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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산시, 생존수영장 등 공공체육시설 건립 특조금 23억 원 확보
- 경기뉴스탑 2020-12-28
- 안산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안산)=김유지 기자]안산시는 생존수영 체험 전용수영장 등 공공체육시설 건립 사업을 위해 경기도로부터 특별조정교부금 23억 원을 확보했다고 28일 밝혔다. 생존수영 체험 전용수영장 조성사업은 세월호 참사 이후 의무화 된 생존수영 교육을 확대하기 위해 시가 지난해 9월부터 추진 중인 것으로, 호수공원 야외수영장에 8천135㎡ 면적의 전용수영장인 에어돔을 설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시는 내년 본예산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위한 용역비 4억 원을 편성했으며, 경기도로부터 특별조정교부금 10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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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산시, '새로운 경기 정책공모' 우수상 차지…특조금 60억 원 확보
- 뉴스포인트 2021-06-02
- 안산시, ‘새로운 경기 정책공모’ 우수상 차지…특조금 60억 원 확보[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안산시는 생존수영 체험 전용수영장과 시화호 뱃길, 경기도 해양안전체험관을 연계한 ‘소중한 생명, 즐거운 바다 경기 AQUA LIFE 누리 사업’으로 경기도 정책 공모전에서 우수상을 수상하며 특별조정교부금 60억 원을 확보했다고 2일 밝혔다.경기도는 전날 경기도청에서 ‘새로운 경기 정책공모 2021, 경기 First’ 최종 본선을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이번 공모전은 경기도가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민선 7기 도정 핵심가치인 ‘공정, 평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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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산시, 특조금 최소 60억 확보˙˙˙경기정책공모 본선 진출
- 뉴스포인트 2021-05-06
- 안산시, 특조금 최소 60억 확보˙˙˙경기정책공모 본선 진출[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용호 기자] 안산시는 ‘소중한 생명, 즐거운 바다 경기 AQUA LIFE 누리 사업’으로 ‘새로운 경기 정책 공모 2021, 경기 First’ 공모사업 본선에 진출했다고 6일 밝혔다.이번 공모 사업은 경기도가 도내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공정-평화-복지’ 등 민선 7기 핵심 가치 실현을 위해 추진한 것으로, 시·군 특화사업을 대상으로 대규모 사업과 일반규모 사업으로 나눠 공모해 4월 말 본선 진출을 가리기 위한 예비심사를 진행했다.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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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野, '이태원특별법' 합의 채상병·전세사기법 평행선
- 와이타임즈 2024-05-02
- ▲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와 박주민(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이태원특별법에 대한 합의사항 발표 공동 기자회견을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1일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을 2일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전격 합의했다. 기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 요구권)을 행사한 법안이 아닌 핵심 쟁점을 수정한 별도 법안으로 발의된다. 대통령실도 즉각 환영하며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회담의 협치와 정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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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당, 이태원특별법 재의요구권 행사 건의
- 와이타임즈 2024-01-18
- ▲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있다.여당은 18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태원특별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했다. 그러면서 야당에 이태원특별법 재협상을 제안했다.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8일 오전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의원들의 총의를 모아서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윤 원내대표는 "이번 이태원특별법은 상임위 과정, 본회의 과정 모든 절차를 야당 단독으로 처리했다"며 "이제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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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이태원특별법 재협상" 野 "유족 무시한 패륜정치"
- 와이타임즈 2024-01-19
- ▲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유의동 정책위의장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여당은 18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태원특별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면서 야당에는 재협상을 제안했다.이에 야권은 여당의 결정에 반발하면서 "유족의 뜻을 무시하는 패륜정치"라며 각을 세웠다.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의원들의 총의를 모아서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윤 원내대표는 "이번 이태원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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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단 "세월호 수사에 외압 없었다"
- 와이타임즈 2021-01-19
- ▲ [사진=뉴시스]세월호 참사를 둘러싼 의혹에 관한 재수사에 나섰던 검찰이 박근혜정부 청와대 및 해양경찰 관계자 20명을 재판에 넘기고 활동을 종료했다.논란이 됐던 고(故) 임경빈군의 구조지연 의혹, 세월호 참사에 관한 감사 및 수사 외압 의혹은 모두 혐의가 없는 것으로 결론내렸다.19일 검찰에 따르면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단장 임관혁)은 지금까지 17건(중복제외)의 세월호 참사 관련 의혹을 수사해 20명을 기소하고 15건을 불기소처분 및 처분 보류했다.앞서 특수단은 지난 2019년 11월11일 출범한 이후 1년2개월여 동안 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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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민호 도의원, 특별조정교부금 제도개선 앞장
- 전남인터넷신문 2022-12-19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라남도의회 신민호 기획행정위원장(더불어민주당, 순천6)이 대표발의 한 「전라남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개정안이 지난 15일 본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특별조정교부금의 부적정한 집행사례 발생을 사전에 차단해 재정 누수를 방지하고 예산의 공익적 사용을 강화할 수 있게 됐다. 특별조정교부금은 재정 불균형을 해소하고 재난복구 비용과 같이 긴급하고 예기치 못한 특정한 재정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지원하는 사업예산이지만, 시·군별 교부 편차가 심해 오히려 지자체 간 재정 불균형을 심화 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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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 ‘부동산특별조치법’ 바로 알기!
- 영천투데이 2021-03-23
- [장지수 기자]부동산특별조치법(이하특조법)은 미등기이거나 등기부 상 소유자와 사실상 소유자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찾을 수 있는 한시적 조치로 지난해 8월 5일부터 2022년 8월 4일까지 시행한다.영천시는 지난해부터 이달까지 소유권을 되찾기 위한 신청 650건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장기미등기 부동산에 대해서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장기미등기 과징금이란 부동산 계약 후 미등기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 부과하는 과징금이다. 특조법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계약으로 취득한 사실상 소유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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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곡성군, 부동산 특별조치법 등기 신청 서두르세요!
- 전남인터넷신문 2022-07-06
- [전남인터넷신문/박성수 본부장]곡성군(군수 이상철)이 부동산 특별조치법에 의한 간편 등기 신청을 서둘러 달라고 당부했다.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부동산특조법’)’은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거나 등기부의 기재 내역이 실제 권리 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로 새롭게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다. 지난 2020년 8월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 중이며, 올해 8월 4일 특별법의 효력이 종료된다. 이에 따라 부동산특조법에 따른 대상자는 시기를 놓치지 않고 등기를 신청하는 것이 좋다. 부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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