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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강동구,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에게 풍수해보험 자부담금 전액 지원!
- 뉴스포인트 2021-05-28
- [뉴스포인트 김소민 기자] 서울특별시 강동구가 지난해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시행한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 풍수해 보험 자부담금 지원을 올해도 지속한다. 풍수해 보험은 태풍, 호우, 지진 등 자연재해로 발생하는 재산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상하기 위한 국가정책보험으로, 현행 자연재난 발생시 재난지원금과 비교해 풍수해 보험에 가입하면 훨씬 더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보험에 대한 막연한 거부감과 낮은 풍수해 체감도로 인해 가입이 저조하여 풍수해 피해가 발생했을 때 실질적인 보상을 받는 경우가 드물었다. 이에 따라 구는 지난해부터 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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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춘숙 의원 "사무장병원 급여비 전액 환수 건강보험법 개정 추진"
- 뉴스포인트 2021-04-26
- [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기관에 지급된 보험급여 비용 환수 규정 미비로, 올해 1분기에만 환수금액이 396억 원이나 줄어드는 등 건강보험 재정 누수가 우려된다.더불어민주당 정춘숙 국회의원(경기 용인시병·재선)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불법개설요양기관 환수결정액 감액·조정 현황’에 따르면, 당초 2,982억 원이었던 환수 결정 금액이 ‘재량준칙’ 적용 후 2,586억 원으로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21년 1월 5일부터 적용하기 시작한 ‘재량준칙’은 지난해 6월 대법원 판결(대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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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천 신정란 시의원, ‘지역사랑상품권 정부 예산 전액 삭감 철회 촉구 결의안’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2-10-28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순천시의회 신정란 의원은 지난 26일 열린 제264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지역사랑상품권 정부 예산 전액 삭감 철회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신 의원에 따르면 지역 내 소비 진작과 골목상권에 핵심 역할을 하고 있는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내년도 국비 예산 전액 삭감은 소상공인의 고통을 외면한 것으로 철회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생산 유발효과, 부가가치 유발효과 등 지역경제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으며 순천시도 9월말 기준 1031억 원을 발행했다. 하지만 정부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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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정, 연체채무 전액 상환자 최대 290만명 신용회복 지원
- 서남투데이 2024-01-11
- 국민의힘과 정부가 연체 채무 전액 상환자 최대 290만 명에 대한 신용회복을 지원하기로 했다. 2021년 9월부터 2000만원 이하 대출 연체자 중 오는 5월 전에 채무를 전액 상환한 사람에 대해 연체 기록을 삭제해주는 신용 회복을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신용사면 민·당·정 협의회` 후 브리핑을 통해 "연체채무 전액 상환자 최대 290만 명에 대한 신용회복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유 의장은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 속 이자비용이 급격히 불어나는 가운데 불가피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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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수시, 택시요금 카드결제 수수료 ‘전액 지원’으로 확대
- 전남인터넷신문 2022-02-18
- [전남인터넷신문/박문선기자] 여수시가 그동안 일부 지원해오던 택시요금 카드결제 수수료를 2022년 2월분부터 전액 지원으로 확대한다.시는 당초 법인택시 627대, 개인택시 808대에 카드 결제금액 10,000원 이하의 수수료와 카드 단말기 통신료 전액을 지원하고 있었으나,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택시업계의 고충을 감안해 수수료를 전액 지원하게 됐다고 밝혔다.코로나19로 비대면, 비접촉 결제가 선호되면서 택시요금 카드결제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택시요금 카드결제 건수가 지난해 1월 39만여 건에서 12월에는 57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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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천시, 시의회서 추경 예산안 주요 사업비 전액 삭감…김종천 시장, 유감 표명
- 경기뉴스탑 2022-02-11
- 과천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과천)=장동근 기자]과천시가 편성한 추가경정 예산안 중 주요 사업이 시의회에서 전액 삭감돼 지역 내 긴요한 각종 사업의 차질이 불가피해졌다.11일 과천시에 따르면, 제268회 과천시의회 임시회에서 과천시의회는 과천시 1회 추경 예산안 중 126억원을 삭감했다. 과천시는 이번 추경을 통해 △재난기본소득 지급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4개소) 지원 △과천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 수립 용역을 추진하고자 했으나, 전부 삭감됐다.특히, 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한 시민의 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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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 어린이집 만5세아 현장학습 등 필요경비 전액 지원
- 수도권탑뉴스 2023-03-06
- 오롯이 부모들이 부담해야 했던 어린이집 현장학습비 등 필요경비를 인천시가 전액 지원하기로 했다.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올해 3월부터 관내 모든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2017년생 만5세 아동에게 정부와 시에서 지원하는 보육료 외에 추가적으로 학부모가 부담하는 필요경비(연간 1인 최대 210만 원)를 소득·재산에 관계없이 지원한다고 밝혔다.어린이집 부모부담 필요경비란 어린이집 특별활동, 현장학습 등에 드는 실비 성격의 비용을 말한다. 아동 1인당 연평균 190만 원 정도의 학부모 추가 비용부담이 발생하고 있다.그동안 어린이집 보육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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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에셋 박현주 회장, 13년 연속 배당금 전액 기부...누적 298억
- 더밸류뉴스 2023-04-10
- 미래에셋그룹은 박현주 회장이 배당금 전액 기부를 통해 나눔문화 확산에 앞장선다.미래에셋그룹은 박현주 회장이 2022년도 미래에셋자산운용 배당금을 전액 기부한다고 10일 밝혔다.박현주 회장은 지난 2010년부터 미래에셋에서 받은 배당금을 전액 기부하고 있다. 올해 기부하는 배당금은 16억원으로, 13년간 누적기부액은 총 298억원에 달한다. 박현주 회장은 지난 2008년 직원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2010년부터 배당금 전액을 이 땅의 젊은이들을 위해 사용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기부금은 미래에셋박현주재단과 미래에셋희망재단을 통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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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도, 섬진강 수해 국가차원 전액 보상을
- 전남인터넷신문 2021-09-09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라남도가 지난해 섬진강 수해를 자체분석한 결과 부족한 홍수 조절량과 댐 운영 미흡 등을 근본 원인으로 파악, 국가차원의 피해액 전액 신속 보상을 환경부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건의키로 했다.전남도에 따르면 지난해 수해 기간(8월 7~8일)을 전후한 6일부터 8일까지 섬진강댐 방류량은 198㎥/s에서 1천864㎥/s까지 단기간에 9.4배나 늘었다. 섬진강댐 초기수위는 185.2m로 예년 평균(2010~2018년) 179.2m보다 6m 높게 유지했다.주요 수해 원인은 ▲섬진강댐 계획홍수위(197.7m)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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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화군, `2년제 학비 전액 무료` 노인대학 인기몰이
- 서남투데이 2025-03-24
- 강화군(군수 박용철)의 노인대학이 지역사회에서 높은 인기로 주목받고 있다. 군은 노인대학에 매년 100명의 신입생이 입학하는데, 해마다 신청자가 늘고 관련 문의 또한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인기에 올해에는 정원을 10명 늘려 110명의 신입생을 받았다. 강화군 노인대학은 지난 1978년 개설된 경로대학을 전신으로 하며, ㈔대한노인회 강화군지회를 통해 운영된다. 지금까지 50여 년 동안 3,955명의 졸업생을 배출했다. 교육과정은 2년제로 운영되며, 학비는 무료다. 1학년에 대한 학비는 인천시와 강화군이 예산을 절반씩 부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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