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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 ‘지방의회법 제정’ 등 자치분권 위한 제도개선 의지 피력 .. “제22대 국회서 법 제정돼 지방의회 온전한 권한·위상 갖춰야”
- 경기뉴스탑 2024-06-24
-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4차 임시회’(사진=경기도의회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이 24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4차 임시회’에서 ‘지방의회법 제정’ 등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근본적 제도개선 의지를 강하게 피력했다.염 의장은 환영사를 통해 “지방의회 성장을 가로막는 현행 법령의 불합리한 한계선을 걷어내야 한다”라며 전국 광역의회에 지속적 노력을 당부했다.염 의장은 “그간 수많은 결의안과 건의안을 내고, 지방자치와 분권에 대한 비전도, 철학도, 의지도 없던 국회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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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시대위원회, 경기도 건의 ‘도시재생사업 경미한 변경 권한’ 지방이양 의결 .. 행정절차 간소화로 사업 속도 빨라질 전망
- 경기뉴스탑 2024-07-31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국비 지원이 포함된 도시재생사업의 ‘경미한 변경’ 처리 권한이 국가에서 광역지방자치단체로 넘어가기 위한 하나의 문턱을 넘어섰다. 경기도가 수차례 건의한 내용으로, 권한이 이양되면 도시재생사업 행정절차 간소화로 사업 진행 속도가 한층 더 빨라질 전망이다. 31일 경기도에 따르면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지난 29일 본위원회 심의를 통해 ‘도시재생사업의 경미한 변경에 대한 국가 권한’을 시도로 이양하기로 결정했다. 현행제도는 도시재생사업 총사업비 10% 미만의 증감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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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진군, 도시지역 혁신대상 ‘대상’ 수상 쾌거 전남인터넷신문 202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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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동구, '지속가능관광 활용 지방소멸 대응 모색 토론회' 참석
- 전남인터넷신문 2024-11-21
- [전남인터넷신문/강성금 기자]광주시 동구는 임택 동구청장이 지난 2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지속가능지방정부협의회(상임회장 임택 동구청장·이하 ‘협의회’)의 ‘지속가능관광 활용 지방소멸 대응 모색 토론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25개 기초지방자치단체로 구성된 행정협의회인 지속가능관광지방정부협의회와 민형배·양문석·김재원·박정현·이광희·황명선 등이 공동 주최했다. 토론회는 올해 1월 개정된 ‘관광기본법’에 ‘지속가능한 관광 시책의 추진’ 조문이 신설되면서, 문화체육관광부와 기초지자체가 지속가능관광 활성화에 대한 협력 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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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 건설업체 자금조달 부담 완화 위한 선금 지급한도 확대
- 서남투데이 2024-02-13
- 지자체장이 원활한 공사 진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지급하는 선금 한도가 당초 계약금액의 80%에서 100%까지 확대된다. 최근 원자재가 상승, 고금리 등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지방 건설업계의 자금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안전부는 13일 국무회의에서 이와 같은 내용의 `지방회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 건설업계의 자금조달 부담을 완화하고 지방재정 신속집행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앞으로, 지자체장이 신속･효율적 공사 진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의 재무건전성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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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기, 중앙지방협력회의서 대통령께 "지방의회법 제정 건의"
- 서남투데이 2023-02-13
- 김현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서울시의회 의장)은 지난 10일 전북도청에서 개최된 `제3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 윤석열 대통령에게 `지방의회법 제정`을 건의했다. 김 회장은 이를 위한 행정안전부 주도의 `지방의회법 제정 지원 TF` 구성도 제안했다. 중앙지방협력회의는`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중앙행정기관장, 17개 시·도지사, 지방 4대 협의체 대표회장 등이 모여 지방자치·균형발전 관련 중요 국가정책을 논의하는 회의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지난 10월 울산에서 개최되고, 각 지역을 순회하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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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기 좋은 지방시대, 지방공공기관이 이끈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3-09-21
- [전남인터넷신문]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9월22일(금),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부산 동구)에서 지방공기업 및 지방출자출연기관의 기관장 등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8회 지방공공기관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17개 시도 부단체장과 지방출자출연기관의 기관장까지 참여한다.기존에는 2004년부터 기관장을 비롯한 지방공기업 관계자가 모여 소통하고 우수 정책을 공유하기 위해 ‘지방공기업의 날’ 행사를 개최해왔다. * 2004년 이후 ‘지방공기업의 날’로 매년 개최(`20년, `21년은 코로나19 확산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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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대학, 지방도시 활력 위한 공간거점으로 키운다
- 서남투데이 2024-10-23
-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공동으로 개최하는 국제심포지엄이 10월 24일 원주에서 열린다. 이번 심포지엄은 인구 감소로 인한 원도심 쇠퇴 및 지역 경제 악화 등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하여, 지방도시의 활력을 되살리기 위한 다각적 접근 방식과 정책 등 개선 방안을 도출하고자 마련됐다. 국가건축정책위원회는 국토교통부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와 공동으로 ‘지방중소도시 활성화와 대안적 미래: 대학과 지자체의 리더쉽과 실행전략’이라는 주제로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한다. 먼저, 개회식에서는 권영걸 국가건축정책위원장의 개회사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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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옥분 도의원, ‘지방 성주류화정책 확산을 위한 공감토론회’ 회의 주재
- 오산인터넷뉴스 2024-01-24
- 【오산인터넷뉴스】박옥분 경기도의원(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수원2)은 23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지방 성평등정치, 불씨를 살리자!”라는 주제로 열린 지방 성주류화 정책 확산을 위한 공감토론회에서 좌장으로 경기도 내 성평등 정책 활성화를 위한 회의를 주재했다.이번 토론회는 지방 성주류화정책의 모범사례를 공유하고 토론함으로써 지방에서 성평등 정치가 안착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최되었다. 한국여성정치연구소와 전국여성지방의원네트워크가 공동주최했고, 주한미국대사관에서 후원했다.발제에서 ▲경기도 경력보유여성 등의 경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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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천시, 제1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지방행정혁신대상 대상 수상
- 전남인터넷신문 2024-02-23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순천시(시장 노관규)가 22일 숭실대학교에서 개최된 ‘제1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지방행정혁신대상’에서 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한국지방자치학회는 지방자치의 부활과 함께 설립되어 지방자치 발전에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학술 단체이다. 학회는 지방자치단체의 탁월한 성과를 발굴하고 선의의 경쟁을 통해 지방자치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올해 처음으로 ‘제1회 지방행정혁신대상’ 공모를 진행했다.시는 7개월이라는 최장기 국제행사인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를 통해, 생태와 사람 중심의 공간 구성과 탄소중립을 실천한 혁신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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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세분석] 빚더미에 빠진 中지방정부, 하다하다 이런 일까지...
- 와이타임즈 2024-07-02
- [빚 갚으려 농촌학생 급식비 손댄 中 지방정부]중국의 지방정부들이 재정난에 허덕이면서 농촌 학생들에게 지급해야 할 급식비까지 빼내 부채 상환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충격을 주고 있다. 이는 주민들의 복지는 물론이고 생계를 위해 기본적으로 지급해야 할 자금들까지 지방정부의 부채 상환에 동원되고 있다는 점에서 지방정부 부채위기의 심각성을 드러냄과 동시에 공무원의 도덕성을 드러내는 사건으로 중국에서도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다.중국의 경제매체인 차이신은 1일, “허우카이 중국 심계장(한국의 감사원장격)이 최근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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