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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서구의회,‘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특별법 신속 추진 및 후속대책 마련 촉구
- 전남인터넷신문 2025-02-21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광주광역시 서구의회가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특별법 신속 추진 및 후속대책 마련을 촉구했다.20일 서구의회에 따르면 제328회 제2차 본회의에서 안형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특별법 신속 추진 및 후속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지난주 토요일(2월 15일) 179명의 생명을 떠나보낸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를 위한 49재가 열렸다. 국내 여객기 사고로는 최대 희생자가 나온 이번 참사에서 전체 희생자 88%인 157명이 전남·광주 지역민으로, 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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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野 '내란 진상조사 특별법' 추진 ."공익제보자 처벌 감경·면제"
- 전남인터넷신문 2024-12-26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내란극복·국정안정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는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진상을 조사하고 공익제보자를 보호하는 내용의 특별법 입법을 추진한다.위원장을 맡은 김민석 최고위원은 26일 국회에서 열린 3차 회의에서 "특별법을 통해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하고, 무엇보다도 내란 사태의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결정적인 제보나 증언, 공익 신고를 한 이들에 대해서는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같은 당 박선원 의원은 내란 행위를 감시할 의무가 있는 방첩사령부의 사령관이 계엄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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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문수 의원, 국립순천대 의대 유치 특별법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14
- [전남인터넷신문]김문수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순천갑 ) 은 12 일 「 국립순천대학교 의과대학 설치 및 대학병원 설립을 위한 특별법안 」 ( 이하 특별법 ) 을 대표발의하고 국립순천대학교의 의대 설치와 대학병원 설립을 약속했다. 이번 특별법에는 국립순천대학교의 의과대학 설치와 더불어 대학병원 설립에 관한 내용이 담겼으며 , 의대 설치에 따른 중앙정부의 예산 지원과 지자체의 지원 특례 등의 지원 근거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문수 의원 대표발의로 준비된 특별법은 전남 동부권 여수 · 순천 · 광양 · 곡성 · 구례의 권향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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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금주 의원, “지방소멸위기 극복 위한 전남특별자치도 특별법” 대표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11
- [전남인터넷신문]문금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고흥군 · 보성군 · 장흥군 · 강진군 ) 이 11 일 ‘ 지방소 멸 위 기 극복을 위한 전남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 전남특별자치도 특별법 )’ 을 대표 발의했다. 전남특별자치도 특별법은 22 대 전남지역 국회의원들이 모두 참여하는 공동 1 호 법안이다. 전남은 전국 최다 인구감소지역 (16 개 시 ‧ 군 ) 이자 고령화율 전국 1 위 (26.5%) 지역으로 심각한 지방소멸 위기를 겪고 있다. 문 의원은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전남특별 자 치도 설치를 통해 ‘ 사람 - 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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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양주시, ‘개 식용 종식 특별법’ 이행 신고기간 운영
- 경기뉴스탑 2024-04-01
- 남양주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남양주)=이윤기 기자]남양주시는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개 식용 종식 특별법)이 지난 2월 6일 공포됨에 따라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 도살 및 유통·판매가 금지된다고 1일 밝혔다. 특별법에 따라 개 사육 농장주, 도축·유통상인, 개를 원료로 한 식품을 만들어 유통, 판매하는 식품접객업자 등은 공포 후 3개월 이내(2024년 5월 7일까지)에 운영 현황 등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하며, 6개월 이내(2024년 8월 5일까지)에 종식 이행계획서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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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준 수원시장, 지역 국회의원 당선인과 정책간담회 ..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 등 건의문 전달
- 경기뉴스탑 2024-05-09
- 이재준 시장이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수원시 제공) 이 시장, ‘수원시·제22대 수원지역 국회의원 당선인 정책간담회’에서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 ‘지방세법 개정’, ‘수원 군공항 이전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등 3개 법안 제·개정 건의 ‘수원지역 발전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공동협약’ 체결.. 지역 발전과 공약 이행을 위한 상설협의체 구성 운영 합의 [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 이재준 수원시장이 수원지역 국회의원 당선인들에게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 등 3개 법안 제·개정 건의문을 전달하고, 협력을 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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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안군의회,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특별법 신속 제정 촉구 결의안 채택
- 전남인터넷신문 2025-03-21
- 무안군의회(의장 이호성)가 20일 열린 제30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임동현 의원이 발의한 ‘했다.이번 결의안 채택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가 발생한 지 80여 일이 지났으나 유가족 피해 회복과 진상 규명 등 제반 후속 대책이 지체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임 의원은 결의안에서 “참사 이후 줄곧 전 국민이 피해자와 유가족의 슬픔과 비통함을 함께 나눴으나 국가적 혼란 상황 속에 국민적 관심은 점차 멀어지고 있다”며, “그러는 가운데 피해자와 유가족들의 감내할 수 없는 고통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이어 “이번 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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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포시,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관련 주민설명회 7월 10일 개최
- 서남투데이 2024-07-04
- 군포시는 2024년 6월 25일 발표한 `2024년 산본신도시 노후계획도시정비 선도지구 선정 공모 공고`에 대해 공모지침에 따른 서류작성 방법 등을 안내하고 특별법을 통한 통합정비 사업의 시민 이해도 제고 및 정확한 정보 제공을 위해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주민설명회(시민교육)를 개최한다. 주민설명회는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따른 통합정비에 관심(해당)있는 군포시민을 대상으로 오는 7월 10일 17시 군포시청 2층 대회의실에서 진행한다. 이번 주민설명회는 군포시에서 발표한 선도지구 선정 공모에 대한 서류작성 및 준비 방법을 설명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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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포시,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관련 주민설명회 7월 10일 개최
- 경기뉴스탑 2024-07-04
- 군포시청 (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군포)=장동근 기자]군포시는 2024년 6월 25일 발표한 「2024년 산본신도시 노후계획도시정비 선도지구 선정 공모 공고」에 대하여 공모지침에 따른 서류작성 방법 등을 안내하고 특별법을 통한 통합정비 사업의 시민 이해도 제고 및 정확한 정보 제공을 위해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주민설명회(시민교육)를 개최한다.주민설명회는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따른 통합정비에 관심(해당)있는 군포시민을 대상으로 7월 10일 17시 군포시청 2층 대회의실에서 진행한다.이번 주민설명회는 군포시에서 발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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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일 용인시장, “정부 특례시지원특별법 입법예고 큰 성과 .. 다만 조직·재정 특례도 특례시에 부여돼야”
- 경기뉴스탑 2024-10-11
- 지난 3월 25일 용인특례시청에서 개최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특례시에 필요한 권한 이양을 요청했다.(사진=KTV 갈무리)[경기뉴스탑(용인)=박차눈 기자]“2022년 1월 특례시 출범 2년 9개월 만에 마침내 특례시답게 활동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것은 큰 성과이지만 광역자치단체 수준의 행정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조직(행정)‧재정 특례를 구체화하지 않은 점은 앞으로 입법 과정에서 보완해야 할 과제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11일 행정안전부가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4곳(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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