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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10일)부터 개정 ‘공인중개사법’ 시행 .. 중개대상물 선순위 권리관계 설명 의무 신설
- 경기뉴스탑 2024-07-10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강화 안내문(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이달 10일부터 개정된 ‘공인중개사법’이 시행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은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의무를 구체화하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서식을 명확히 증빙하도록 한 것이다. 법정 개정 사항은 ▲임대인의 정보 (체납여부, 확정일자 현황) 제시 의무 신설 ▲임차인 보호제도 (최우선 변제금, 전세보증 보험) 설명 의무 신설 ▲주택 관리비 설명 의무 신설 ▲중개보조원 신분 고지 의무 신설 등이다. 공인중개사는 등기사항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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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주시, 공인중개사 연수 ..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 경기뉴스탑 2024-09-26
- 공인중개사 연수(사진=여주시 제공)[경기뉴스탑(여주)=박찬분 기자]여주시는 지난 9월 25일 관내 공인중개사들의 중개 전문성 강화 및 부동산 거래사고 방지를 위하여 교육을 실시하였다. 여성회관에서 열린 집합교육에는 총 163명이 참석하였으며 ▲부동산 거래사고 예방 및 직업윤리 ▲부동산 중개 관련 법령 ▲부동산 세제실무 등의 교육을 진행하였고 과정별 전문 강사를 초빙해 사례 중심으로 교육을 진행했다. 공인중개사 연수교육은 2년마다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법정교육으로 참석하지 않을 경우 기간별로 20만원에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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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남시, 공인중개사 집합 교육 .. 부동산 거래사고 예방
- 경기뉴스탑 2024-10-10
- 이현재 하남시장이 시청 별관 대강당에서 열린 ‘2024년 개업(소속) 공인중개사 집합 연수교육’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하남시 제공) [경기뉴스탑(하남)=박찬분 기자]하남시는 10월 7·8·10일 3일간 시청 별관 대강당에서 관내 공인중개사 6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2024년 개업(소속) 공인중개사 집합 연수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공인중개사 연수교육은 2년마다 의무로 받아야 하는 법정의무교육으로,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관련 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시는 이번 연수 교육에서 전문 강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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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공인중개업소 이용할 땐 중개사 명찰·QR코드 확인해 주세요!
- 수도권탑뉴스 2021-04-19
- 경기도가 무자격·무등록 부동산 중개업자들의 불법행위로부터 도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공인중개사 명찰 패용 및 QR코드 스티커 부착 사업’을 전면 시행한다. 19일 도에 따르면 명찰 패용 권유 대상은 도내 공인중개사 3만3,000여명(중개사무소 2만9,400여개소) 전원이다. 명찰에는 사무소 이름과 등록번호, 공인중개사 성명, 사진 등이 있어 한눈에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공인중개사사무소 외관에는 QR코드 스티커를 부착한다. 외부에서도 휴대폰을 이용해 공인중개사사무소 등록사항을 조회할 수 있다. QR코드는 ‘경기도부동산포털’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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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중개사-임대인-임차인 가담 신종 전세 사기 유형 적발 .. 보증보험 피해액 190억 원에 달해
- 경기뉴스탑 2023-07-11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전세와 매매를 ‘동시 진행’하는 전세 사기 매물로 깡통전세 계약을 유도한 부동산 중개업자 7명이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이번 전세 사기는 중개업자와 함께 임차인, 바지 사장(임대사업자) 등이 보증보험 가입 시 전세 금액과 상관없이 전액을 보증해 주는 제도를 악용한 새로운 유형으로, 이들로 인한 보증보험 피해액만 무려 190억 원에 달한다.경기도 특사경은 지난 3월부터 전세 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 등의 불법 중개행위를 집중 수사한 결과 부천시 신축 빌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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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포구 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 신분증 패용 전면 시행
- 서남투데이 2024-03-13
- 지난해 10월`공인중개사법` 일부 개정에 따라 중개보조원은 반드시 중개의뢰인에게 중개보조원이라는 사실을 고지해야 하며 위반 시 중개보조원과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각각 과태료 5백만 원이 부과될 수 있다. 그러나 중개보조원의 경우 그간 `실장` `부장` 등의 호칭으로 소개되는 경우가 많아 중개의뢰인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마포구가 2,360여 명에 달하는 지역 내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전원을 대상으로 신분증을 제작해 3월부터 배부를 시작한다. 공인중개사 신분증은 가로 5.4㎝, 세로 8.6㎝의 규격으로 중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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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중개사 잘 모르시죠"...법개정 통해 인식 제고해야 '한목소리'
- 뉴스케이프 2021-04-14
- 보험중개사의 역할을 명확히 규정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상법 개정을 통해 다른 보험판매채널인 보험대리점, 설계사와 같이 역할과 권한 등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현행 상법은 보험대리점과 설계사의 권한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을 뿐 중개사에 대한 언급은 따로 없다. 이에 따라 다른 판매채널에 비해 소비자의 인지도가 낮고 제도 활성화가 더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14일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기업·상공인의 위험관리와 보험가입 활성화를 위한 상법 개정안’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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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주시, 공인중개사협회 파주시지회와 이동시장실 개최
- 경기뉴스탑 2024-01-17
- 김경일 파주시장이 공인중개사협회 파주시지회와 이동시장실을 열고있다.(사진=파주시 제공)[경기뉴스탑(파주)=이윤기 기자]파주시는 지난 16일 공인중개사협회 파주시지회 회원들과 함께 하는 이동시장실을 열고, 현재 추진 중인 여러 개발사업의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부동산시장 활성화를 위한 의견을 나눴다. 김경일 파주시장 취임 후 55회째를 맞는 이번 이동시장실에서는 최기명 공인중개사협회 파주시지회장을 비롯해 30여 명의 공인중개사들이 참석했다. 이날 ▲조리읍 캠프하우즈 조성 ▲운정테크노밸리 개발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개통 여부 ▲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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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3차 특별점검...483건 위반행위 적발
- 서남투데이 2024-01-17
-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1월20일부터 12월31일까지 실시한 를 발표했다. 이번 3차 점검에서는 지난 1·2차 점검(’23.2.27.~7.31.)에서 위법행위가 적발된 880명 중 현재 영업중인 723명의 영업실태를 재검검했다. 또한, 전세사기 피해가 계속 발생하는 지역의 의심 공인중개사 1,892명을 대상으로, 매매 및 임대차계약 중개과정에서의 공인중개사법령 위반행위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하는 등 총 2,615명을 대상으로 시행했다. 이번 점검으로 공인중개사 429명(16%)의 위반행위 483건을 적발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68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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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 정씨 일가’ 전세사기 가담 공인중개사 등 65명 적발
- 서남투데이 2024-03-14
- 경기도가 수원 ‘정씨일가’ 관련 전세사기 가담이 의심되는 공인중개업소 28곳을 수사한 결과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65명을 적발하고 이 가운데 24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고중국 경기도 토지정보과장은 14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수원 ‘정씨 일가’ 관련 전세사기에 가담한 것으로 의심된 공인중개사 28곳을 수사해 공인중개사 36명과 중개보조원 29명을 적발했다”면서 “이 중 수사를 마친 24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이 중개한 물건은 총 540건으로 그중 70%에 해당하는 380건에 대해 초과한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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