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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 윤석열 대통령 체포… 헌정사 초유의 사태
- 여성일보 2025-01-15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15일 오전 10시 33분 내란 수괴 등의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며, 대한민국 헌정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 체포라는 사태를 맞았다. 공수처와 경찰 등으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는 이날 오전 5시 10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에게 체포·수색영장을 제시하며 영장 집행을 시작했다. 약 5시간 20분간의 교섭과 절차 끝에 윤 대통령은 체포되었으며, 현재 정부과천청사로 이송되고 있다. 대통령 경호처는 지난 3일 1차 체포영장 집행 때와 달리, 이날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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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서부지법 난동사태, 사법부 체계 파괴 .용납 안돼"
- 전남인터넷신문 2025-01-19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9일 "오늘 새벽 벌어진 서부지법 난동 사태는 사법부 체계를 파괴하는 결코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고 말했다.이 대표는 이날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한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서 빚은 폭력 사태와 관련해 이 같은 입장을 발표했다.이 대표는 "국가 공동체 질서를 유지하는 사법 체계를 파괴하고 민주공화국의 기본적 질서를 파괴하는 어떤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고 강조했다.이 대표는 "우리가 겪는 이 혼란은 새로운 출발을 위한 진통이라고 생각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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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지호 의원 ‘구속사유에 보복범죄 신설’ 형사소송법 개정안 대표발의
- 오산인터넷뉴스 2025-01-20
- 【오산인터넷뉴스】차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오산시)은 구속사유로 ‘피고인이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을 위해할 우려가 있는 때’를 포함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지난해 11월. 구미 스토킹 살인사건 피고인 서동하는 헤어진 여자친구 A씨가 스토킹 신고를 하자 A씨를 흉기로 살해하고, 이를 막으려던 어머니까지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또한, 일명‘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고인은 출소 후 판사와 검사 이름을 적어 탈옥 계획까지 세운 정황이 드러나 충격을 안겼다. 최근에는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을 발부한 차은경 부장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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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호처 '강경파 2인방' 경찰 출석…경호본부장 체포
- 전남인터넷신문 2025-01-18
- [전남인터넷신문]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저지를 주도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를 받는 대통령경호처 '강경파 2인방'이 18일 경찰에 소환됐다.경호처 내 강경파로 꼽히는 김성훈 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은 각각 이날 오전 9시 30분, 9시 45분께 서대문 국가수사본부에 출석했다.김 차장은 전날 국수본에 출석한 직후 경찰에 체포됐다. 전날 조사가 끝난 후에는 서울 남대문경찰서 유치장으로 이송됐다.김 차장은 '혐의를 계속 부인하느냐',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것을 인정하느냐' 등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지 않고 조사실에 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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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덕수 탄핵심판 심리개시 .헌재 "재판관 충원돼야 신속재판"
- 전남인터넷신문 2024-12-31
- [전남인터넷신문]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및 권한쟁의심판 사건의 심리를 개시하면서 재판관 3명의 공석을 채워줄 것을 재차 촉구했다.이진 헌재 공보관은 31일 정기 브리핑에서 "국무총리 탄핵심판 사건을 변론준비 절차에 회부하고 김복형·김형두 재판관을 수명재판관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수명재판관은 변론 준비 절차를 진행하고 증거 조사 등을 담당하는 역할을 한다.헌재는 아울러 국민의힘 의원들이 한 총리 탄핵안 가결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사건을 탄핵심판과 쟁점 등이 유사한 사건으로 보고, 두 사건을 같은 주심 재판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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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등생 살해 교사 수사 본격화 .부검 결과 "다발성 손상 사망"
- 전남인터넷신문 2025-02-12
- [전남인터넷신문]교사에 의해 살해당한 8살 김하늘(1학년생) 양의 부검 결과, 다발성 예기 손상에 의한 사망이 사인인 것으로 나타났다.12일 대전서부경찰서에 따르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이날 오전 시신 부검을 마친 뒤, 이 같은 소견을 통보했다.'다발성 예기 손상에 의한 사망'은 날카로운 도구에 의해 다발적으로 손상을 입어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을 말한다.하늘이를 살해한 40대 여교사에 대한 경찰 수사도 본격화했다.전날 저녁 늦게 체포·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은 경찰은 현재 여교사 주거지, 차량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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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특수본, 김용현 긴급체포·휴대전화 압수 .동부구치소로
- 전남인터넷신문 2024-12-08
- [전남인터넷신문]'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주동자 가운데 한 명으로 지목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8일 전격 조사한 뒤 긴급체포했다.검찰 특별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는 이날 오전 7시 52분께 "전 국방부 장관 김용현을 긴급체포했고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를 압수했다"고 밝혔다.김 전 장관이 "국민적 의혹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며 이날 오전 1시 30분께 스스로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출석해 조사받은 뒤 6시간여 만이다.특수본은 김 전 장관이 고발된 형법상 내란 혐의가 사형까지 가능한 중범죄이고 관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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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尹 25일 공수처 출석시 합동조사" .체포영장 등 검토
- 전남인터넷신문 2024-12-23
- [전남인터넷신문]경찰은 오는 25일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석 요구에 응할 경우 합동 조사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23일 기자들과 만나 "경찰관이 현장에 파견돼 질문할 수 있게 조치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이 관계자는 "그래서 합동조사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라고 설명했다.공조수사본부는 윤 대통령에게 오는 25일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나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으라고 출석요구서를 보낸 상태다.공조본은 경찰 국가수사본부, 공수처, 국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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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尹측 변론기일 변경 요청 기각…20일 10차 변론서 심리 마무리 가능성 커져
- 경기뉴스탑 2025-02-19
- 윤석열 대통령(사진=대통령실)[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측의 변론기일 변경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오는 20일 예정된 10차 변론에서 심리가 마무리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헌재, 변론기일 연기 요청 기각헌법재판소는 9차 변론에서 윤석열 대통령 측이 신청한 10차 변론 연기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밝혔다. 헌재는 주 4일 재판이 진행 중이며, 10차 변론에서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 3명에 대한 신문이 예정된 점 등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윤 대통령 측의 오전 형사재판 일정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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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영세 "공수처의 대통령 체포 시도는 무리한 조치"
- 서남투데이 2025-01-13
- 13일 오전 서울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는 공수처의 대통령 체포 시도와 민주당의 내란 혐의 고발 등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다. 국민의힘은 이를 "정치적 탄압"과 "헌법적 자유에 대한 위협"으로 규정하며 강력히 반발했다.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공수처가 대통령 체포를 위해 무리하게 편법을 동원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서부지법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것은 적법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통령 체포를 위해 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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