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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H사태로 힘 받은 '이해충돌방지법' 국회 통과
- 뉴스케이프 2021-04-30
- 이해충돌방지법이 8년 만에 국회 문턱을 넘었다.이해충돌방지법은 국회의원을 포함해 공직자의 사적 이익 추구를 차단하는 법안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무더기 땅 투기 의혹이 수면 위로 드러나면서 법안 통과의 촉매로 작용했다.지난 29일 국회를 통과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은 공직지가 직무상 권한이나 취득한 정보를 활용해 사적 이득을 취하는 행동을 방지하는 법안이다.미공개 정보로 재산상 이득을 취한 공직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미공개 정보를 받아 이익을 얻은 제3자도 처벌을 받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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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 국회의장·시도의장협의회 간담회서 “지방의회의 자율성 확대, 민주주의 진전 이룰 중요한 과정”
- 경기뉴스탑 2025-01-23
- 김진경 의장이 국회의장-시도의장협의회 간담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사진=경기도의회)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의회 김진경(더민주·시흥3) 의장이 23일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나 지방의회법 제정, 지방의원 정책지원관 확대 등의 지방의회 숙원과제 해결을 건의했다.김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대한민국시도의장협의회와 우 국회의장 간의 오찬 간담회에 참석, 지방의회 자율권 확대와 지방자치·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전국 지방의회 공통 과제의 해결을 요청했다.우 국회의장과의 간담회에는 김 의장을 포함, 시도의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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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전공대법 국회 통과, 내년 정상개교 탄력
- 전남인터넷신문 2021-03-24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라남도는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2022년 3월 정상 개교에 박차를 가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은 지난해 10월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지 5개월만에 최종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은 에너지특화 융복합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학사 운영과 학생·교직원 선발 등 대학 설립·운영의 자율성, 정부·지자체·공공기관의 재정지원 법적 근거, 2022년 3월 개교를 위한 설립기준 완화 등의 내용을 담았다. 그동안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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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방문신청서, 대학교 학습관리시스템 등에서 불필요한 성별정보 삭제
- The Psychology Times 2022-06-02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국회 출입 시 작성하는 방문신청서와 대학교의 학습관리시스템 및 출석관리시스템 등에서 성별을 ‘남/녀’로만 구분하여 기재하게 하는 것은 트랜스젠더 등에 대한 차별이라는 진정을 여러 건 접수하였다.이후 인권위가 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국회사무처와 □□대학교 및 ○○대학교는 관련 신청서 및 시스템에서 불필요한 성별 항목을 없애는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하였다.국회 청사에 출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국회청사출입에 관한 내규’에 따라 국회 방문신청서를 작성하여 신분증과 함께 제출하고 방문증을 받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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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의회와 국회 입법조사처, 자치입법 역량 및 전문성 강화에 맞손
- 수도권탑뉴스 2021-09-30
- 인천광역시의회와 국회 입법조사처가 지방의회의 역량 및 전문성 강화를 통해 진정한 지방자치시대를 여는데 함께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인천시의회(의장 신은호)는 30일 자치입법기구로서의 위상 정립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국회 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와 상호교류 및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신은호 의장, 강원모 제1부의장, 백종빈 제2부의장, 조성혜 운영위원장 등 인천시의회 의장단과 김만흠 처장, 권태현 경제산업조사실장, 정승환 기획관리관, 정진철 기획법무 담당관, 고정철 기획담당 서기관 등 국회 입법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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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친 부동산 투기의혹’ 윤희숙 사직안, 188표로 국회 본회의 통과
- 여성일보 2021-09-13
- - 윤희숙 의원 ‘의원직 사직’ 안건 13일 국회 본회의 통과- 국민권익위 국회의원 부동산 전수조사 결과, 부친 농지법 위반에 따른 결과- 윤 의원 “지역구민에 대한 무책임이라는 지적은 백번 타당하다며” “사죄드린다.”부친의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사퇴를 선언한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의 ‘의원직 사직’ 안건이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윤 의원의 사직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총 투표수 223표 중 찬성 188표, 반대 23표, 기권 12표로 가결됐다.앞서 윤 의원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국회의원 부동산 전수조사 결과, 부친이 농지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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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국회 통과…원도심 균형정비 위한 틀 마련
- 서남투데이 2023-12-01
- 경기도가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의 원활한 재정비를 위해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의 연내 제정을 국회에 요청한 가운데 특별법이 3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연내 국회 본회의 통과 가능성이 커졌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를 열어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의결을 거치면 공포 후 4개월 뒤 시행된다. 특별법에는 ▲적용 대상으로 20년 경과한 100만㎡ 이상 택지지구 ▲기본계획 승인 등 경기도 권한 ▲총괄사업관리자 운영 ▲다양한 방식의 공공기여 허용 ▲행정절차 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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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청권 상생발전 포럼 개최
- 뉴스포인트 2021-05-26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충청권 4개 시도가 충청권 광역철도망 구축과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해 힘을 모았다.충북도는 행정수도 완성에 대응하기 위해 충청권 시․도지사 등으로 구성된‘행정수도 완성 및 국가균형발전 충청권 민․관․정 협의회’주최로 26일 세종시청에서 ‘충청권 상생발전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 포럼은 행정수도 완성과 충청권 메가시티 추진의 필수 사업인국회 세종의사당 설치와 청주도심 등을 통과하는 충청권 광역철도망이 반드시 추진되어야 한다는 충청의 목소리를 내기 위한 자리로 마련 됐다.충청권 4개(충북·충남·대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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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오봉 여수시장, 국회 찾아 전력투구
- 전남인터넷신문 2021-03-27
- [전남인터넷신문/박문선기자] 권오봉 여수시장이 25일 지역의 정책현안 해결을 위해 국회를 찾아 분주한 하루를 보냈다.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과 제28차 UN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 남해안 남중권 유치, 내년도 지역현안 국고건의 사업 반영을 위해 관련 위원회 인사를 차례로 만나 당위성과 타당성을 설명했다. 권 시장은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을 위한 첫 문턱인 법안심사소위원회의 한병도 소위원장과 주철현, 안규백 국회의원을 만나 “「여순사건 특별법」이 이번 3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제정될 수 있도록 힘써줄 것”을 요청하며, 유족 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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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文 "국회, 마지막까지 부끄러운 모습 보였다" 비판
- 뉴스케이프 2019-12-30
- [뉴스케이프=박세준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 의결이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를 향해 "볼썽사납다"고 날선 비판을 했다.문 대통령은 30일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히며 “20대 국회 내내 정쟁으로 치달았고 마지막까지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며 “이미 역대 최저의 법안처리율로 식물국회라는 오명을 얻었고, 동물국회를 막기 위해 도입된 국회선진화법까지 무력화되는 볼썽사나운 모습이 재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문 대통령은 이로 인해 국민들이 희생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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