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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단체들, “국회선출 재판관 임명의제 조항신설 등 헌재법 개정하라!”
- 전남인터넷신문 2025-03-31
- [전남인터넷신문]봄이 왔지만, 봄 같지 않게 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다. 헌재는 아무런 설명도 없이 윤석열 탄핵선고를 지연시키고 있다. 다수 국민이 몹시 불안해하고 있다. 게다가 헌재는 두 차례에 걸쳐 각각 국회선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고 판단했으면서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파면하지 않고 원직에 복귀시켰다. 하지만, 원직에 복귀한 한덕수는 국회선출 마은혁을 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않는 위헌행위를 계속하고 있다. 이로 인해 헌재 역시 불완전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이러한 자기모순과 자승자박, 진퇴양난과 교착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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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시의회,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역량강화 교육 진행
- 평택문화신문 2021-03-19
- 평택시의회(의장 홍선의)는 지난 18일 의회 간담회장에서 시의원과 의회사무국 직원을 대상으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과 관련한 역량강화 교육을 진행했다. 이날 교육은 지난해 32년 만에 이뤄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의 추진과정과 핵심내용을 살펴보고 앞으로의 대응 전략과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강사로 초빙된 한국자치법규연구소 최인혜 소장은 ▲지방자치법 개정의 요점 ▲지방자치법 개정 분석에 따른 할 일 ▲지방자치법과 조례로 보는 행정의 사각지대 등을 주제로 구체적인 사례를 들며 몰입감 높은 강의를 진행했다. 홍선의 의장은 “급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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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염태영 수원시장 등 인구 100만 이상 4개 대도시 시장, 국회의사당 앞에서 지방자치법 개정 환영사 발표
- 경기뉴스탑 2020-12-09
- 염태영 시장(오른쪽 2번째), 백군기 용인시장(오른쪽 1번째), 이재준 고양시장(왼쪽 1번째), 허성무 창원시장(왼쪽 2번째)이 인터뷰를 하고 있다.(사진=수원시 제공) [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염태영 수원시장 등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시장단은 국회의사당 앞에서 지방자치법 개정 환영사를 발표했다. 염태영 시장은 “특례시 지정을 담은 전부개정안은 대한민국 행정의 미래를 책임질 것”이라고 말했다. 염태영 시장은 9일 오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후 국회의사당 앞에서 백군기 용인시장·이재준 고양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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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부남 의원, 국가정보원의 민간인 사찰 여지를 원천차단하는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5-05-07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소속 양부남 국회의원(광주 서구을, 행정안전위원회)은 7일, 국가정보원의 무분별한 민간인 사찰을 규제하는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국가정보원의 권한남용과 정치적 일탈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치적 중립을 국가정보원의 운영원칙으로 규정하고 국내정치 개입을 차단하기 위해 정치 관여에 대한 처벌조항을 두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정보원은 본인들이 수집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에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와 관련되고 반국가단체와 연계되거나 연계가 의심되는 안보침해행위에 관한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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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옥분 도의원, ESG 경영지원 조례 개정 위한 정담회 개최
- 오산인터넷뉴스 2022-10-13
- 【오산인터넷뉴스】 “ESG 경영은 기업의 사회적 가치 실현과 지속 가능한 공동체를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있습니다”박옥분 경기도의원(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수원2)은 12일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도 특화기업지원과 관계자와 「경기도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 추진을 위한 정담회를 가졌다.박옥분 의원은 “ESG 경영은 환경(Environment)을 비롯해 사회(Society), 지배구조(Governance)에 관한 요소들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기업의 전략을 실행하고 기업의 가치를 높이는 것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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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교육청, 초등 교감 대상 2022개정 교육과정 연수 실시
- 전남인터넷신문 2023-05-30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라남도교육청(교육감 김대중)이 5월 30일(화) 전라남도교육청교육연수원에서 ‘함께 준비하는 2022 개정 교육과정’이라는 주제 아래 초등학교 교감 대상 연수를 실시했다. 이번 연수는 2024학년도부터 순차적으로 적용되는 ‘2022 개정 교육과정’의 현장 안착을 위해 마련됐으며, 관내 초등학교 교감 390명이 참석했다. 1부에서 백도현 도교육청 교육국장은 ‘우리가 전남교육이다’라는 주제의 특강을 통해 전남교육이 당면한 현실과 전남교육이 실현하고자 하는 미래교육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볼 만한 메시지를 전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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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정희 도의원, “선택예방접종 지원 확대” 조례 개정 추진
- 전남인터넷신문 2021-10-12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남도의회가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전남도의회는 강정희 보건복지환경위원장(더불어민주당.여수6)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임위 심의를 통과했다고 6일 밝혔다. 조례안은 대상포진 예방접종 대상을 65세 이상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서 차상위계층까지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상포진은 피부 발진과 함께 심한 통증을 유발하는 질환으로 60세 이상 성인에서 1회 접종으로 예방이 가능한 질환이다. 전남도에 따르면 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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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 당헌 80조 개정…하급심 유죄시 직무 정지
- 와이타임즈 2022-08-16
- ▲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전국대의원대회 준비위원장이 지난 7월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전준위 강령분과 제1차 토론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준비위원회(전준위)는 16일 기존 '기소 시 직무 정지' 당헌 제80조(부패연루자에 대한 제재)를 '하급심에서 금고 이상 유죄 판결 시 직무 정지'로 개정키로 의결했다.직무 정지에 정치 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구도 기존 당 윤리심판원(윤심원)에서 최고위원회가 맡기로 했다.전준위 대변인인 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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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천, 서울시 자치구 최초 자치법규 개정...'환경미화원' -> ‘환경공무관’
- 서남투데이 2021-05-04
- 양천구는 변화한 환경 관련 업무를 묵묵히 처리해 온 환경미화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자, 관련 자치법규를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개정하여 ‘환경공무관’으로 변경한다. 환경미화원이라는 직명은 지난 1988년 서울올림픽을 앞두고 정부에서 처음으로 사용하기 시작하여 30년 넘게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 명칭은 그저 쓰레기를 수거하는 단순한 청소노동자라는 인식이 강해 환경미화원들의 사기를 저하시켜왔다. 서울시 환경미화원 명칭 변경은 ‘2016년도 서울시 및 서울특별시청노동조합 단체협약’에서 처음 논의되어, 노·사간 합의사항으로 환경미화원의 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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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성군, “4일부터 건축물관리법 개정 시행”
- 전남인터넷신문 2022-08-04
- [전남인터넷신문/이건호기자] 장성군이 4일부터 일부 개정된 건축물관리법이 시행된다고 전했다.건축물 해체공사 현장의 안전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최근 광주지역 철거 건축물 붕괴사고 발생으로 인해 해체공사 현장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자 국토교통부가 관련법 개정에 나섰다. 개정된 법에 따르면, 기존에는 해체 허가에만 적용되던 기술자 검토를 해체 신고 대상까지 확대 시행한다. 이전까지 건축물 해체 신고는 담당 공무원이 검토 후 승인했으나, 4일부터는 기술자가 해체 순서, 방법, 장비 배치 등 공사 전반에 관한 기술 검토를 거쳐야 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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