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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상혁의원, 의견제출 이후에도 과태료 자진납부 감경혜택 받을 수 있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개정안 대표발의
- 뉴스포인트 2021-04-19
- 박상혁의원[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박상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김포시을)은 4월 12일 과태료 자진 납부자의 감경헤택을 의견 제출 회신 이후에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에 따르면, 불법 주·정차 과태료 등을 사전에 통지받고 기한 내에 자진 납부하면 20%를 감경해준다. 부득이한 사유 등이 있는 경우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데, 심의와 회신에 소요되는 기간이 자진 납부 기간을 넘어 감면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과오납된 과태료는 소송 없이는 돌려주지 않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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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청북도,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 신고제' 시행
- 뉴스포인트 2021-05-17
-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용호 기자] 충북도는 오는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계약 체결 시 계약당사자가 임대료 임대기간 등 계약의 주요내용을 의무적으로 신고하는‘주택임대차 신고제’를 전격 시행한다고 밝혔다.‘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임대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내용을 신고토록 하여 임대차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이다.신고제가 시행되면 임차인은 지역 내 전·월세 실거래 정보를 한 눈에 알 수 있다.임대차 계약 신고는 의무사항으로 신고와 동시에 확정일자가 자동 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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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양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6월부터 과태료 부과
- 전남인터넷신문 2022-05-11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광양시는 지난해 6월 1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시행으로 도입된 주택 임대차 신고제의 계도기간이 오는 5월 31일 종료됨에 따라, 이후 주택 임대차 계약 미신고와 지연, 거짓 신고 등에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계약 내용을 신고하고 이를 시민에게 공개해 임대차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시 보증금 6,000만 원 또는 월차임 30만 원을 초과하는 신규·변경·해제 임대차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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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성시, 오는 5월 31일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계도기간 종료 예정
- 경기뉴스탑 2024-01-23
- 안성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안성)=전순애 기자]안성시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계도기간이 오는 5월 31일 종료가 예정됨에 따라 임대차 계약 미(지연)신고 및 거짓신고에 따른 과태료 부과 처분(최소 4만원에서 최대 100만원)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간 내 신고를 강조했다. 안성시에 따르면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도는 임대차 시세정보 부재로 임차인이 임대인과 대등한 위치에서 임대조건 협상이 어렵고, 분쟁 발생 시 해결 기준이 없어 신속한 해결이 어려워져 발생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주택 임대차 계약체결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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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시 3개 종합사회복지관, 2021년 사례발표회 개최
- 오산인터넷뉴스 2021-12-20
- 【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 3개 종합사회복지관은 지난 12월 17일(금) 오산세교종합사회복지관 강당에서 2021년 오산시 「포스트 코로나 시대 종합사회복지관 사례관리 방향“우리는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를 개최했다. 이번 사례발표회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앞두고 지역 환경의 변화에 전문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오산세교종합사회복지관(관장 이상모), 오산남부종합사회복지관(관장 권태연), 오산종합사회복지관(관장 한진)이 주관하였다. 오산세교종합사회복지관 이상모 관장은“2021년 코로나가 지속되는 어려움 속에서 따듯한 온정이 곳곳에 전달되도록 노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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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위, 천공 의혹 `CCTV·출입기록` 공개 요구
- 서남투데이 2023-02-17
- 17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3월 육군참모총장 공관과 육군본부 서울사무소의 CCTV 영상과 출입기록을 국방부에 달라고 했지만, 국방부는 대통령경호처로 관리권이 이전 돼 줄 수 없다고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그러나 언론 보도를 보면 그해 3월 15일까지는 경호처로 관리권이 이관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왜 사회적 논란에 엉뚱한 이유를 대며 자료 제출을 안 하는지 모르겠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출입기록이 확인하면 그냥 저절로 진실이 밝혀지는 문제"라며 "의혹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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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위, 천공 의혹 `CCTV·출입기록` 공개 요구
- 여성일보 2023-02-17
- 17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3월 육군참모총장 공관과 육군본부 서울사무소의 CCTV 영상과 출입기록을 국방부에 달라고 했지만, 국방부는 대통령경호처로 관리권이 이전 돼 줄 수 없다고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그러나 언론 보도를 보면 그해 3월 15일까지는 경호처로 관리권이 이관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왜 사회적 논란에 엉뚱한 이유를 대며 자료 제출을 안 하는지 모르겠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출입기록이 확인하면 그냥 저절로 진실이 밝혀지는 문제"라며 "의혹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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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성범죄 의심 일베 회원이 경기도 공무원이라니” 엄정 조치 예고
- 서남투데이 2020-12-31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미성년자를 성희롱하고 그 내용을 일간베스트 저장소(일베)에 올린 회원이 7급 공무원에 합격했다는 논란에 대해 “임용취소는 물론 법적 조치까지도 엄정하게 시행하겠다”고 예고했다. 이 지사는 31일 페이스북을 통해 “일베 출신의 성범죄가 의심되는 경기도 공무원 합격자가 논란이 되고 있다”며 “만일 사실이라면 주권자인 도민의 대리인으로서 권한을 위임받아 도민을 위한 공무를 수행할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철저히 조사해 사실로 확인되면 임용 취소는 물론 법적 조치까지 엄정하게 시행하겠다”고 경고했다. 지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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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산시의회 주간 " 놀뫼신문 대표 " 부도덕 행태 규탄 결의문 채택
- 굿모닝논산 2020-10-28
- 논산시민 대표기관인 논산시의회가 지역에 사무소를 둔 주간언론 " 놀뫼신문 대표 모씨가 지난 9월 9일 시청 공무원 등과 가진 술자리에서 폭언과 함께 소주잔으로 얼굴을 가격하고 모 여성 공무원에 대한 성희롱적 폭언을 자행한데 대해 묵과 할수 없다며 시청 공무원 및 시민앞에 공개 사과하고 이의 퇴출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한데 이어 전국 공무원 노조 논산시지회도 같은날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논산시가 이를 사직당국에 고발 조치할 것을 요구하는 입장문을 발표 했다, 시민사회는 이미 지역 언론에 보도된 관련기사 내용이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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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천대 "전남도 의대 공모, 용역결과 공개하면 검토"
- 전남인터넷신문 2024-05-07
- [전남인터넷신문]전남도의 국립 의과대학 신설 공모에 반대해온 순천대와 순천시가 도가 시행했던 과거 의대 유치 용역 결과를 먼저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용역 공개 등 조건이 이행되면 참여 여부 등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이병운 순천대 총장과 노관규 순천시장·정병희 순천시의회 의장은 7일 순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30년 만에 힘겹게 얻어낸 의대 신설의 불씨를 살리기 위해 다음과 같은 3가지 조건을 제시한다"고 말했다.이어 "제시한 방안을 전남도가 모두 이행한다면 공모 참여 여부 등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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