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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의대교수협 '증원 집행정지' 각하
- 와이타임즈 2024-04-03
- ▲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김창수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회장이 지난달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의과대학 증원 취소 행정소송 집행정지 심문 출석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는 모습.전국 33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 대표들이 정부의 의대 입학정원 2000명 증원 처분 등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의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법원이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김준영)는 2일 전국 33개 의대 교수협의회 대표가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입학정원 증원처분 등을 취소해달라"고 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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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2000명 증원' 회의록 법원에 제출키로
- 와이타임즈 2024-05-06
- ▲ [대구=뉴시스] 이무열 기자 = 병원에서 의료진들이 이동하고 있다.정부가 의대 2000명 증원을 최종적으로 결정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회의록을 10일까지 법원에 제출하기로 했다.보건복지부 관계자는 5일 "보정심은 법정 위원회이기 때문에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록 생산의 의무가 있다"며 "법원에서 의대 증원 규모를 2000명으로 정한 근거자료를 제출하라고 한만큼 보정심 회의록을 다른 자료들과 함께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보정심은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보건의료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 위원회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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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명 증원, 정부 안 물러선다 "의사 없으면 전세기 내서 치료"
- 와이타임즈 2024-03-18
- ▲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지난 15일 오후 서울 시내 대학병원에서 의료진들이 이동하고 있다. 의과대학 정원 2000명 확대에 반발한 전공의들이 대거 이탈한데 이어 의대 교수들까지 25일부터 집단사직서를 내기로 한 데 대해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과거 집단행동과 패턴이 똑같다"며 이번에 악순환 고리를 끊겠다는 의지를 밝혔다.'2000명 증원'을 포기하라는 의대 교수들의 요구에는 "의대 증원 없이 수가 인상 만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면 건강보험료가 3~4배 이상 올라갈 것"이라며 "국민들한테 바람직하지 않은 정책구상"이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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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협 차기회장 "증원 백지화 안하면 어떤 협상도 응하지 않겠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4-04-28
- [전남인터넷신문]의대 증원을 둘러싼 의정 갈등이 지속하는 가운데 임현택 차기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 당선인이 '증원 백지화' 없이는 어떠한 협상에도 나서지 않겠다는 입장을 다시금 강조했다.의협은 그간 가동했던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를 해산하고 임 당선인 체제로의 본격적 전환을 예고했다. 새롭게 선출된 의협 대의원회 의장도 집행부를 적극 지지하겠다는 입장이다.의료계 내 대표 '강경파'로 불리는 임 당선인 체제가 본격화하면서 대정부 투쟁 수위가 한층 높아질 가능성이 커졌다.◇ 임 당선인 "'백지화' 없으면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겠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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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실 "의대 증원 변화없다 대학별 신청 2천명보다 많을것"
- 와이타임즈 2024-03-04
- 대통령실은 3일 마감하는 대학별 의대 증원 신청 규모에 대해 "이미 제출했던 인원이 최소 2100명에서 최대 2800명이기 때문에 그보다 많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2000명보다 적을 경우) 그럼에도 2000명 자체는 유지하고 현재 기존 대학으로부터의 추가 신청은 받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MBN 뉴스에 출연해 "우리 미래와 아이들을 위해 '언젠가 누군가 해야되는 작업이라면 바로 지금 우리가 한다'는 것이 윤석열 정부의 핵심 의제"라며 "2000명 증원에 대해서 정부 스탠스는 변화한 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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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도, “반도체학과 증원 지방대 우선” 정부 건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2-06-13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라남도는 최근 논란이 되는 수도권 대학 중심의 반도체 학과 증원 움직임은 지방대 위기를 재촉하는 것이므로, 인구감소·낙후지역 대학을 우선해야 한다는 의견을 교육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전남도는 교육부에 수도권 대학 위주로 반도체 학과를 증원하면 학령인구의 지속적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지방대의 위기가 가속화되고 더 큰 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했다.특히 지역대학에는 정원 감축을 조건으로 지원하는 ‘적정 규모화 계획’을 추진하는 반면, 수도권 대학은 증원 정책을 추진해 수도권 집중에 힘이 실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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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인요한 "증원 수에 매몰되지 말자"
- 와이타임즈 2024-03-26
- ▲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5일 서울 중구 퇴계로 신당동 떡볶이타운에서 인요한 국민의미래 선거대책위원장, 이혜훈 후보와 함께 창 밖에 있는 시민들에게 인사하고 있다.(공동취재)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인요한 국민의미래 선거대책위원장은 25일 '의대 증원' 문제와 관련해 이야기를 나눴다.이날 오전 신당동 '떡볶이타운'에서 가진 비공개 오찬에서 의대 증원 문제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들은 의대 정원 '증원 숫자'와 관련해 매몰되지 말자는 의견을 나눈 것으로 전해졌다.한편 한 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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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협 "2천명 증원 일방적 발표" 복지부 "28번 만나 논의한 것"
- 와이타임즈 2024-02-24
- 전공의 이탈에 따른 의료 대란 국면에서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의협)가 '격'을 높여 다시 자리했지만 여전히 서로의 입장만 재확인한 채 평행선만 달리다가 소득 없이 헤어졌다.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과 김택우 의협 비상대책위원장은 23일 오후 KBS1 '사사건건'에 출연해 의대 증원을 주제로 토론을 했다. 의대 증원 발표 이후 복지부와 의협이 공식석상에서 토론을 한 건 지난 20일 MBC '100분 토론' 이후 두 번째다. 지난 1차 TV토론에 과장급 담당자와 전문가가 참석해던 것과 달리 이날 토론에는 양 측을 대표할 수 있는 인물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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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의대 증원, 교육에 차질 없을 것"
- 와이타임즈 2024-03-24
- ▲ [서울=뉴시스] 김혜진 기자 = 지난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최중국 충북의대 교수협의회 회장이 발언하고 있는 모습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로 의대 교육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또 상반기 중에 의대 교육 질을 담보할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23일 오후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지방 의대 증원을 통해 지역 의사인력 불균형 해소가 급선무이며, 대학의 교육역량도 증원 규모에 맞춰 확보 가능하다"고 말했다.지난 22일 서울행정법원 앞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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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대 증원 '2천명' 조정될까…대학들 '좌불안석'
- 전남인터넷신문 2024-04-05
- [전남인터넷신문]의과대학 정원 증원을 둘러싸고 윤석열 대통령과 전공의 간의 대화가 전격적으로 이뤄지면서 교육계는 이미 대학별 배분이 끝난 '2천명 증원' 조정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대학 입장에서는 의과대학 교수들의 반발을 무릅쓰고 애써 확보한 정원이 줄어드는 것 자체가 타격인데다, 당장 올해 고3 수험생을 대상으로 하는 2025학년도 신입생 모집요강을 다음 달 말 발표해야 하는 만큼 입학전형 준비를 위한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이다.5일 교육계에 따르면 전날 윤석열 대통령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이 첫 면담을 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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