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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연, ‘경기도의회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공포
- 경기뉴스탑 2024-07-18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오늘(18일) 저녁 ‘경기도의회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공포했다. 조례안은 올해 11월부터 도지사 비서실과 보좌기관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진행하는 내용이다.도는 해당 조례안이 민선8기까지 전례 없는 일인 데다, 중복감사의 불합리성이 있으며, 나아가 전‧현직 도지사에 대한 정쟁화 우려까지 있어, 강력히 반대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 김동연 지사는 “지난 2년간 협치의 정신으로 도정을 이끌어왔다. 이번 조례안이 불합리한 측면이 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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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복회, 총회구성원 수 확대 정관 개정
- 전남인터넷신문 2023-02-23
- [전남인터넷신문/김승룡 기자]광복회는 2월 22일 여의도 광복회관 3층 대강당에서 임시총회를 열고, 총회구성원의 수를 기존 97명에서 200명 이상으로 늘리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 정관을 통과시켰다.광복회는 이날 합리적인 발전을 꾀하기 위해 기존 64명의 대의원 수를 180여명(회원 50명당 1명씩 선출)으로 늘리는 등 총회구성원 수를 대폭 확대하여 새로운 광복회 개혁의 발판을 만들었다.광복회는 이로써 전임 광복회장들의 불미스런 사태를 봉합하고, 광복회가 새롭게 재탄생하는 개혁적인 정관개정을 하게 되었다.한편, 차기 광복회장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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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민정 의원, '2022개정 교육과정, 교육과정 문서 어떻게 바꿀 것인가?' 토론회 개최
- 뉴스포인트 2021-05-18
- 강민정의원 세로 교육과정토론회[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최정아 기자] 강민정 의원(열린민주당 원내대표, 교육위원회)은 오는 5월 21일 오후 2시부터 ‘2022 개정 교육과정, 교육과정 문서 어떻게 바꿀 것인가?’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19에 따른 거리두기 준수 및 열린 시민 참여를 위해 유튜브 ‘강민정TV’에서 생중계하는 온라인 토론회로 진행된다.교육부는 2022년 우리 교육의 새로운 방향과 방법을 담은 교육과정을 고시할 예정이며, 지난 4월 20일 ‘2022 개정 교육과정 추진계획’ 발표를 통해 교육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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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만선 서울시의원, 코로나로 도산 위기에 처한 공항 리무진 버스를 위한 조례 개정 지원
- 수도권탑뉴스 2021-05-10
- 코로나19로 재난 상황에 빠진 공항버스 사업자에 대한 지원 근거마련으로 적극적인 위기 극복 지원이 기대된다.경만선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3)은 지난 4월 19일부터 5월 4일까지 열린 서울시의회 제300회 임시회에서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재정지원 및 한정면허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가결되었다.코로나19로 공항버스 상황은 매우 심각하다. 공항버스의 지난해 수송인원은 212만 명으로, 전년 대비 1,242만 명 줄어 감소 폭은 무려 85.4%에 달하며 5월에는 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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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 지방의회 실정에 맞는 지방자치법시행령 개정 촉구
- 경기뉴스탑 2021-07-19
- 장현국 경기도의회 자치분권발전위원회 위원장(경기도의회 의장)이 19일 오후 의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2021년 제2차 자치분권분과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지방의회의 실정에 맞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사진=경기도의회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의회 자치분권발전위원회(위원장 장현국)가 19일 오후 의회 소회의실에서 ‘2021년 제2차 자치분권분과 회의’를 개최했다.이번 회의는 최근 공개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안’ 실무 초안을 점검하고, 지방의회 차원의 조치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회의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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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승우 서울시의원 대표발의, 담세안정 위한 종합부동산세법 개정 촉구 건의안
- 수도권탑뉴스 2021-06-02
-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60명이 28일(금) 「담세안정과 실질소득을 고려한 종합부동산세법 및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최근 다주택 보유를 억제하기 위해 도입된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가 당초 입법 취지와 달리 급등한 공시가격 시장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사실상 실거주자이자 1주택자 서민의 주거안정까지 뒤흔들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국토부 자료에 따르면, 종부세가 도입되던 해의 공시가격 상위 1%는 9억 4천만원 수준이었으나 현재 서울시의 공시가격 상위 1%는 23억 5천만원에 이르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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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시도 교육감협, 학생 학습권 보장과 지방교육자치 위한 법률 개정 제안
- 뉴스케이프 2020-09-15
-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최교진)는 지난 14일 원광대학교 숭산기념관에서 총회를 개최하여 학생의 안정적인 학습권 보장과 교육자치기관의 자주성 등을 위한 법령 개정안 등 6건을 심의 의결했다.협의회는 교육자치의 주역인 학생의 안정적인 학습권 보장과 편의를 위한 법률 및 예규 개정안을 제안했다.재난 상황시 교육비 부담을 경감시키고 안정적인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2021년 고교무상교육에 따른 후속 사항으로 유・초・중・고등학생 교육지원을 하도록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을 요구했다.개명 민원인 학적 관련 민원서류 발급 편의를 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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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권위원회] 경찰청, 인권위 권고 수용하여 피의자 호송시 의무적 수갑사용을 임의규정으로 개정
- The Psychology Times 2021-09-09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가 지난 2020년 11월 25일 경찰청장에게, 호송관서 출발 시 반드시 수갑 및 포승을 사용하도록 규정한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경찰청 훈령) 제50조 제1항을 재량규정으로 개정하라고 권고한 데 대해, 경찰청장이 권고를 수용하여 2021년 7월 15일 해당 규칙을 개정하였다. 인권위는 호송대상자의 도주 및 자타해 우려 등 구체적 상황에 대한 고려 없이 일률적으로 경찰장구를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경찰청 훈령) 제50조 제1항에 대하여, ｢경찰관 직무집행법｣ 및 ｢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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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시, 창고시설 입지 기준 개선 도시계획조례 개정 .. 진입도로 폭 8m→8~12m 확보 등
- 경기뉴스탑 2021-09-09
- 용인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용인)=박찬분 기자]용인시는 9일 시민들의 주거·교통환경 개선을 위해 창고시설 입지 기준을 개선·보완하는 내용으로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조례안에 따르면 당초에는 진입도로 폭을 8m 이상 확보하도록 했으나 창고 부지면적이 6만㎡ 이상일 경우 도로 폭 12m 이상을 확보하도록 했다. 또 창고시설이 입지 하기 위해선 국도·지방도·시도의 양방향에서 진·출입이 가능한 교차로 형태의 진입도로를 확보해야 하며 대형차량 기준 이상의 회전반경이 확보되어야 한다. 시는 창고시설이 들어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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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병권 부천시의원, ‘부천시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
- 수도권탑뉴스 2021-12-15
- 부천시의회 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1월 29일 제255회 정례회를 통과했다. 은 “이번 개정안은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사회·경제적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국가정보화 기본법｣이 ｢지능정보화 기본법｣(2020.12.10. 시행)으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조례개정 취지를 밝혔다. 이에 ｢부천시 지역정보화 조례｣를 ｢부천시 지능정보화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조문 내용을 법령 개정 취지에 맞게 반영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지능정보화’,‘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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