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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남시, K-스타월드 조성 등 현안사업 본격 추진 .. 국토부서 GB해제 지침 개정 발령, 미사동 일원 개발제한구역 해제 가능해져
- 경기뉴스탑 2023-07-26
- 이현재 하남시장이 지난해 9월 15일 한덕수 국무총리를 만나 K-스타월드 조성사업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사진=하남시 제공) [경기뉴스탑(하남)=박찬분 기자]하남시는 그동안 시에서 지속적으로 건의해 온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군 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이하 ‘GB해제 지침’)이 7월 25일자로 개정 발령되었다고 밝혔다. 이로써, 수십 년간 비닐하우스로 있던 미사동 일원의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가능해져 K-스타월드 조성사업 등 현안사업 추진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당초 미사동 일원은 개발제한구역 환경평가등급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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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특례시, 포곡읍 일대 축구장 500개 규모 수변구역 해제 본격 추진
- 경기뉴스탑 2023-10-27
- 용인특례시가 지난 20일 처인구 포곡읍 일대에 대한 수변구역 해제를 한강유역환경청에 요청했다. 사진은 수변구역으로 지정돼 있는 포곡읍 일대.(사진=용인시 제공)[경기뉴스탑(용인0=박찬분 기자)용인특례시가 처인구 포곡읍 일대 실태조사 후 지난 20일 약 3.9제곱키로미터(약 120만평, 축구장 약 500개 규모)에 대한 수변구역 해제를 한강유역환경청에 요청했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지난 6월부터 지난달까지 실태조사를 진행해 해제 대상 면적을 확정했다. 이번 해제 요청에 따라 수변구역 지정 해제 절차가 본격 진행된다. 시의 해제 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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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성군, 나주시‧화순‧담양군과 전남권 개발제한구역 전면 해제 공동건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4-05-02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장성군과 나주시, 화순군, 담양군 자치단체장이 1일 간담회를 갖고 전남권 개발제한구역 전면 해제를 정부에 건의했다.공동건의문 서명 및 발표에 나선 김한종 장성군수와 윤병태 나주시장, 이병노 담양군수, 구복규 화순군수는 “개발제한구역 제도가 도입 초기에는 대도시의 무분별한 팽창을 막는 등 도움을 줬지만, 오늘날에는 지역 발전을 저해하는 장애 요소”라고 짚었다.수도권 중심의 성장주도 정책으로 지역 격차가 심화된 현 상황에서 개발제한구역 유지가 지역 소멸을 가속화하고 있다는 주장이다.국토의 2/3가 산지인 점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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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럼피스킨 방역대 이동제한 전면 해제
- 경기뉴스탑 2023-12-18
- 럼피스킨 방역대 이동제한 해제(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소 럼피스킨(LSD) 발생 관련해 지난 10월부터 도내 24개 시군에 내려졌던 방역대(발생 농가에서 10km)내 농가에 대한 이동제한 조치를 18일 자로 모두 해제했다고 밝혔다.백신접종 후 1개월이 경과하고 최근 4주간 발생이 없으며, 방역대 내 농가에 대한 정밀검사 역시 모두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이뤄진 조치다. 해제 대상은 도내 24개 시군 방역대에 있는 젖소 및 한우농가 총 3,380곳이다.앞서 도는 지난 10월 2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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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시, 상수원보호구역 해제에 차분한 분위기 유지
- 경기뉴스탑 2024-05-08
- 평택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평택)=전순애 기자]지난해 3월 정부가 용인 남사에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하겠다고 발표했을 때 용인시와 평택시 간의 갈등이 다시 재현될 것으로 점쳐졌다. 사업대상지 일부가 송탄상수원보호구역에 포함돼 있어 보호구역 조정 문제가 또 불거졌기 때문이다. 송탄상수원보호구역 갈등의 역사 송탄상수원보호구역은 평택 진위면과 용인 남사읍 일대 3.8㎢ 규모로 1979년 지정됐다. 이후 해당 보호구역 해제 여부를 두고 용인시와 평택시의 입장은 조금도 좁혀지지 않았었다. 용인시의 경우 재산권 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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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흥 우주해양리조트 특구 일부,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
