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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0 36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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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 한덕수 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 지명 효력 정지… 재판관 9인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
- 경기뉴스탑 2025-04-16
- 한덕수 국무총리(사진=MBC뉴스)[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지명한 헌법재판관 후보자들의 지명 행위에 대해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의 재판관 후보자 지명은 본안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 효력이 중단된다.헌재는 4월 16일 법무법인 도담의 김정환 변호사가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재판관 9인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했다. 헌재는 “한 대행에게 재판관을 지명해 임명할 권한이 없다면, 해당 후보자들이 참여한 헌재 결정의 효력에 의문이 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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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법제처, 인공지능 법·제도 개선 간담회
- 전남인터넷신문 2024-03-18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광주시와 법제처가 인공지능(AI) 신기술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와 법제처는 지난 15일 광주 국가AI데이터센터에서 이상갑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과 이완규 법제처장, 인공지능(AI)창업기업,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인공지능(AI) 관련 법·제도 개선 의견을 나누는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간담회에 앞서 법제처는 국가AI데이터센터 시설을 둘러보고 국내 유일의 인공지능(AI) 특화 데이터센터의 최신 그래픽처리장치(GPU)인 H100 소개, 데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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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찰위 "尹 직무배제·징계청구 부적절"
- 와이타임즈 2020-12-01
- ▲ 윤석열 검찰총장 측 법률 대리인 이완규 변호사가 1일 오전 경기 과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법무부 감찰위원회 임시회의에 참석해 의견진술을 마친 뒤 청사를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사진=뉴시스]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자문기구인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배제 및 징계청구는 부적정하다고 만장일치로 결론내렸다.법무부 감찰위는 1일 오전 10시부터 약 3시간15분 동안 과천정부청사에서 임시회의를 열고, 윤 총장 감찰 관련 내용을 살펴봤다.감찰위는 회의 종료 후 법무부를 통해 "대상자에 대한 징계청구사유 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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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특검, '대통령실 PC 폐기 의혹' 정진석 고발 사건도 수사
- 전남인터넷신문 2025-06-30
- [전남인터넷신문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검팀이 대통령실 PC·문서 폐기를 지시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정진석 전 비서실장 고발 사건을 수사 대상에 올린 것으로 파악됐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특검은 지난 25일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정 전 실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증거 인멸, 공용물 손상,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넘겨받았다.사세행은 정 전 실장이 12·3 비상계엄 관련 증거를 없애고자 대통령실 공용 PC에 저장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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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 등기 절차 31일부터 대폭 간소화...지점·본점 이전 시 한 곳만 등기
- 서남투데이 2025-01-14
- 이번 개정은 지난해 9월 민법과 상법 등에서 분사무소·지점 등기부가 폐지됨에 따른 후속 조치다. 법제처는 법원행정처와 함께 법무부 등 20개 부처와 협의를 거쳐 정비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법인 등기 절차의 대폭 간소화다. 우선 수협은행 등 법인이 지점을 설치할 때는 더 이상 본점과 지점 모두에서 등기할 필요 없이 본점 소재지에서만 등기하면 된다. 지점의 명칭과 소재지, 설치 연월일 등도 본점 소재지에서만 등기하면 된다. 법인이 본점을 다른 곳으로 옮길 때도 절차가 간단해진다. 기존에는 이전 전 소재지와 새 소재지 양쪽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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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한덕수 권한대행, 대통령 몫 헌재 재판관 임명은 위헌”…즉각 철회 촉구
- 서남투데이 2025-04-08
- 더불어민주당이 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단행한 헌법재판관 지명에 대해 “명백한 위헌”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한 권한대행은 대통령이 아닌 권한대행일 뿐”이라며, 대통령 몫의 헌재 재판관 임명 권한을 행사한 것은 “헌법 위반이자 월권행위”라고 주장했다. 윤 대변인은 “한덕수 권한대행은 권한대행 직권을 남용해 대통령 고유 권한인 헌재 재판관 2인을 지명했다”며, “이는 위헌적 대통령 권한 행사이며, 임명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그는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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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한대행 대통령 몫 재판관 임명 불가법', 국회 본회의 통과
- 전남인터넷신문 2025-04-17
- [전남인터넷신문]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재판관 임명권을 제한하고 후임이 임명되지 않은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연장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17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재석 294명 중 찬성 188명, 반대 106명으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했다.개정안은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 직무정지 등의 사유로 권한대행 체제가 된 경우 대통령 몫 재판관 3명은 임명·지명하지 못하게 했다.아울러 권한대행은 국회가 선출한 3명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명의 재판관만 임명할 수 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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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한덕수 대행의 재판관 임명 시도 제동…헌법소원 본안 판단이 관건
- 경기뉴스탑 2025-04-17
- 한덕수 국무총리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시도에 제동을 걸리면서 헌법재판관 임명이 위헌인지 여부를 가리는 헌법소원 본안 판단만 남았다.(사진은 한 대행 주재로 열리고 잇는 국무회의 모습=MBC뉴스 캡처)[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시도에 제동을 걸었다.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서 당장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의 임명 절차는 중단됐다. 향후 헌법재판관 임명이 위헌인지 여부는 헌법소원 본안 판단에 달리게 됐다.헌법재판소는 16일, 퇴임을 앞둔 문형배·이미선 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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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단체들, 설 명절 ‘대전현충원’에서 ‘국민개헌추진’ 서약!
- 전남인터넷신문 2025-02-03
- 1월 31일 정오 대전현충원 홍범도 장군 묘지에서 <개헌개혁 행동마당> 등 46개 시민단체가 ‘자주독립·좌우합작 정신 추모 및 국민개헌추진 서약’ 행사를 개최하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사진 제공 : 공익감시 민권회의).지난 1월 31일(금) 정오부터 낮 2시까지 약 2시간 동안 <‘국힘’해체추진 행동 준비모임>에 동참하고 있는 <개헌개혁 행동마당> 등 46개 시민단체 회원 약 35명이 ‘2025년 설 명절 기념 국립대전현충원 참배 : 자주독립·좌우합작 정신 추모 및 국민개헌추진 서약’ 행사를 개최했다.이날 송운학 개헌개혁행동마당 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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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균택 의원 “검찰의 위법한 직접수사 범위 확대 , 법제처가 제동 걸어야 ”
- 전남인터넷신문 2024-10-14
- [전남인터넷신문]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균택 의원 (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산구갑 ) 이 14 일 법제처 국정감사에서 모법인 검찰청법을 위반한 윤석열정부의 ｢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 에 대한 불법성을 지적했다. 국회는 검찰의 권력 남용을 막기 위해 검사의 직접수사 범위를 기존 6 대 범죄 ( 부패 , 경제 , 공직자 , 선거 , 방위사업 , 대형참사 등 ) 에서 2 대 범죄 ( 부패 , 경제 ) 로 축소한 바있다. 박균택 의원은 “ 윤석열정부가 검사의 직접 수사개시 대상 범죄의 범위를 모법인 검찰청법을 무시한 채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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