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11-20 201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
- 아산시, 2021 부동산 거래사고 예방 공인중개사 역량강화 교육 실시
- 뉴스포인트 2021-06-17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아산시가 17일부터 온라인으로 ‘2021년 부동산 거래사고 예방을 위한 공인중개사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한다.시는 코로나19로 집합교육이 어려운 상황에서 공인중개사들의 교육 참여율을 높이고자 비대면 사이버교육을 추진해 아산시 유튜브 채널에서 강의를 들을 수 있도록 준비했다.올해 교육은 총 2회로 구성됐다. 1회차 교육은 6월 17일부터 24일까지 진행되며, 부동산학 박사 이종혁 교수(한국공인중개사협회 충남지부장)와 류창헌 세무사(한국공인중개사협회 세무자문 )의 ▲부동산 거래사고 예방에 관한 실무 및 판례 ...
-
-
- 경기도청, 기획부동산 불법행위 대응요령 및 사례집 제작·배포
- 오산인터넷뉴스 2022-11-10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는 기획부동산 불법행위 실태를 알리고자 사례집을 제작해 경기도 누리집과 경기부동산포털에 게시하고, 유관기관 및 시·군 담당 부서에 책자를 배포했다고 10일 밝혔다.사례집은 경기도에서 운영 중인 ‘기획부동산 불법행위(피해) 신고센터’에 접수된 피해사례와 수사사례, 관련 판례 및 논문 등을 참고해 제작했다. 주요 내용으로 ▲기획부동산 불법행위 실태 ▲기획부동산 불법행위 주요 사례 및 판례 ▲피해신고 방법 및 절차 ▲기획부동산 의심 거래 자가 진단과 대처법 등이 있다.사례집에 언급된 내용을 보면 A씨는 B회사로부터 ...
-
-
- 불법 유통 영상 저작물 링크 행위자 법적 처벌 받을까
- 케이앤뉴스 KN NEWS 2021-09-10
- 저작권을 침해해 불법 유통된 영화 등을 시청할 수 있는 인터넷 링크를 게시한 것도 저작권법 위반 방조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 (사진) 불법 유통 영상 저작물 링크 행위자 법적 처벌 받을까링크 행위는 인터넷에서 링크하고자 하는 웹페이지 등의 위치 정보나 경로를 나타낸 것에 불과해 저작재산권 침해 방조로 볼 수 없다는 기존 판례를 변경한 것이다.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재형 대법관)은 9일 저작권법 위반 방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A씨는 ...
-
-
- 해커스경찰, 2022년 경찰 시험 개편 대비 '스타강사 학습 전략' 전격 공개
- 뉴스포인트 2020-12-17
- 2022년부터 경찰공무원 시험이 개편될 예정이다. 이에 경찰 시험을 준비하는 많은 경시생이 개편 관련 자세한 정보를 얻고, 합격하기 위해 경찰공무원 학원 및 경찰공무원 인강으로 추천받는 해커스경찰을 찾고 있다. 해커스경찰이 2022년 경찰 시험 개편 대비 스타 강사진의 학습 전략을 공개해 화제가 되고 있다.2022년 경찰공무원 시험에서는 경찰 영어와 한국사가 검정제로 변경되며, 선택과목이 삭제되고 형사법, 경찰학개론, 경찰 헌법이 필수과목으로 지정된다. 해커스경찰은 2022년 경찰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을 위해 경찰공무원 시 ...
-
-
- 군포시, 2025년 지방세 세무조사 기관 평가 대상 수상
- 경기뉴스탑 2025-04-16
- 군포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군포)=장동근 기자]군포시는 2025년 경기도 주관 지방세 세무조사 실적 평가에서 영예의 ‘대상’을 수상했다.이번 평가는 도내 31개 시·군을 인구 및 세수 규모에 따라 3개 그룹으로 나눈 뒤 ▲법인 세무조사 추진 실적 ▲조사 수행 노력도 ▲업무 추진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선정됐다. 군포시는 3그룹에서 압도적인 성적으로 1위를 차지하며 ‘대상’을 수상하였으며, 기관 표창과 함께 시상금 3000만원을 받게 됐다.시는 지방세 분야 전반을 세심하게 점검하는 ‘세무 컨설팅’ 방식을 도입 ...
