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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 운영 개선으로 도민 권익구제에 적극 나설 것
- 수도권탑뉴스 2023-02-10
- (교육감 임태희)이 도민의 신속한 권리구제와 행정심판 내실화․실효성 제고를 위해 행정심판위원회 운영을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주요 내용은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정수 확대 ▲심판참가 강화 및 국선대리인 지원 확대 ▲중요 사안에 대한 복수 주심제 병행 등이다.은 행정심판위원회의 개최 횟수 확대 방안을 검토하고, 위원 정수를 30명에서 50명으로 확대해 도민들에게 신속한 행정심판 심리 진행과 원활한 절차 이행이 가능토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행정심판의 이해관계인이 심판 절차에 참여해 자신의 주장을 펼칠 수 있도록 ‘심판참가’ 제도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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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세기판 드레퓌스 사건, 더이상 안됩니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1-06-10
- 오늘 저에 대한 권익위의 수사의뢰 사유서를 공개합니다. 권익위는 ‘①잔금 지급일(5월 17일)까지 약 2개월이나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3월 26일 14억7천만원 상당의 거액을 지급했다는 점, ②채권액의 변제와 근저당권 말소 사이에 약 2개월 정도의 기간이 걸렸다는 점, ③금융거래 내역을 제출하지 않은 점’, 이 세가지 이유로 저의 아파트 매매거래를 명의신탁 의혹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권익위가 확정한 사실 자체가 틀립니다.①잔금 지급 일자는 3월 26일이 아니라 5월 13일입니다. ②근저당권 말소는 잔금을 지급한 당일인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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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감사위원회, 첫 정례회의 열고 공무원의 적극행정 면책범위 대폭 확대 의결
- 경기뉴스탑 2024-10-01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새롭게 출범한 경기도 감사위원회가 제1호 안건으로 공무원의 적극행정 보호범위 대폭 확대를 의결했다. 경기도 감사위원회는 9월 30일 제1차 정례회의를 열고 첫 안건으로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감사위원회 적극행정 면책 규정’안을 의결했다. 종전까지는 권익위와 옴부즈만 권고에 따라 업무를 처리한 경우만 면책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도민권익위원회 권고, 의견표명, 조정 등을 이행한 경우도 면책이 가능해진다. 적극행정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에 따라 업무를 처리한 경우도 면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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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2024 행정사무감사 마무리 경기뉴스탑 202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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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 운영 규칙 제정 도민 권익구제 기반 마련
- 서남투데이 2023-04-21
- 경기도교육청은 21일 행정심판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담은 ‘경기도교육청행정심판위원회 운영 규칙’을 제정·공포했다. 이날 공포된 ‘경기도교육청행정심판위원회 운영 규칙’은 행정심판을 통한 권리구제 강화에 중점에 두고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정수 확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한 개선사항 반영 ▲중요 사안에 대한 복수 주심제 병행 ▲신속한 행정심판 사무처리를 위한 전결권 조정 등이다. 경기도교육청은 이번 운영 규칙 제정으로 행정심판 운영 개선을 위한 입법적 근거가 정립됨에 따라 행정심판위원회 위원을 30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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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주시,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종합청렴도 ‘1등급’ .. 개청 이래 최초
- 경기뉴스탑 2023-01-26
- 여주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여주)=박찬분 기자]여주시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하는 2022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인 ‘1등급’을 달성하는 쾌거를 이루었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5등급에서 수직상승한 결과일 뿐만 아니라, 개청 이래 최초 1등급을 달성하여 더욱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 이번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여주시는 ‘청렴체감도’ 에서 1등급을 받아 타 지자체에 비해 청렴 내·외부체감도가 모두 높게 평가되었다. 특히 청렴 외부체감도는 부정청탁·사익추구·갑질행위 분야에서, 내부체감도는 부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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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성시,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3년 연속 2등급 달성
- 경기뉴스탑 2023-01-27
- 안성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안성)=전순애 기자]안성시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주관하는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2020년과 2021년에 이어 2022년에도 종합청렴도 2등급을 받아 3년 연속 종합청렴도 2등급을 달성하게 됐다. 2022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는, 기존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과 부패방지 시책평가를 개별로 평가하는 방식에서,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로 일원화해 평가 시행한 첫 해로 ▲공공기관의 업무를 경험한 국민과 내부직원의 부패인식·경험을 설문조사로 측정하는 청렴체감도 ▲각 기관의 반부패 노력을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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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원회, 한국서부발전 채용 불공정 문제 시정조치 성과
- 뉴스케이프 2020-11-05
- 올해 하반기 실시 중인 한국서부발전의 신규직원 채용 과정에서 갑작스런 채용자격 요건 변경으로 취업준비생의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가 현장을 찾아 해결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한국서부발전은 올해 상반기 채용까지는 별도의 자격요건을 두지 않았으나 하반기 채용공고에서 사전 공지 없이 어학 자격요건 '토익, 뉴텝스로 한정' 등을 채용 자격요건으로 추가했다.많은 취업준비생들은 “기존의 채용공고를 토대로 입사 준비를 해 왔으나 한국서부발전이 갑작스럽고 일방적으로 자격요건을 변경하는 바람에 응시조차 할 수 없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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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공정국 출범 2년 .. 공정한 경제질서 구현 및 소비자권익 강화
- 경기뉴스탑 2021-06-15
- 올해 2월 가맹대리점분야 불공정 현안 간담회에 참석한 이재명 경기도지사(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는 2019년 7월 전국 최초로 공정국을 신설하는 내용의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지난 2년간 공정국은 법적 사각지대인 대형유통점 입점사업자를 보호하는 입법을 견인하고 고액체납자 3만명 이상 조사, 연 3만% 이상의 고리를 매긴 불법사금융업자 검거 등 ‘불공정’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해왔다. 공정국의 지난 2년을 ▲공정경제 ▲조세정의 ▲특별사법경찰단 등 3개 부문으로 나눠 살펴봤다.■ 공정한 경제질서 구현 및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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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익위, 학교 촌지·불법 찬조금 수수 발생 63곳…경기도 35곳 21억원 가장 많아
- 뉴스케이프 2020-11-26
-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2016년 이후 촌지‧불법 찬조금 수수 사건이 드러난 63개 학교가 청탁금지법 상 과태료부과 누락 등 부적절한 처리를 하지 않았는지 조사한 뒤 문제가 드러나면 시정조치를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운동부 코치 등도 학교(법인)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했다면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 해당하며, 금품을 받은 교직원 뿐 아니라 금품을 제공한 학부모도 과태료, 형사처벌 등 제재대상에 해당할 수 있다.권익위는 학교 교직원‧학부모에게 공문 및 학부모 알림장 등을 통해 위 사실을 안내하는 등 청탁금지법 홍보를 강화하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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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시,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3년 연속 우수등급
- 경기뉴스탑 2023-01-27
- 수원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수원시가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2022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우수등급인 2등급을 받았다. 수원시는 3년 연속 청렴도 우수등급을 받는 성과를 거뒀다. 국민권익위는 중앙행정기관·광역자치단체·기초자치단체·교육청 등 행정기관과 공직유관단체 등 501개 기관을 대상으로 청렴체감도(내·외부 청렴도 설문조사), 청렴노력도(부패방지 업무추진 평가), 부패 실태 등을 측정해 종합청렴도를 산정했다. 수원시는 기초자치단체 75개 시를 대상으로 한 평가에서 종합청렴도 2등급(총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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