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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시대위원회, 경기도 건의 ‘도시재생사업 경미한 변경 권한’ 지방이양 의결 .. 행정절차 간소화로 사업 속도 빨라질 전망
- 경기뉴스탑 2024-07-31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국비 지원이 포함된 도시재생사업의 ‘경미한 변경’ 처리 권한이 국가에서 광역지방자치단체로 넘어가기 위한 하나의 문턱을 넘어섰다. 경기도가 수차례 건의한 내용으로, 권한이 이양되면 도시재생사업 행정절차 간소화로 사업 진행 속도가 한층 더 빨라질 전망이다. 31일 경기도에 따르면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지난 29일 본위원회 심의를 통해 ‘도시재생사업의 경미한 변경에 대한 국가 권한’을 시도로 이양하기로 결정했다. 현행제도는 도시재생사업 총사업비 10% 미만의 증감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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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승남 의원, 35개 지방항만의 지방 이양 위한 항만법 개정안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1-03-02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김승남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2일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참여정부 시절인 2004년부터 추진하던‘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4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약칭: 지방일괄이양법)」이 올해 1월 시행됨에 따라 기존 해수부가 관리하던 통영항 등 17개 지방관리 무역항과 녹동신항 등 18개 지방관리 연안항의 개발 및 운영권이 국가에서 시도로 권한이 이양됐다. 그런데 현행 항만법이 지난해 전부 개정되면서 새롭게 생긴 업무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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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부터 측량업 기술인력·장비등록 기준 완화...지자체에 측량업 등록업무 이양
- 뉴스케이프 2020-12-28
-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측량업 등록기준 완화와 측량업 등록사무의 대도시 이양에 대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22일 국무회의에 통과돼 오는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내년부터는 둘 이상의 측량업종을 복수로 등록할 경우 중복되는 기술 인력과 장비를 갖추지 않아도 측량업을 등록할 수 있게 된다. 측량업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간정보관리법)'에 따라 지자체 등에 등록하는 업으로 11개 세부업종으로 나뉘는데, 세부업종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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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년기획(6)] 고양특례시 13일 출범 .. 이재준 시장 “재도약의 계기, 시민생활 위한 사무․권한 이양추진”
- 경기뉴스탑 2022-01-13
- 이재준 고양시장(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고양)=이윤기 기자]13일 고양시는 시청 문예회관에서 100만 고양특례시 출범선포식을 갖고 시민들과 함께 축하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재준 고양시장, 이길용 고양시의회의장을 비롯해 국회의원, 경기도의회 의원, 고양시의회 의원, 고양시민 등 약 120여명이 참석했다. 김부겸 국무총리,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김순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도 영상으로 축하인사를 건넸다. 이 행사에 앞서 ‘고양특례시청’ 및 ‘고양특례시의회’ 표지석 제막식도 가졌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그동안 고양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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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병훈 의원, “무늬만 지방이양?"
- 전남인터넷신문 2022-12-15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동구남구을)이 공립박물관 및 공립미술관 설립 시 지방자치단체장이 설립타당성 사전평가를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4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립박물관 또는 공립미술관을 설립하려는 경우 미리 박물관·미술관 설립·운영계획을 수립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부터 설립타당성에 관한 사전평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지방의 자율성과 책임성 강화, 재정 분권을 위해 국가 기능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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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병용 전남도의원, “환경오염시설 1ㆍ2종 통합관리권 지방으로 이양돼야”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22
- [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의회 최병용 보건복지환경위원장(더불어민주당, 여수5)은 지난 7월 17일 열린 환경산림국 소관 업무보고에서 “환경부로 이관하고 있는 환경오염시설 1ㆍ2종에 대한 통합관리(대기ㆍ폐수관리 인허가ㆍ지도단속)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환경오염시설 통합환경관리제도는 대기ㆍ수질ㆍ토양ㆍ폐기물 등 오염 매체별로 허가ㆍ관리하던 기존 배출시설관리를 사업장 단위로 통합허가하는 제도로, 대형사업장(1~2종)은 광역 지자체에서, 소형사업장(3~5종)은 시ㆍ군에서 인허가 및 지도ㆍ점검을 실시해 왔다. 최병용 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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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얀마군 최고사령관 "비상사태 후 민주적 총선 통해 권력 이양"
- 와이타임즈 2021-02-09
- ▲ 미얀마에서 쿠데타를 일으킨 군 최고사령관이 8일(현지시간) 비상사태 이후 민주적 총선거를 통해 권력을 이양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MRTV 캡쳐]미얀마에서 쿠데타를 일으킨 군 최고사령관이 8일(현지시간) 비상사태 이후 민주적 총선거를 통해 권력을 이양할 것이라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8일 보도했다.이 매체에 따르면 민아웅 흘라인 미얀마군 최고사령관이 이날 쿠데타 후 첫 TV연설에서 "비상사태 기간 과업을 완수하면 여러 정당이 참여하는 자유롭고 공정한 민주주의 총선거가 치러질 것"이라며 "미얀마의 헌법을 지켜 권력을 넘길 것"이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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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농어촌공사 구례지사, “농지이양은퇴직불사업”신청․접수 받습니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3-11-28
- [전남인터넷신문]한국농어촌공사(구례지사장 임성재)는 고령농업인의 영농 은퇴 후 소득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매월 직불금을 지급하는 “농지이양은퇴직불사업” 신청․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농지이양은퇴직불사업은 기존의 “경영이양직불”을 “농지이양은퇴직불”로 확대개편한 사업으로 10년이상 계속해서 농업에 종사한 65세이상 79세이하의 농업인이면서 농업진흥지역 농지나 농업진흥지역 밖일 경우 경지정리가 완료된 농지를 3년이상 소유하고 있어야 신청이 가능하다. 이 사업은 농지를 매도해 이양하는 방식과 “은퇴직불형 농지연금(농지은행에 농지를 임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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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양청풍농협-보성 회천농협 상호 고향사랑기부금 전달
- 전남인터넷신문 2023-08-16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이양청풍농협(조합장 안상섭)과 보성 회천농협(조합장 정각상)이 지난 11일 화순군청에서 고향사랑기부금 상호기탁식을 했다. 기탁식에는 구복규 화순군수와 안상섭 이양청풍농협 조합장, 정각상 회천농협 조합장, 정수연 이양청풍농협 전무, 박양길 보성 회천농협 이사 등 농협 임직원이 참석하여 화순군 발전을 응원하는 고향사랑기부금을 전달했다. 이번 상호기부는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농업·농촌에 새로운 활력의 바람이 불기를 바라는 농협 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500만 원을 서로의 지역에 기부하며 이루어졌다. 두 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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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실련, 항만 민영화 중단 및 해양수산청·항만 공사 지방이양 촉구
- 서남투데이 2022-02-17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국내 항만의 경쟁력 확보와 공공성 강화, 투기방지 등을 위해 대선 후보들에게 항만 민영화 문제 개선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경실련과 부산경실련, 인천경실련은 17일 오전 11시 경실련 강당에서 `항만 민영화 추진 중단과 해양수산청 항만공사 지방이양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대선 후보자들은 `항만 민영화 중단, 해양수산청·항만 공사 지방이양`을 약속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부와 해양수산부가 항만법 전면 개악, 해피아의 짬짜미 자리 만들기 등을 통해 국가 기간시설인 항만의 민영화를 획책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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