-
-
- 대법원 "보석 허가, 검찰의 즉시항고권 삭제됐지만 보통항고는 가능"
- 경기뉴스탑 2025-03-11
- 윤석열 대통령(사진=대통령실)[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대법원이 과거 판결을 통해 법원의 보석 허가 결정에 대해 검찰이 즉시항고를 할 수 없지만 보통항고는 가능하다고 명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MBC 단독 보도에 따르면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과 관련해 검찰이 즉시항고를 포기하고 보통항고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과 배치되는 대법원 판례가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1997년 대법원은 "개정된 형사소송법이 보석 허가 결정에 대한 검사의 즉시항고권을 삭제했지만, 보통항고를 통한 불복은 허용된다"고 판결한 바 있 ...
-
-
- 대검, 尹 석방 지휘 강행… 김용현 등 다른 피고인은?
- 경기뉴스탑 2025-03-09
- 심우정 겸찰총장(사진=MBC뉴스)[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대검찰청이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을 지휘한 배경을 두고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일선 수사팀이 즉시항고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대검 수뇌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석방 결정을 강행한 것이다.대검, 즉시항고 포기 이유 밝혀대검찰청은 입장문을 통해 즉시항고를 포기한 이유를 설명했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을 존중해 수사팀에 윤 대통령 석방을 지휘했다”고 밝혔다.또한 대검은 헌법재판소의 과거 판례를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헌재가 보석 결정이나 구 ...
-
-
- 범죄 피해자의 목소리와 예방의 중요성: 표창원의 사건 추적"
- The Psychology Times 2025-02-03
- [한국심리학신문=정연수]범죄 피해자의 고통: 트라우마의 심리적 여파표창원의 사건 추적을 읽으면서 범죄 피해자와 범죄 예방의 중요성에 대해 깊은 고민을 하게 되었다. 이 책은 범죄 사건을 단순히 범죄자와 피해자의 대립 구도로만 바라보지 않고, 그 사건 뒤에 숨어 있는 복잡한 사회적 맥락과 피해자가 겪는 심리적인 고통까지 세밀하게 탐구한다. 저자는 범죄 사건이 발생한 배경과 그로 인한 피해자의 고통을 단지 외부적인 피해로 치부하지 않고, 피해자가 겪는 내적인 상처와 회복 과정을 매우 중요한 문제로 다룬다. 특히, 피해자적 관점을 형사 ...
-
-
- 바이든 "女 낙태권 복원 약속" 지지 당부
- 와이타임즈 2024-03-19
-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사진=백악관]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간) "재생산 자유는 투표용지에 달려있다"면서 임신중절(낙태)권 회복을 위한 여성 유권자들의 지지를 당부했다.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여성역사의 달' 행사 연설에서 "재생산 자유를 지지하는 민주당원들을 의회로 보내주면, 로 대 웨이드 판례를 다시 법률로 복원할 것이란 점을 약속한다"고 강조했다.미국 대법원은 2022년 여성의 임실중절(낙태)권을 인정한 로 대 웨이드 판례를 뒤집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보수 성향의 대법관 3명이 임명돼 대법원 ...
-
-
- 광주시, 부동산 거래사고 예방교육 실시
- 전남인터넷신문 2022-10-31
- [전남인터넷신문/강성금 기자]광주시는 11월7일부터 각 구청별로 관내 개업공인중개사 4054명을 대상으로 ‘부동산 거래사고 예방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당초 11월1일부터 예방교육을 실시할 예정이었지만 이태원 할로윈 사고로 인한 희생자 추모·애도 기간에 따라 1주일 연기하기로 했다. 이번 교육에서는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깡통전세 사기’ 방지와 판례 중심의 부동산 거래사고 예방 설명 등을 통해 공인중개사의 전문지식 습득과 직업윤리 의식 강화로 중개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시장을 정착시 ...
-
뉴스 기사와 댓글로 인한 문제 발생시 24시간 센터로 접수해주세요.
센터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