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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도, 소형 이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참여 사업자 모집
- 전남인터넷신문 2024-10-15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서성열 기자]전라남도는 오는 31일까지 소형 이(e)-모빌리티 산업 확산의 신호탄인 ‘전남 소형 이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사업에 참가할 특구 사업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국내에 사업장이 있고 향후 특구지역(영광 일원(474.7㎢) 사업장 이전이나 신설이 가능한 기업이 이메일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전남도 누리집 고시·공고란과 전남테크노파크 누리집 공지사항을 참조하면 된다.신청 기업은 선정평가 절차를 거쳐 특구 사업자로 지정되며, 특구 사업자가 될 경우 실증특례를 부여받아 4륜형이륜차, 초소형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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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전, 에기평과‘에너지신기술 규제프리 실증존 조성’업무협약 체결
- 전남인터넷신문 2024-12-05
- [전남인터넷신문]한국전력(대표이사 사장 김동철, 이하 한전)은 12월 3일(화) 서울 웨스틴 조선 호텔에서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이하 에기평)과 ‘에너지 신기술 규제프리 실증존 조성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번 업무협약은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를 중심으로 규제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규제프리 실증존’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한전과 에기평은 규제특례 제도 등을 활용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규제프리 실증존’ 기획과 운영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규제프리 실증존’은 기존의 규제특례 제도인 규제샌드박스와 규제특구의 실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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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흥군, 이달부터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 운영
- 전남인터넷신문 2022-05-06
- [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이 군민들에게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5월부터 11월까지 ‘2022년 고흥군 찾아가는 지방규제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규제개혁 신고 대상에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소기업의 사정에 맞지 않는 지원기준과 불합리한 의무 부과는 물론, 각종 인허가 사항과 증명서 발급 등 민원 처리 시 과도한 서류를 요구하는 것 등이 포함된다. ※ 비규제(조세·과태료·과징금 부과징수·보조금 등 재정지원, 법령해석 및 정책제안 등) 사항은 제외먼저, 오는 5월 둘째주에는 전라남도와 협업으로 전남드론센터 등 3곳의 관내 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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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피스텔 바닥난방 규제 폐지… 생활숙박시설 전환 지원 확대
- 서남투데이 2024-11-25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도시 내 다양한 주거 수요 증가에 대응하고자 오피스텔 건축기준 개정을 통해 바닥난방 규제를 폐지하고, 생활숙박시설(생숙)의 오피스텔 전환을 지원하는 내용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11월 26일부터 12월 16일까지 행정예고 기간을 거친다. 기존 규제는 전용면적 120㎡를 초과하는 오피스텔에 바닥난방 설치를 금지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이러한 제한이 완전히 폐지되었다. 이는 직주근접 수요 증가, 1인 가구 확산, 재택근무 증가 등 사회적 변화와 함께 융복합 건축물 활성화를 고려한 조치로 평가된다. 또한, 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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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부도 경관 규제 푼 안산시… 해안가 대규모 호텔 유치 가능해져
- 서남투데이 2024-04-03
- 안산시 대부도 해안가에 호스텔, 휴양콘도 등 대규모 관광숙박시설이 들어설 수 있게 된다. 경관지구 내 호텔 입지에 대한 규제를 담았던 안산시 도시계획 관련 조례가 개정되면서다. 안산시는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시설 입점에 대해 시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건축물의 층수와 규모 등에 있어 규제 완화가 가능하도록 개정하는 내용의 조례안이 지난달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 3일부터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경관지구는 해안가나 산림 등의 자연경관이 우수해 이를 보호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대해 지정하는 지구로, 현재 대부동에는 자연경관지구와 특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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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시,‘찾아가는 규제개혁 신고센터’연중 운영
- 경기뉴스탑 2022-01-10
- 홍보물(사진=수원시 제공) [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수원시가 ‘2022년 찾아가는 규제개혁 신고센터’를 연중 운영한다. ‘찾아가는 규제개혁 신고센터’는 시민의 삶이나 기업 활동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각종 규제·애로사항을 현장에 찾아가 듣고, 기업 운영이나 시민들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는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해 개선 방안을 찾는 것이다. 수원시 규제개혁팀 공무원들이 기업체와 시민을 찾아가 상담해준다. 수원시 관내 기업, 소상공인, 시민단체 등 불합리한 규제에 대한 의견이 있는 시민 누구나 ▲법령·조례 등 불합리하거나 개선이 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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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시, 새 정부 국정과제 체계적 대응 위해 `규제개혁 분과 TF` 운영 서남투데이 202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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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천시, 도로폭 20m이상 대로변 건축물에 일조권 적용 ‘규제 완화’ 추진
- 전남인터넷신문 2022-04-21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순천시는 전용주거지역 및 일반주거지역에서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 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은 일조권 적용을 받지 않고 건축이 가능하도록 규제 완화한다. 이번 규제완화는 20미터 이상 도로에 접한 대지에 정북방향 일조권 적용시 계단식 건축물이 형성돼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해당 도로 입지상 상업용 건축물이 주로 건축되어 있어 주거용 건축물의 정북방향 일조 적용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도 감안했다. 건축법 규정에는 전용주거지역 및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가 9미터(3층 정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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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부시, ‘규제입증책임제’ 추진 .. 생활 불편과 기업애로 해소 나서
- 경기뉴스탑 2023-03-13
- 의정부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의정부)=이윤기 기자]의정부시는 2023년 규제입증책임제를 추진으로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해 생활 불편과 기업 애로 해소에 나선다. 규제입증책임제는 주민·기업 등 민간이 규제 개선의 필요성을 입증하는 대신, 담당 공무원이 규제가 존치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입증해야 하고 그 타당성을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 해당 규제를 개선ㆍ폐지하는 제도다. 의정부시는 특히 기존 등록규제 중 민원 이력이 있거나 경제 활동에 제약이 되는 규제 등 개선 효과가 높을 것으로 기대되는 주요 규제를 선별해 상반기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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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는 1회용품 사용 규제를 원안대로 시행하라
- 전남인터넷신문 2023-11-21
- 지난 11월 7일 환경부는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 등에 관한 1회용품 규제를 철회했다. ‘1회용품 계도기간 종료에 따른 향후 관리 방안’으로 종이컵은 사용 규제 품목에서 완전히 제외됐고, 플라스틱 빨대는 계도기간을 무기한 연장했으며, 비닐봉투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작년 11월 24일부터 시행했어야 할 규제가 1년간의 계도기간도 모자라 급기야 포기 수준에 다다른 것이다. 환경부는 지난 9월 1회용컵 보증금제 전국 의무 시행을 백지화한데 이어, 이번 1회용품 사용 규제 철회로 1회용품 감축에 대한 의무를 완전히 저버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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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도-행안부, 여객선 출항통제 가시거리 규제개선 논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4-08-09
- [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는 9일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위원회와 현장 간담회를 진행, 섬과 육지를 잇는 여객선 출항통제 시계(視界) 규정에 대한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해결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해 행안부 지방규제혁신과장, 김우철 지방규제혁신위원, 신안군과 연안여객선사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현행 해상교통안전법에 따르면 해상 가시거리가 1km 이내면 여객선 입출항이 통제된다. 짙은 안개로 인한 선박 충돌 위험을 줄이기 위해 1972년 제정된 규정이다. GPS 및 선박 자동식별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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