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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업·다운 계약 등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 의심 특별조사 착수
- 경기뉴스탑 2025-04-01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4월부터 6월까지 도 전역을 대상으로 부동산 거래 거짓 신고 의심자와 불법 중개 행위에 대한 시군 합동 특별 조사를 한다. 조사 대상은 2024년 하반기 7월부터 12월까지 부동산 거래 신고된 내역 가운데 세금 탈루와 주택 담보 대출 한도 상향을 위한 ‘업·다운 계약’ 신고, 허위 거래 신고 및 거짓신고 의심 건 등 총 1,736건이다. 이번 조사에서는 ▲3억 원 이상 주택 취득 미성년자 ▲9억 원 초과 고가 주택을 매입한 30세 미만자 ▲대출 없이 기타 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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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도군, ‘숨은 재산 46억 발굴’ 공유재산 관리 잘했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5-04-03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완도군(군수 신우철)은 지난해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위해 공유재산 실태 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누락 재산 3,537건, 추정가액 46억 원(공시지가 적용)에 상당하는 재산을 발굴하고 등록 사항 불일치 재산 2,739건에 대해서는 현행화를 완료했다. 공유재산 실태 조사는 행정안전부의 지방재정 건전화 정책에 발맞춰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군 재산 관리 기반 조성을 위해 추진됐다. 이에 완도군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의 공모 사업을 통해 지원금 5천만 원을 확보해 군비 포함 1억 원의 예산으로 정밀 실태 조사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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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들의 주거 안정 위한 `마포청년하우스` 입주자 모집...4월 8일까지
- 서남투데이 2025-04-01
- 마포구(구청장 박강수)는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4월 8일까지 `마포청년하우스` 입주자를 모집한다. 2024년 통계청 사회조사에 따르면 결혼을 주저하는 이유로 `결혼자금 부족`을 가장 많이 꼽았다. 결혼자금 중에서도 대부분을 차지하는 주거 비용은 결혼의 가장 큰 벽이 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높은 주거 비용은 청년들의 수많은 기회를 뺏어가고 어깨를 무겁게 만드는 가장 큰 부담 중 하나다. 이에 마포구는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마포청년하우스`로 청년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밝은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돕겠다는 구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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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부가세 예정신고·고지 4월 25일까지
- 서남투데이 2025-04-03
- 국세청은 오는 4월 25일까지 2025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및 고지를 실시하며, 신고 편의 개선과 다양한 세정지원을 통해 사업자들이 성실신고를 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2025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고지기간을 맞아 법인사업자 65만 개와 개인사업자 230만 명 등 총 295만 개 사업체를 대상으로 성실신고 안내를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예정고지 대상은 직전기 공급가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인 소규모 법인을 포함하며, 고지된 세액은 홈택스와 손택스, ARS(1544-9944)를 통해 확인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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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제출 K-컬처밸리 현물출자 동의안, 15일 경기도의회 본회의 통과 .. 민간사업자 공모 이달 추진
- 경기뉴스탑 2025-04-16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고양)=이윤기 기자]경기도가 K-컬처밸리 복합개발사업의 신속한 재개와 안정적 추진을 위해 상정한 현물출자 동의안이 지난 15일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됐다. 이에 경기도는 2월 예정이었던 현물출자 동의안이 뜻하지 않게 지연됐지만 토지 및 아레나 구조물 감정평가 실시 등 사전 준비 가능한 것들은 사전에 이행하는 등 도의회 의결에 대비하고 있었다. 따라서 K-컬처밸리 복합개발사업 민간사업자 공모를 4월 말에 추진할 계획으로 사업 재개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이번 현물출자는 고양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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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지방세 범칙사건조사’로 법인 신축건축물 취득세 포탈 등 4명 고발
- 경기뉴스탑 2024-12-30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범칙사건조사를 통해 부정한 방법으로 납세의무를 면하거나 가공거래로 회계를 처리한 4명을 고발 조치했다. 범칙사건조사란 세무공무원이 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지명을 받아 직접 체납자를 심문하거나 압수수색하는 것이다. 도는 2명으로 구성된 지방세 범칙사건조사 전담반을 운영하며 위법 행위 적발 시 벌금을 부과하거나 수사기관에 고발하고 있다. 도는 지난 1년간 검찰 지명을 통해 지방세 포탈, 체납처분 면탈 등 38건의 범칙사건을 조사하고, 신축건축물 취득세 포탈(고발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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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본격화...LH, 경매차익 활용한 보증금 회복 지원
- 서남투데이 2025-03-18
- LH는 특별법에 따라 경·공매 방식으로 피해주택을 낙찰받은 후 경매차익(LH감정가-낙찰가액)을 활용해 임대료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피해자들을 돕고 있다. 특히 임대료 지원 후 남는 경매차익이 있다면 이를 즉시 피해 임차인에게 지급해 보증금 손실 회복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피해 임차인은 최장 10년간 임대료 부담 없이 거주할 수 있으며, 희망 시 시세 30~50% 수준의 임대조건으로 추가 10년간 더 거주할 수 있다. 최근에는 전세사기 피해가 극심했던 인천 미추홀구에서 전국 최초로 피해보증금 전액을 회복한 사례가 나타났다. 지난 3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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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수시, “세금 고민! 마을세무사, 선정대리인과 무료 상담하세요”
- 전남인터넷신문 2024-10-30
- [전남인터넷신문/박문선기자] 여수시(시장 정기명)는 영세사업자와 취약계층 등 평상시에 세무 조력을 받기 어려운 시민들을 위해 마을세무사와 선정대리인 제도를 연중 운영하고 있다.마을세무사 제도는 관내 세무사들의 재능기부로 운영되고 있으며, 지난 2016년 처음 도입돼 현재 11명의 세무사가 5기로 위촉돼 참여하고 있다. 이들은 지방세와 국세 관련 세금 문제와 지방세 불복 청구 관련 상담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선정대리인 제도는 지방세 부과에 이의가 있어도 비용 문제로 불복 청구가 어려웠던 영세 납세자를 위해 전라남도가 선정한 세무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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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흥군, 생활보장위원회 개최 “촘촘한 복지 안전망 구축”
- 전남인터넷신문 2024-12-26
- [전남인터넷신문]장흥군은 최근 군청 상황실에서 ‘2024년 제2회 장흥군 생활보장위원회’를 열고 올해 추진 사업을 논의했다고 26일 밝혔다. 생활보장위원회에서는 2024년 장흥군생활보장위원회 소위원회 상정 의결안, 가족관계 해체 등에 대한 심사 등 총 2건의 안건이 상정돼 심의·의결했다. 올해 장흥군은 생활보장위원회 소위원회를 통해 자활기금 운용안 및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거부·기피하는 가구, 단순 재산가액의 변동으로 기준이 초과된 가구 등 권리구제가 필요한 183가구를 심의하였다. 이번 ‘생활보장위원회’에서는 그러한 소위원회 심의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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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례군, 7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17
- [전남인터넷신문]전남 구례군은 2024년 7월 정기분 재산세 13,382건, 13억 9천만 원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 소유자에게 부과한다. 주택분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각각 절반씩 부과되며, 재산 세액이 2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전액 부과된다.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하여 한시적으로 인하한 1주택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지난해와 동일하게 시가표준액 3억 이하는 43%, 3억 초과 6억 이하는 44%, 6억 초과는 45%가 적용된다. 재산세 납부 기간은 오는 7월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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