민영화 중단, 해양수산청·항만 공사 지방이양`을 약속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부와 해양수산부가 항만법 전면 개악, 해피아의 짬짜미 자리 만들기 등을 통해 국가 기간시설인 항만의 민영화를 획책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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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프간정부, 탈레반에 항복 "과도정부에 정권 이양"
- 와이타임즈 2021-08-15
- ▲ 카불공한을 통해 아프간을 떠나는 가니대통령 [사진=동영상 캡쳐]탈레반이 4대 주요 출입구로 아프가니스탄 수도 카불에 진입해 아프간 현 정부에 무조건적 항복을 요구한 뒤 '평화적 권력 인계' 논의를 위해 일시 진격을 중지했다. 15일 오전 외곽 칼라칸 등을 통해 수도에 진입한 것으로 알려진 탈레반은 오후 자비훌라 무자히드 대변인 성명을 통해 "수도에 평화적으로 입성하고자 하며 현재 인계 절차가 논의 중"이라면서 이 사이 전사들에게 폭력 진입을 금지시켰다고 말했다.이어 전사들이 시민의 주택이나 사업장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면서 아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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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순군 이양농공단지에 목재산업단지 들어선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2-03-14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화순군(군수 구충곤) 이양농공단지에 건축 구조용재를 생산하는 목재산업단지가 조성된다. 화순군은 한국목조건축협동조합이 산림청 주관 ‘목재산업단지 조성 사업’ 공모에 선정돼 이양농공단지 안에 목재산업단지를 조성된다고 밝혔다. 한국목조건축협동조합은 목재생산업체, 목재이용 연구소, 대학교 연구기관이 참여하는 조합으로 1년 동안 목재산업단지 조성 사업을 준비해 왔다. 한국목조건축 협동조합은 화순군 이양면 이양농공단지 6600㎡ 부지에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50억 원(국비 25·도비 5·군비 5·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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