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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특사경, ‘신종 불법 대부범죄’ 집중 수사…미등록 대부업자 등 21명 적발
- 경기뉴스탑 2021-04-01
- 김영수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31일 경기도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영세 건설업체에 기업어음을 담보로 자금을 빌려준 후 연 226%에 달하는 높은 이자를 갈취하거나, 영세 사업자를 상대로 대부 중개한 후 불법 중개수수료를 편취해 온 미등록 대부업체와 대부중개업자 등 21명을 적발됐다고 밝혔다.(사진=장동근 기자)[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영세 건설업체에 기업어음을 담보로 자금을 빌려준 후 연 226%에 달하는 높은 이자를 갈취하거나, 영세 사업자를 상대로 대부 중개한 후 불법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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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3기 신도시 내 불법 투기 행위자 86명 적발 .. 총 320억 원 규모
- 경기뉴스탑 2023-01-11
- 경기도청 광교신청사(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시흥·광명)=육영미 기자]시흥과 광명 등 3기 신도시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불법으로 농지 투기를 조장한 부동산중개업자, 토지거래허가를 불법으로 취득한 사람 등 86명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이들의 불법행위로 인한 투기거래액은 약 320억 원이다.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11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2년 9월부터 12월까지 3기 신도시 토지거래허가구역인 시흥시와 광명시 일대를 대상으로 토지거래허가 과정에서 부정허가, 명의신탁, 목적 외 사용 등 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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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성시, 공인중개사 명찰 제작 교부
- 경기뉴스탑 2021-01-18
- 안성시청 (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안성)=전순애 기자]안성시가 관내 개설 공인중개사 100여명을 대상으로 명찰을 제작 배부한다고 18일 밝혔다. 안성시는 2019년도부터 부동산중개업자 명찰제를 실시하여 해마다 명찰을 제작 배부하고 있다. 이는 부동산 중개 거래 시 시민들이 공인중개사 자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무등록, 무자격 중개업자의 불법 중개행위 피해를 방지하고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한편, 경기도에서도 올해부터 공인중개사 명찰 패용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걸필 토지민원과장은 “공인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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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안군, 부동산 실거래 후 반드시 30일 내 신고 당부
- 전남인터넷신문 2023-11-01
- 전남 무안군(군수 김산)은 부동산 실거래 신고와 관련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적극적인 홍보 활동에 나섰다. 부동산 실거래 신고제는 거래당사자가 계약체결일, 중도금 지급일 및 잔금지급일, 실제 거래 가격 등을 신고해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군은 토지 및 건축물 매매, 토지·주택·건축물 분양권, 입주권 및 분양권 전매를 체결한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중개업자가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한 경우에는 중개업자가 신고해야 하며, 직거래 시에는 거래당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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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 공인중개사 자격증 소지자 일제정비 나서
- 전남인터넷신문 2021-04-04
- [전남인터넷신문/강성금 기자]광주시는 사망한 공인중개사의 자격증을 빌려 부동산을 중개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공인중개사 자격증 소지자 일제정비를 완료했다고 밝혔다.이번 정비대상은 1985년부터 2020년까지 광주시에서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교부한 1만2488명의 공인중개사다.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소지한 중개업자가 사망한 경우 즉시 등록관청(시·군·구청)에 중개업 등록을 취소해야 하나, 미신고시에는 중개업자로 계속 유지돼 자격증 및 등록증 대여 등의 불법중개행위가 이뤄질 수 있다.이에 시는 중개업 등록기관에서 통보된 사망자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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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선거래 전문가 여러분, 올해 교육 신청하세요!
- 뉴스포인트 2021-03-15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해양수산부는 올해 어선중개업 개설 희망자 등 360여 명(신규 120명, 기존 240명)을 대상으로 어선중개업 교육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어선중개업 신규교육은 어선중개업을 시작하기 위해 반드시 이수하여야 하는 법정교육이다. 해양수산부는 위탁관리기관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을 통해 ①어선중개업 제도 및 ②어선중개업 실무, ③직업윤리와 소비자교육 등 3개 과목에 대한 교육과 평가를 진행한 후 이수증을 부여한다.어선중개업 보수교육은 어선중개업자가 2년마다 이수하여야 하는 법정 교육이다. 작년까지는 오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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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서구, 알기 쉬운 부동산 거래 길라잡이 탄생!
- 뉴스포인트 2021-06-14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부동산 거래에 관한 다양하고 알찬 정보가 책 한권에 담겼다.서울 강서구는 부동산중개업자의 전문지식 함양과 실무역량 강화를 위해 ‘부동산 거래 신고 가이드북’을 발간, 지역 내 부동산 중개사무소에 배부한다고 밝혔다.총 103페이지로 구성된 가이드북에는 부동산 거래 시 필요한 각종 정보가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알차게 담겨있다.최근 부동산 거래 신고 위반 사례와 부동산 중개 관련 민원, 행정처분 건수가 많아지고 있다.이에 구는 부동산 관련 변화된 정책과 규정들을 안내하고 정확한 업무매뉴얼을 제공하여 부동산중개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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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피해자 희망 회복, 관악구가 실질적 지원 제공한다
- 서남투데이 2025-01-14
- 전세피해자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이사비 지원 ▲월세 지원 ▲소송수행경비 지원 ▲주거안정 지원 등 5가지 항목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한 가지만 선택해 신청이 가능하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항목은 피해자가 새로운 전·월세 주택 입주 시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하고 납부한 보증료 중 최대 100만원을 실비로 지원한다. `이사비 지원` 항목은 피해자가 새로운 전·월세 주택으로 입주 시 발생하는 이사비를 지원하며, 최대 100만원을 실비로 지원한다. `월세 지원`은 피해자가 새로운 월세 주택으로 이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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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도시 등 대규모 개발지역 탈세혐의자 165명 세무조사 우선 착수
- 뉴스포인트 2021-04-01
- [뉴스포인트 김소민 기자] 국세청은대규모 개발예정지역의 일정 금액 이상 부동산 거래 내역을 분석해 왔으며, 3기 신도시 예정 지구 등에 대한 분석과정에서 다수의 탈세혐의자를 포착하고 세무조사에 우선 착수하였다고 밝혔다.이번에는 토지취득 자금출처 부족 혐의자 등 총 165명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였고, 주요 선정유형은 ①토지 취득과정에서 자금출처 부족 등 취득자금을 편법증여 받은 혐의가 있는 자 115명, ②법인 자금을 유출하여 토지를 취득하는 등 사적용도로 사용한 혐의가 있는 사주일가 등 30명, ③토지를 취득한 후 지분 쪼개기 방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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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창군, 아파트 분양권 전매사기에 유의하세요!
- 뉴스포인트 2021-05-26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거창군은 최근 부산, 창원, 포항 지역에서 유명 브랜드 아파트들이 인기를 얻는 틈을 타 분양권 전매 사기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피해 방지를 위해 대 군민 홍보활동에 나선다고 26일 밝혔다.주요 사기 수법은 위조한 신분증 사진과 당첨 사진을 제시하고 분양권이 있는 것처럼 속인 뒤 시세보다 저렴한 프리미엄으로 매수자를 현혹시킨 후 가계약금을 입금 받고 잠적하는 것이다.특히, 이들은 외지에 거주 중이라 대면 거래가 어려운 점을 악용하는 경우가 많다.신분증의 진위여부 확인방법은 주민등록증의 경우 ARS 1382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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