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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0 165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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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웃 위협하는 공공임대 입주자 강제 퇴거 추진
- 서남투데이 2023-09-26
- 이웃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를 강제 퇴거시키고 강력범죄에 취약한 단지에 지능형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경기 의왕시·과천시)은 26일 공공주택사업자가 다른 임대주택 입주자의 신체 및 재산에 피해를 입히거나 입히려고 한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경우 다른 임차인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 또는 임차인대표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하며 해당 임차인의 의견을 듣도록 했다.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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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일부·법무부 "탈북어민 송환, 법적근거 없다"
- 와이타임즈 2022-07-15
- ▲ 12일 통일부가 북한 어민 강제북송 관련 판문점 송환 사진 공개했다. 통일부는 통상 판문점에서 북한주민 송환시 기록 차원에서 사진을 촬영해 왔다. 이와 관련 오늘 국회 요구자료로 ‘19년 11월 발생한 북한어민 강제북송 당시 판문점을 통한 송환 사진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사진=통일부 제공)지난 2019년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 당시 문재인 정부가 출입국관리법상 외국인 강제퇴거 조항을 준용했다고 설명한 것에 대해 통일부와 법무부 모두 "(탈북 어민은) 강제퇴거 대상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전했다.법무부와 통일부는 최근 유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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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SH, 정신질환자 자립생활주택 67% 주거 상향 이동 성과
- 서남투데이 2024-12-10
-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함께 지원하는 정신질환자 자립생활주택이 정신질환 당사자의 자립과 지역사회 적응에 큰 도움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이하 서울센터)는 중간지원조직역할 수행기관으로서 자립생활주택 사업초기부터 현재까지 자립생활주택 운영모니터링을 통해 퇴거자의 주거 이동 상황을 파악한 결과, 2018년 시범운영부터 2024년 10월 말 현재까지 전체 퇴거자 116명(사망자 1명 제외) 중 78명(67%)이 정신질환자 지원주택, 공공임대주택, 일반주택 등으로 주거가 상향이동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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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H, 퇴거위기 취약계층 지원.. 경남·우리·하나은행과 3억3000만원 기부
- 더밸류뉴스 2022-09-26
- LH가 고금리, 고물가 시대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생계위기 가구 지원에 나선다. LH는 26일 경남 진주 소재 LH 본사에서 경남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과 함께 위기가구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기부금 3억3000만원을 주거복지재단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기부금은 LH가 2억원, 경남·우리·하나은행이 1억3000만원을 기부해 마련됐다.기부금 전달식에는 하승호 LH 국민주거복지본부장, 김양숙 경남은행 서부영업본부장, 이수근 우리은행 사천VG영업그룹장, 이징호 하나은행 경남영업본부장, 장경수 주거복지재단 상임대표 등이 참석했다.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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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성시, ‘범죄자로부터 안전한 일상 위해’총력
- 경기뉴스탑 2022-11-03
- 안전한 일상(자료사진=화성시 제공)[경기뉴스탑(화성)=전순애 기자]화성시가 연쇄 성폭행범이 거주 중인 주택 건물주의 요청에 따라 입주 계약 해지와 강제 퇴거를 위한 법률 검토에 나섰다. 앞서 시는 전날인 31일 법무부로부터 갑작스럽게 연쇄 성폭행범의 출소 및 관내 거주 소식을 통보받음에 따라 법무부 항의방문 등을 통해 공식적인 반대의사를 표명하고 부 차원에서의 시민안전 대책을 요구했다. 동시에 성폭행범의 퇴거 전까지 자체 안전망을 확보하고자 임종철 부시장을 단장으로 시민안전대책 TF반을 구성하고 방범 인프라를 점검했다. 우선 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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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시, 고향사랑기부제 첫 해 3억2천만원 모금…올해부터 기금 사업 3개 시작
- 경기뉴스탑 2024-01-16
-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소멸 위험 지역의 상생을 위한 고향사랑기부제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사진=수원시 제공) [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 시민이 자신이 속한 주소지 외 지자체에 기부하면 자치단체가 이를 활용해 주민복리사업에 활용하는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된 지 일 년이 지났다. 수원을 고향으로 여기는 시민들의 마음도 일 년 동안 차곡차곡 모아졌다. 일 년 동안 고향사랑기부제를 성공적으로 운영한 수원시는 기금을 활용해 새로운 사업을 추진할 동력을 만들고, 시민들을 빛나는 삶을 지원할 준비를 하고 있다. 수원시의 고향사랑기부제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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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세분석] 대만 섬을 훔치려는 중국의 인해전술
- 와이타임즈 2021-06-22
- ▲ 닛케이아시아 최신호 표지, 중국 준설선의 대만도발을 커버스토리로 다루고 있다. [대만 섬을 훔치려는 중국의 치졸한 인해전술]일본에서 발행되는 닛케이아시아(NIKKEI ASIA) 최신호(6월 17일자)에서 “중국이 대만의 섬들을 훔치기 위해 준설선을 동원하고 있다”는 커버스토리를 실어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중국 푸조우시의 바로 코 앞, 배로 겨우 25분 걸리는 20km 거리에 있지만 대만 본토로부터 비행기로 거의 1시간, 패리로는 무려 10시간 걸리는 곳이 바로 마쭈열도의 중심인 마쭈섬(馬祖島)이다. 맑은 날에는 중국 대륙 푸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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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 최대 규모 전세사기 .58억 챙긴 시공사 대표 등 10명 기소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17
- [전남인터넷신문]임대 권한이 없는 담보신탁 아파트를 서민들에게 임대해 수십억원의 보증금을 가로챈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이 사건은 500명이 넘는 피해자를 양산해 '전북지역 최대 규모의 전세 사기'로 기록될 전망이다.전주지검 형사1부(정보영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사기) 위반 혐의로 아파트 시공사 대표 A(69)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7일 밝혔다.또 범행을 도운 임대법인 운영자 B(60)씨 등 9명도 사기 등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희대의 사기극은 2018년 11월 완주지역 한 아파트 소유권이 시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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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 겪는 취약가구에 긴급 임시주택 지원
- 뉴스케이프 2021-01-09
- 코로나19로 인해 임대료를 내지 못해 퇴거 위기에 놓인 취약가구는 올해부터 공공임대주택을 긴급 임시주택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수원시는 코로나19 주거위기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긴급지원주택 사업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대상자를 발굴하는 등 위기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동 행정복지센터 등을 활용해 긴급지원주택 사업을 홍보하고, 수원시지속가능도시재단 주거복지지원센터와 협력해 입주자 선정부터 입주 지원까지 모든 과정을 지원할 예정이다. 정부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라 임대료 체납 등으로 퇴거 위기에 놓인 위기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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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시, 쓰레기 더미속에서 사는 저장장애 가구 클린케어사업 시행 .. 주거환경 개선
- 경기뉴스탑 2021-03-18
- 클린케어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가구에서 쓰레기를 치우고 있는 모습(사진=수원시 제공) [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수원시가 물건을 버리지 못하고 쌓아두기만 하는 저장장애 등으로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활하고 있는 주거환경 위기가구에 ‘클린케어사업’을 통해 깨끗한 환경을 선물한다. 배우자가 사망한 뒤 홀로 거주해 온 주민 A씨는 사용하지 않는 오래된 장롱과 고장 난 세탁기 등 세간은 물론 폐지와 음료수병 등을 쌓아두고 지냈다. 불량한 위생 상태로 인해 피부병까지 시달렸고, 보다 못한 집주인은 퇴거 요청을 했으나 갈 곳은 없었다. 다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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