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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11-20 67

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 임철환
    논산보호관찰소, 2024년 상반기 재범률 감소 달성
    전남인터넷신문 2024-07-03
    [전남인터넷신문]법무부 논산보호관찰소(소장 이충구)는 2023년 상반기와 비교, 올해 상반기 집행한 보호관찰대상자의 재범률 감소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보호관찰대상자 재범률은 보호관찰제도의 효율성과 보호관찰관이 지역사회의 안전확보에 얼마나 기여했는가에 대한 중요한 척도로 논산보호관찰소는 작년 상반기 대비 성인대상자 재범률은 0.91%, 소년 대상자 재범률은 0.25% 감소되었다고 밝혔다. 특히 소년재범률의 경우 작년 말 크게 올랐던 재범률을 11%대로 낮춰 단시간에 안정시키는 성과를 올렸다. 이충구 소장은 “보호관찰소의 재범률은 보호 ...
  • 김재천
    해남보호관찰소, 독립면담실 구축 등 민원인을 위한 청사환경 개선
    전남인터넷신문 2020-12-10
    [전남인터넷신문]법무부 해남보호관찰소(소장 주옥한)는 2020. 12. 9. 민원환경 개선을 위해 독립면담실을 구축하였다. 독립면담실은 보호관찰이 부과된 대상자가 보호관찰관과 면담을 하는 장소로 주로 사용된다. 또한 준법운전수강명령이 진행되는 강당에 설치된 형광등을 LED등으로 교체하는 등 민원환경을 개선하였다 보호관찰대상자 A씨는“기존에는 타인의 시선이 신경쓰여 면담에 집중하기가 어려웠는데, 독립된 공간에서 면담을 하다보니 보호관찰관에게 속마음을 터놓고 편하게 면담할 수 있어 만족한다, 그리고 독립공간으로 인해 최대한 타인 ...
  • 서성열
    광주준법지원센터, 보호관찰청소년 구인.유치
    전남인터넷신문 2021-05-20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차라리 하루빨리 보호관찰관에게 잡힌 것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대로 계속 살았으면 큰 사고를 쳤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오히려 마음이 홀가분 합니다”가출상태에서 노숙과 무전취식을 일삼은 B군은 보호관찰을 기피한 혐의로 보호관찰관에게 구인된 후 뒤늦게나마 자신의 행동에 대해 깊이 뉘우쳤다. 광주준법지원센터(소장 이동환)는 무단가출하여 장기간 소재를 숨기며 보호관찰 지도감독을 기피한 B군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적극적인 소재추적으로 지난 4월 중순 검거해 광주소년원에 유치하고 광주가정법원에 보호처분변경 ...
  • 서성열
    광주준법지원센터, 적극적인 제재조치로 재범방지
    전남인터넷신문 2021-03-17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너무나 평범한 것을 이제야 깨달아서 창피하기도 하지만 앞으로는 비행하지 않고 열심히 살겠습니다.”여러 모텔을 옮겨 투숙하며, 상습적으로 가출을 일삼은 B양은 보호관찰을 기피한 혐의로 보호관찰관에게 구인된 후 뒤늦게나마 자신의 행동에 대해 깊이 뉘우쳤다. 광주준법지원센터(소장 이동환)는 무단가출하여 장기간 소재를 숨기며 보호관찰 지도감독을 기피한 B양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적극적인 소재추적으로 지난 2월 초순 검거해 광주소년원에 유치하고 광주가정법원에 보호처분변경 신청하여 3월 중순 인용됐다. B양은 ...
  • 서원호
    법무부·여가부·경찰청, 조두순 출소 대비한 공동 대응 착수
    서남투데이 2020-10-30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의 출소를 앞두고 법무부와 여성가족부, 경찰청이 피해자 지원에 나선다.법무부는정세균 국무총리 지시에 따라 관계 부처회의 등을 통해 오는12월 전자발찌를 부착하고 출소할 예정인조두순의 재범방지와피해자 보호를 위해여성가족부·경찰청과 공동 대응방안을 마련했다고30일 밝혔다.법무부는 이번 대책의 주무 부처로서 조두순 출소 전 필요한 법률 개정과 출소 후 관리방안을, 여성가족부와 경찰청은 피해자 지원과 지역 주민 안전대책 등을 마련하여 공동 대응할 계획이다.3개 부처는 조두순이 출소하기 전에 범죄예방환경을 조성하고 법률 ...
  • 김정희
    29일 재개되는 이란핵협상 전망 밝지 않아
    와이타임즈 2021-11-28
    29일 재개될 예정인 이란과의 핵합의 복원을 위한 협상의 전망이 매우 어둡다고 미국의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가 27일(현지시간) 장문의 분석기사를 통해 지적했다. 다음은 기사요약.이란은 비현실적인 요구를 내세우며 유엔 핵감시단체를 따돌리고 있다. 이스라엘은 다시 폭격할 것처럼 위협한다. 미국인들은 협상을 포기할 수도 있음을 경고하고 있다.이란 핵합의 복원을 위한 회담이 29일 5개월 만에 오스트리아 빈에서 재개될 예정이지만 협상 담당자들의 분위기는 암울할 정도는 아니지만 강경한 입장표명이 이어지고 있다. 미국과 이란 모두 협상 복원을 ...
  • 서성열
    광주준법지원센터,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자 엄정 조치
    전남인터넷신문 2023-04-12
    [전남인터넷신문]광주준법지원센터는 지난 4. 7. 보호관찰 기간 중 준수사항을 고의로 위반한 10대 대상자 A군을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소년원에 유치했다.광주준법지원센터에 따르면 대상자 A군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법원에서 보호관찰 처분을 받았으나, 보호관찰 기간 중 상습적으로 가출하여 불량교우들과 어울리면서 재비행 등 무절제한 생활을 일삼고, 법원에서 부과된 야간외출제한명령 등을 받지 않는 등 지켜야 할 준수사항을 고의로 위반했다고 한다.한편, 광주준법지원센터는 A군 외에도 법원에서 사회봉사명령, 수강 ...
  • 서성열
    광주보호관찰소, 준수사항 위반 대상자 집행유예 취소
    전남인터넷신문 2022-10-07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보호관찰 기간 중임에도 보호관찰관의 지시를 상습적으로 무시하고 재범까지 한 20대가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결국 교도소에 수용되었다.법무부 광주보호관찰소(소장 안병경)는 소재불명된 상태로 10개월가량 보호관찰을 기피하고, 전 여자친구의 집에 허락없이 침입하는 등 재범한 대상자에 대해 집행유예취소를 신청하여, 지난 9. 23.(송달 10.5.) 대법원에서 집행유예취소 결정되었다고 밝혔다. A씨는 2020년 3월 광주지방법원에서 음주운전으로 징역 1년 6월과 함께 집행유예와 보호관찰을 선고받았으나, 보호관찰 집 ...
  • 김동국
    보호관찰기간 중 상습 준수사항 위반한 40대, 가석방 취소
    전남인터넷신문 2022-03-25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법무부 해남준법지원센터(소장 배홍철)는 가석방 보호관찰 기간 중 상습 준수사항 위반 및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불응한 보호관찰 대상자 A씨(남, 47세)에 대한 가석방 취소신청이 보호관찰심사위원회에서 인용결정 되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 2월을 선고받아 수감생활 중 2022. 2. 28. 보호관찰 조건부 가석방으로 출소하였다. 또한 특별준수사항으로 ‘야간외출제한’ 및 ‘일정량 이상의 음주 금지’를 부과받았다.하지만 A씨는 보호관찰 기간 중 상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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