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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0 673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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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해군 참모총장에게 군내 피의자 신문제도 개선 시행 권고
- 뉴스케이프 2020-11-19
-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해군 참모총장에게 피의자 신문시 개인정보 항목 기재는 범죄의 성립과 양형 판단에 기준이 되는 항목만 선별하여 수집하도록 개선할 것을 권고하고, 아울러 국방부 장관에게 각 군에 해당 사례를 전파하고 군내 피의자 신문제도 개선을 조속한 시일 내에 시행할 것을 권고했다고 전했다.진정인은 해군 군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신문할 때 진정인의 범죄사실과 무관한 진정인의 최종학력, 입대전 직업, 가족사항, 종교, 주량, 흡연량, 재산, 출신 고등학교, 학창시절 동아리 등 개인정보를 신문해 진정인의 사생활의 비밀 등 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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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무대 아파트 빈집털이 절도 피의자 검거
- 전남인터넷신문 2022-08-18
- [전남인터넷신문/박문선기자]여수경찰서(서장 정성록)는 2022. 8. 15. 전국을 돌며 아파트 출입문을 손괴 후 침입하여 귀금속 등을 훔쳐 달아난 피의자 A씨(60세, 남)를 특가법(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상 절도 혐의로 검거하여 구속하였다.피의자 A씨는 올해 7. 6.∼8. 8.까지 전남, 경남 일대를 돌며 경비시설이 미흡한 아파트 현관문을 대형 드라이버로 젖히고 침입하여 귀금속 등을 훔치는 등 7회에 걸쳐 2,500만 원 상당을 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관내 아파트 침입절도가 잇달아 발생하자 동일범의 범행으로 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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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 대상 성착취물 범죄, 10대 피의자 급증
- 전남인터넷신문 2021-09-22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아동을 대상으로 불법 성착취 영상을 유포하거나 제작 및 판매하다 경찰에 붙잡힌 10대 피의자들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국회의원(광주 북구을)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사이버성폭력 연령별 피의자 현황’에 따르면, 성영상물, 아동성착취물, 불법 촬영물 등을 유포, 제작, 판매해 경찰에 적발된 사이버성폭력 범죄 피의자는 지난 2019년 3,609명에서 2020년 5,186명으로 1.4배 증가했다. 이 가운데 10대 피의자는 2019년 176명에서 지난해에는 1,103명으로 무려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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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권위원회] 경찰청, 인권위 권고 수용하여 피의자 호송시 의무적 수갑사용을 임의규정으로 개정
- The Psychology Times 2021-09-09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가 지난 2020년 11월 25일 경찰청장에게, 호송관서 출발 시 반드시 수갑 및 포승을 사용하도록 규정한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경찰청 훈령) 제50조 제1항을 재량규정으로 개정하라고 권고한 데 대해, 경찰청장이 권고를 수용하여 2021년 7월 15일 해당 규칙을 개정하였다. 인권위는 호송대상자의 도주 및 자타해 우려 등 구체적 상황에 대한 고려 없이 일률적으로 경찰장구를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경찰청 훈령) 제50조 제1항에 대하여, ｢경찰관 직무집행법｣ 및 ｢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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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서, 보이스피싱 피의자 검거 기여 은행 직원 표창장 및 신고보상금 수여
- 오산인터넷뉴스 2022-01-28
- 【오산인터넷뉴스】 오산경찰서는 지난 26일 보이스피싱 피의자 검거에 협조한 A씨에게 표창장과 신고보상금을 지급하였다. 오산시에 소재한 한 은행 직원 A씨는 현금인출기에서 연속으로 무통장 입금을 하고 있던 보이스피싱 피의자를 수상히 여기고, 112신고하여 피의자 검거 및 7,000만원 상당의 피해를 예방하는데 기여하였다. 이창영 서장은 “관내 금융기관 내에서 500만원 이상 고액 인출자 발견 시 경찰에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피해금을 입금 중이던 피의자를 유심히 관찰하여 신고한 사례로 보이스피싱 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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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 피의자 입건 윤석열 "입건하라고 하십쇼"
- 와이타임즈 2021-09-10
- ▲ [사진=뉴시스]국민의힘 유력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10일 이른바 야당을 통한 여권인사 고발 사주 의혹으로 공수처의 수사선상에 올라 정식 입건된 데 대해 "입건하라고 하십쇼"라고 맞받았다.윤 전 총장은 이날 오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간담회 직후 공수처의 입건에 대한 의견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앞서 공수처는 전날 윤 전 총장 등 고발사건에 '공제3호'의 사건번호를 부여하고 피의자 신분으로 정식으로 입건했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무상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등 4가지 혐의가 적용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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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배회사 일용직 고용, 절도 피의자 검거
- 전남인터넷신문 2022-05-26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순천경찰서(서장 최병윤)는 순천시 소재 A 택배회사에 일용직으로 고용되어 휴대전화를 절취한 외국인 피의자들을 검거하였다. 피의자들은 순천시 A 택배회사 집하장에서 상하차 작업을 하던 중 최신 핸드폰을 입고있던 조끼와 바지 등에 숨기는 방식으로 올해 3월 말부터 5월 초까지 총 4회에 걸쳐 2,500만원 상당의 핸드폰 14대를 절취하였다. 순천경찰은 피해 사실을 접수하고 집하장 및 피의자 주거지 주변 CCTV분석 등 증거자료 확보 후 피의자들에게 일체의 자백을 받아 검거한 뒤 피의자들의 주거에서 약 5K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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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면·좌우 컬러사진…중대범죄 피의자 `머그샷`법 25일 시행
- 서남투데이 2024-01-16
- 중대범죄 피의자 및 피고인의 신상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한 중대범죄신상공개법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세부적인 내용을 규정하는 시행령을 마련했다. 는 16일 국무회의에서 이른바 ‘머그샷’의 촬영 방법과 신상공개의 절차･서식 등을 규정한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범죄신상공개법’)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제정안은 특정중대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를 확대하는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의 하위 법령으로서 위 법률과 함께 오는 25일부터 시행된다.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피의자의 정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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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김학의 불법출금' 이성윤 서울지검장 피의자 신분 전환
- 와이타임즈 2021-02-24
- ▲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난해 10월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차관의 출국금지 사건과 관련해 수사 외압 의혹을 받고 있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수원지검은 최근 접수된 고발장에 따라 이 지검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고 24일 밝혔다.이에 따라 수원지검 수사팀은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된 이 지검장에게 이번주 초와 지난주 말 2차례에 걸쳐 출석요구서를 보냈으나 이 지검장은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며 불응했다.앞서 검찰은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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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차려 사망' 중대장·부중대장 피의자 신분 첫 소환조사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14
- [전남인터넷신문]육군 12사단 훈련병 사망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중대장 등 피의자들을 불러서 조사한 것으로 파악됐다.강원경찰청 훈련병 사망사건 수사전담팀은 지난 13일 오후 업무상과실치사와 직권남용가혹행위 혐의로 중대장(대위)과 부중대장(중위)을 피의자로 소환해 조사했다고 14일 밝혔다.다만 "자세한 내용은 수사 중인 사안이라 알려드릴 수 없다"고 했다.피의자들은 지난달 23일 강원도 인제군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훈련병 6명을 대상으로 군기훈련을 실시하면서 군기훈련 규정을 위반하고,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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