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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년기획(6)] 고양특례시 13일 출범 .. 이재준 시장 “재도약의 계기, 시민생활 위한 사무․권한 이양추진”
- 경기뉴스탑 2022-01-13
- 이재준 고양시장(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고양)=이윤기 기자]13일 고양시는 시청 문예회관에서 100만 고양특례시 출범선포식을 갖고 시민들과 함께 축하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재준 고양시장, 이길용 고양시의회의장을 비롯해 국회의원, 경기도의회 의원, 고양시의회 의원, 고양시민 등 약 120여명이 참석했다. 김부겸 국무총리,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김순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도 영상으로 축하인사를 건넸다. 이 행사에 앞서 ‘고양특례시청’ 및 ‘고양특례시의회’ 표지석 제막식도 가졌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그동안 고양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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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병훈 의원, “무늬만 지방이양?"
- 전남인터넷신문 2022-12-15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동구남구을)이 공립박물관 및 공립미술관 설립 시 지방자치단체장이 설립타당성 사전평가를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4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립박물관 또는 공립미술관을 설립하려는 경우 미리 박물관·미술관 설립·운영계획을 수립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부터 설립타당성에 관한 사전평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지방의 자율성과 책임성 강화, 재정 분권을 위해 국가 기능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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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기 경기도의원, '재정 권한의 지방정부 이양 위한 재정거버넌스 구축해야'
- 경기뉴스탑 2024-05-08
- '지방분권을 위한 재정거버넌스의 혁신' 착수 보고회(사진=경기도의회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의회 김영기 의원(국민의힘, 의왕1)은 지난 8일 정책연구용역인 <지방분권을 위한 재정거버넌스의 혁신> 착수 보고에 참석했다고 밝혔다.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자율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해 지방의회의 견제와 감시에 필요한 거버넌스 구축과 관련한 제도적 방안을 살펴보고자 마련됐다.연구책임자인 포용재정포럼 김유찬 책임연구원은 “재정거버넌스의 문제는 재정에 대한 권한과 의무를 어떻게 나누느냐에 따라 달라지며, 본 연구에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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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얀마군 최고사령관 "비상사태 후 민주적 총선 통해 권력 이양"
- 와이타임즈 2021-02-09
- ▲ 미얀마에서 쿠데타를 일으킨 군 최고사령관이 8일(현지시간) 비상사태 이후 민주적 총선거를 통해 권력을 이양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MRTV 캡쳐]미얀마에서 쿠데타를 일으킨 군 최고사령관이 8일(현지시간) 비상사태 이후 민주적 총선거를 통해 권력을 이양할 것이라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8일 보도했다.이 매체에 따르면 민아웅 흘라인 미얀마군 최고사령관이 이날 쿠데타 후 첫 TV연설에서 "비상사태 기간 과업을 완수하면 여러 정당이 참여하는 자유롭고 공정한 민주주의 총선거가 치러질 것"이라며 "미얀마의 헌법을 지켜 권력을 넘길 것"이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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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실련, 항만 민영화 중단 및 해양수산청·항만 공사 지방이양 촉구
- 서남투데이 2022-02-17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국내 항만의 경쟁력 확보와 공공성 강화, 투기방지 등을 위해 대선 후보들에게 항만 민영화 문제 개선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경실련과 부산경실련, 인천경실련은 17일 오전 11시 경실련 강당에서 `항만 민영화 추진 중단과 해양수산청 항만공사 지방이양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대선 후보자들은 `항만 민영화 중단, 해양수산청·항만 공사 지방이양`을 약속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부와 해양수산부가 항만법 전면 개악, 해피아의 짬짜미 자리 만들기 등을 통해 국가 기간시설인 항만의 민영화를 획책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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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프간정부, 탈레반에 항복 "과도정부에 정권 이양"
- 와이타임즈 2021-08-15
- ▲ 카불공한을 통해 아프간을 떠나는 가니대통령 [사진=동영상 캡쳐]탈레반이 4대 주요 출입구로 아프가니스탄 수도 카불에 진입해 아프간 현 정부에 무조건적 항복을 요구한 뒤 '평화적 권력 인계' 논의를 위해 일시 진격을 중지했다. 15일 오전 외곽 칼라칸 등을 통해 수도에 진입한 것으로 알려진 탈레반은 오후 자비훌라 무자히드 대변인 성명을 통해 "수도에 평화적으로 입성하고자 하며 현재 인계 절차가 논의 중"이라면서 이 사이 전사들에게 폭력 진입을 금지시켰다고 말했다.이어 전사들이 시민의 주택이나 사업장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면서 아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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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순군 이양농공단지에 목재산업단지 들어선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2-03-14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화순군(군수 구충곤) 이양농공단지에 건축 구조용재를 생산하는 목재산업단지가 조성된다. 화순군은 한국목조건축협동조합이 산림청 주관 ‘목재산업단지 조성 사업’ 공모에 선정돼 이양농공단지 안에 목재산업단지를 조성된다고 밝혔다. 한국목조건축협동조합은 목재생산업체, 목재이용 연구소, 대학교 연구기관이 참여하는 조합으로 1년 동안 목재산업단지 조성 사업을 준비해 왔다. 한국목조건축 협동조합은 화순군 이양면 이양농공단지 6600㎡ 부지에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50억 원(국비 25·도비 5·군비 5·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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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록 지사, 중앙지방협력회의서 중앙권한 과감한 이양 건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2-10-10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지난 7일 울산에서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2차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지방자치와 균형발전 안건을 논의하고, 지방의 자치조직권‧입법권 등을 과감하게 확대해줄 것을 건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윤석열 대통령, 한덕수 국무총리, 행안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시‧도지사, 시‧군‧구청장협의회장, 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등 31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는 ▲중앙지방협력회의 운영방안 개정안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주요법령 및 법령정비 체계 구축방안 ▲‘지방분권법’-‘균형발전법’ 통합법 제정 ▲지역주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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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특례시 출범 2년의 현황과 과제
- 경기뉴스탑 2024-01-07
-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지난해 2월 특례시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에서 특례시 권한 확보의 당위성을 강조하고 있다.(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용인)=박찬분 기자]용인특례시를 포함한 대한민국의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4곳(용인·수원·고양·창원)이 오는 13일 ‘특례시’ 출범 2주년을 맞는다.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으로 4개 시는 각 도시의 사정에 따라 행정서비스를 자체 권한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겼고 일부 권한을 이양받았지만 사실상 광역행정을 하는 ‘특례시’ 명칭에 걸맞는 권한은 중앙정부나 도(道)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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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금주 의원, “지방소멸위기 극복 위한 전남특별자치도 특별법” 대표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11
- [전남인터넷신문]문금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고흥군 · 보성군 · 장흥군 · 강진군 ) 이 11 일 ‘ 지방소 멸 위 기 극복을 위한 전남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 전남특별자치도 특별법 )’ 을 대표 발의했다. 전남특별자치도 특별법은 22 대 전남지역 국회의원들이 모두 참여하는 공동 1 호 법안이다. 전남은 전국 최다 인구감소지역 (16 개 시 ‧ 군 ) 이자 고령화율 전국 1 위 (26.5%) 지역으로 심각한 지방소멸 위기를 겪고 있다. 문 의원은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전남특별 자 치도 설치를 통해 ‘ 사람 - 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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