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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형석 의원, 인사청문회 실시 근거 마련 지방자치법 개정안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1-08-04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이형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북구을)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하는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의 장에 대해 지방의회가 인사청문회를 실시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은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현행 국회법에는 임면권자에 의해 지명된 국가 주요 공직후보자에 대해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이와 달리 현행 지방자치법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하는 지방공사‧공단의 사장 등 지방의 주요 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 근거는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에 따라 현재 일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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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경협, 신속 규제개선 가능한 한시적 규제유예 과제 59건 건의
- 서남투데이 2024-01-29
-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시행령·시행규칙이나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단계에서 기업 경영에 애로를 초래하는 총 59건의 ‘한시적 규제유예 과제’의 개선을 지난 23일 국무조정실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한시적 규제유예는 기존 정책의 근간을 유지하되 상황 변화 등을 감안하여 일정기간 규제를 중단･완화하는 제도이다. 한경협에 따르면, 국무조정실은 경제난 타개와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서는 기업들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특단의 규제혁신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고, 각 부처가 신속하게 조치할 수 있는 시행령 이하 단위의 규제개선과제 발굴을 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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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지방보훈청 제대군인지원센터, 전문위탁교육 “예비전력업무담당자과정” 개강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01
- [전남인터넷신문]광주지방보훈청(청장 하성일) 제대군인지원센터는 6월 30일 상무학원에서 중٠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전문위탁교육「예비전력업무담당자과정」개강식을 가졌다.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는 예비군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예비전력관리 군무원 및 직장예비군 지휘관을 의미한다.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 규칙에 의해 응시 가능 병과와 계급이 제시되어 있으며, 전역 후 3년 이내인 사람만이 응시 가능하다. 이번에 과정은 2024년 하반기 시험을 준비하는 과정으로 6월 30일부터 9월 22일까지 예비군법, 병역법, 예비군 훈령, 통합방위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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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지진·수해대비 안전점검 실시
- 서남투데이 2024-06-14
- 익산역은 6월 12일 08시 26분 전북 부안에서 발생한 규모 4.8리히터 지진의 진앙지에서 직선거리로 약 35km 떨어진 곳으로 이번 지진의 영향권에 있어 시설 안전점검을 할 필요가 있는 곳이다. 현재 익산역은 규모 6.5리히터까지 견딜 수 있도록 내진설계가 되어 있고, 지진계측기가 설치되어 있어 실시간으로 지진 모니터링이 가능하다. 현장을 찾은 백원국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지금도 여진이 계속되는 만큼 유관기관과 비상대응체계를 유지하여 지진 상황 모니터링을 철저히 할 것”을 주문하면서, “철도시설을 상시 점검하여 피해 확인 시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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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전동킥보드 도로’ 설계 지침 마련…‘안전 최우선’
- 서남투데이 2023-10-19
- PM을 고려한 도로설계 지침을 도로 건설 및 보수 현장에 적극 반영하여 PM 이용자 및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PM이 차도, 자전거도로와 보행도로를 넘나들며 통행하면서 관련 교통사고 건수도 증가하고 있으나, PM을 고려한 도로설계 지침은 미비한 실정이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PM을 고려한 도로설계 지침을 포함한 사람 중심도로 설계지침(국토부 훈령) 개정(안)을 마련했으며, 행정예고(8.21.∼9.10.)를 거쳐 개정안을 확정했다. 사람중심도로 설계지침은 ①바퀴가 작고 회전반경이 크며 제동거리 소요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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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출범 준비 착수, 의료개혁 과제의 사회적 공론화 등 논의 시작
- 서남투데이 2024-03-08
-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준비 TF는 의료개혁 4대 정책 패키지의 구체화와 이행을 위한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특위) 출범에 앞서, 의료개혁 과제에 대한 신속한 의제화 및 사회적 공론화 및 특위 구성에 대한 논의와 자문을 위해 구성･운영된다. 특위는 의료개혁 4대 패키지 과제의 중장기적 구조개혁 과제 등을 검토하고 이행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이다. 준비 TF는 관계부처 정부 실무단과 외부 자문단으로 구성하여, 1차 회의는 보건복지부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TF단장) 주재로 보건복지부, 교육부, 법무부, 금융위원회 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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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태 전남도의원,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발전재단 설립 촉구
- 전남인터넷신문 2024-01-24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서성열 기자]이재태 전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 나주3)은 지난 1월 23일 열린 제37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수년째 표류 중인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발전재단의 설립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2019년 11월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발전기금 조성 및 복합혁신센터 건립에 관한 합의에 따라 2021년 용역이 마무리되었음에도 합의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의 복지부동한 태도를 꼬집었다. 이어, “혁신도시 조성 취지에 역행하는 정부의 정책으로 전국 10개 혁신도시의 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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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공급 대책` 후속조치…PF대출 등 자금지원에 높은 관심
- 서남투데이 2023-10-31
- 는 지난 9월26일 발표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에 따라 신속한 PF대출 및 비(非)아파트 건설자금 등 금융지원에 본격 착수하고, 공공지원 민간임대 민간제안 등 공모를 진행한 결과, 많은 건설업계에서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PF 금융지원의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한도 확대(사업비의 50→70%), 보증요건 완화(시공순위 폐지, 선투입 요건 완화 등) 등 지원을 강화하고, 원활한 대출 실행을 위한 원스톱 상담창구를 개설(HUG, 10.16)하여 운영한 결과, 10일(10.18~10.27, 영업일 기준)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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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호준 도의원, 국가인권위 성차별 지적에도 사과조차 없는 경기도의회 사무처 질타
- 오산인터넷뉴스 2023-12-11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의회 (남양주시 다산·양정동)이 12월 8일(금) 입장문을 내고 9월 19일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위원장 남규선 상임위원)가 경기도의회 김종석 사무처장에게 ‘채용 면접 과정에서 면접위원이 직무와 관련이 없는 성차별적 질문을 하지 않도록 사례 교육을 하는 등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구제신청을 외면하고 있다며 질타했다.에 따르면 경기도의회 사무보조원에 지원한 남성이 면접시험 과정에서 경기도의회 사무처에서 구성한 면접위원으로부터 “이 직무는 비서이기 때문에 뽑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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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흥소방서, 생활안전대 기술경연대회 대비 실전훈련
- 전남인터넷신문 2022-09-13
- [전남인터넷신문/김상봉 기자]장흥소방서(서장 신향식)는 9월 14일부터 15일까지 이틀간 진행되는 제1회 전라남도 생활안전대 기술경연대회에 상위권 입상을 위한 실전훈련을 전남도립대학교 장흥캠퍼스에서 실시했다. 이번 대회는 생활안전 분야의 전문성 향상과 현장활동 구조기법 공유를 위해 전라남도 소방본부에서 올해 처음 실시되는 경연대회이다. 소방기본법 제16조3에 따라 화재, 재난·재해, 그밖의 위험한 상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 생활안전 및 위험제거 활동에 대응하기 위해 소방서에 설치된 조직으로 관련 규정은 소방청 훈령 제265호 「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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