- 전남인터넷신문 2024-04-04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서성열 기자]전라남도는 4일 고흥 우주해양리조트 특구로 묶인 영남면 남열리 일원 1.18㎢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해제한다고 밝혔다.고흥 우주해양리조트 특구는 고흥 영남면 남열리 115만㎡로, 지난 2009년 숙박시설과 골프장·짚트랙 등 관광단지를 조성기 위해 지정됐다. 하지만 14년 동안 민간사업자의 토지 매입률이 14%에 그치며 표류하고 있는 상태다.이에 따라 전남도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토지매입 부진에 따른 사업 지연으로 특구 지정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워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특구 지정이 해제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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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도, 소 럼피스킨 방역지역 이동 제한 해제
- 전남인터넷신문 2023-12-16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서성열 기자]전라남도는 신안과 무안에서 럼피스킨 발생으로 이뤄진 방역지역 소 사육 농가 이동 제한 조치를 모두 해제했다고 밝혔다. 이는 긴급 백신접종 후 4주가 지나 백신 항체가 형성됐으며 현재까지 럼피스킨 추가 발생이 없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 4일 신안 방역지역 농장을 시작으로 무안 방역지역까지 모든 소 농장 657호에 대한 임상·정밀 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이상이 없는 데 따른 방역 조치다. 럼피스킨은 지난 10월 충남 서산 한우농가에서 국내 처음으로 발생했다. 전남에선 10월 28일 신안, 31일 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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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 계양 테크노밸리와 인근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 서남투데이 2023-12-22
- 계양 테크노밸리 신도시 및 인근지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오는 12월 26일부로 해제된다. 인천광역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2018년 12월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계양구 귤현·동양·박촌·병방·상야·방축동 일원 8.40㎢, 4,502필지가 12월 26일 자로 해제된다고 밝혔다. 이로써 인천시의 남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검암역세권, 대장지구, 구월2 공공주택지구 등 3개 지역 20.78㎢로 줄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되면 구청장의 허가 없이 토지거래가 가능해지고, 해제 전 허가받은 96필지는 실거주 등 토지사용 의무도 사라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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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안군, 해제 만풍항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선정
- 전남인터넷신문 2024-01-09
- 무안군(군수 김산)은 해양수산부의 2024년 어촌신활력증진사업에 해제 만풍항이 선정돼 총사업비 50억 원(국비 35억, 지방비 15억)을 확보했다.어촌신활력증진사업은 기후변화를 반영해 방파제, 월파방지시설 등 안전시설 확충과 어업환경시설을 개선하여 활력 넘치는 어촌, 살고 싶은 어촌을 구현하기 위한 사업으로, 해양수산부에서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 총 300개소, 3조 원을 투입하는 공모사업이다. 올해 선정된 해제 만풍항은 사업비 50억 원을 투입하여 진입로 및 물양장 증고와 선착장 확장·보강 등 어업기반시설 개선을 통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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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실련, "정부는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중단하라"
- 서남투데이 2024-02-21
- 정부가 비수도권 그린벨트 1~2등급지의 해제 계획을 공식 발표한 가운데, 경실련이 이를 강력히 비판하며 즉각적인 정책 중단을 촉구했다. 경실련은 그린벨트에 대한 정부의 이번 조치가 지역경제 활성화나 산업단지 조성의 명확한 효과 없이 특정 집단의 이익만을 취하고, 공공의 역할을 포기하는 행위라고 규정했다. 특히, 환경 평가에서 높은 등급을 받은 지역의 개발을 허용하는 것은 지속가능한 국토 관리 원칙을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그린벨트의 사회적, 생태적 가치가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이유로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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