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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우 의원, 방문판매법 일부 개정안 대표 발의
- 뉴스케이프 2020-10-29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고양시정)은 10월 29일 목요일, 2021년 3월 25일 시행 예정인 금융소비자보호법 제2조에 따른 금융상품 판매업자가 동법 제3조에 따른 대출성 상품, 투자성 상품 및 보장성 상품의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거래는 방문판매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내용의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최근 정보통신기술이 발달하면서 태블릿PC 등을 활용하여 영업점 밖에서도 금융투자상품의 판매가 가능해졌다. 그러나 판매한 금융투자상품의 가격이 하락할 경우 금융소비자가 청약철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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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양주시, 경기도 감사 관련 도지사 고발
- 경기뉴스탑 2020-12-28
- 엄강석 전공노 전공노 경기지역본부 남양주시지부장과 변호사가 고발장을 접수하고 있다.(사진=남양주시 제공)[경기뉴스탑(남양주)=이윤기 기자]남양주시는 엄강석 전공노 경기지역본부 남양주시지부장과 조광한 남양주시장이 28일 수원지방검찰청에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도 감사관 등 5명을 형법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수원지방검찰청에 고발조치했다고 밝혔다. 조광한 시장은 입장문에서“공무원에 대한 댓글 사찰과 심각한 인권침해 근절에는 여야나 내편 네편이 있을 수 없다”며 “시 공무원노동조합과 함께 경기도지사, 경기도 감사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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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맹견 소유자는 맹견보험 가입 의무화된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1-01-26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개정 「동물보호법」에 따라 2월 12일부터 맹견 소유자의 맹견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되며, 1월 25일(월) 하나손해보험의 맹견 보험상품 출시를 기점으로 다수 보험사가 순차적으로 관련 보험상품을 판매할 예정임을 밝혔다.* 주로 반려동물치료보험(펫보험)의 특약 - 또한 개물림사고 발생 시 처벌근거* 등이 「동물보호법」으로 마련(2019.3.21.일 시행)되었으나, 이와 별도로 사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보상체계가 미흡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 목줄 착용 의무(맹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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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광주 육견농장서 개 사체 8마리 발견 .. 김동연 지사 지시로 긴급 수사 나선 지 4일 만에 적발
- 경기뉴스탑 2023-03-26
-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이 지난 24일 광주시 도척면의 한 육견 농장을 수사해 현장에서 8마리의 개 사체와 수십 마리로 추정되는 동물 뼈 무덤을 발견했다.(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광주)=박찬분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지난 21일 ‘양평 개 사체 사건’ 같은 동물 학대 유사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동물 학대 우려 지역을 점검하고 관련 시설의 불법행위를 단속하겠다고 밝힌 지 4일 만에 경기도가 동물 학대 현장을 발견, 긴급 수사에 나섰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24일 민원인 제보를 통해 광주시 도척면의 한 육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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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교육청, 전국연합학력평가 자료 유출 관련 2차 피해 방지 총력 대응
- 여성일보 2023-02-24
- 경기도교육청은 23일 전국연합학력평가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총력 대응 의지를 밝혔다. 유출된 자료가 재가공 및 확산되며 발생하는 추가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의미다. 경기도교육청은 이날 교육지원청과 직속기관에 공문을 발송해 최근 개인정보유출 신고사례를 안내하며 개인정보보호에 힘써 줄 것을 지시했다. 공문에 따르면 최근 개인정보유출 주요 신고사례로는 ▲학교 누리집에 정보주체 동의 없이 개인정보 자료 탑재 ▲e알리미 안내 시 정보주체 동의 없이 개인정보 자료 전송 ▲개인정보 포함 공문 발송 시 정보주체 동의 없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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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교육청, 전국연합학력평가 자료 유출 관련 2차 피해 방지 총력 대응
- 서남투데이 2023-02-24
- 경기도교육청은 23일 전국연합학력평가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총력 대응 의지를 밝혔다. 유출된 자료가 재가공 및 확산되며 발생하는 추가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의미다. 경기도교육청은 이날 교육지원청과 직속기관에 공문을 발송해 최근 개인정보유출 신고사례를 안내하며 개인정보보호에 힘써 줄 것을 지시했다. 공문에 따르면 최근 개인정보유출 주요 신고사례로는 ▲학교 누리집에 정보주체 동의 없이 개인정보 자료 탑재 ▲e알리미 안내 시 정보주체 동의 없이 개인정보 자료 전송 ▲개인정보 포함 공문 발송 시 정보주체 동의 없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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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산시, 전문가 정책자문 개최 ‘조두순 재범방지 유일한 해법은 보호수용법'
- 뉴스케이프 2020-10-29
- 안산시가 조두순 출소를 앞두고 실질적인 대책마련을 위해 정부에 제정을 요청한 ‘보호수용법’에 대해 관련 전문가들은 ‘유일한 해법’이라고 의견을 모았다.29일 시에 따르면 전날 시청에서 열린 ‘보호수용법 제정 방안 모색을 위한 전문가 초청 정책자문 간담회’에서 보호수용법은 유일한 재범방지대책이라는데 한뜻이 모아졌다.간담회에는 윤화섭 안산시장을 비롯해 이수정 경기대 교수와 박경미 변호사가 참석해 보호수용법에 대한 논의 외에도, 안산시가 마련한 다양한 대책에 대한 자문도 이뤄졌다.최근 윤화섭 안산시장이 청와대 국민청원에 대표 청원해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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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의도 117배 규모' 군사보호구역 해제
- 와이타임즈 2024-02-27
- 국방부는 군사시설보호구역 최소화를 통한 국민권익 증진을 위해 여의도 면적의 117배에 달하는 보호구역 339㎢를 해제한다고 26일 밝혔다.군사시설보호구역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을 보호하고 군사작전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구역을 말한다.이번 보호구역 해제는 2007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이 제정된 이래 최대 규모다. ▲군 비행장 주변 287㎢ ▲작전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접경지역 38㎢ ▲민원이 있는 지역 등 14㎢이다.군은 그간 보호구역을 지속 해제해 왔으나, 보호구역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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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지난해 화재 건수 줄어들고 단속 건수 증가 .. 위반사항 적극 적발해 화재 예방 기여
- 경기뉴스탑 2021-01-19
- 화재현장 법률위반 단속 현장(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지난해 화재 건수는 전년보다 줄어든 반면 화재현장 법률위반 단속 건수는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19일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2020년 경기지역에서 발생한 화재건수는 총 8,920건으로 2019년(9,421건) 대비 5.3% 감소했다. 이에 반해 화재현장 법률위반 단속건수는 2019년 335건에서 2020년 380건으로 13.4%(45건) 증가했다.도 소방재난본부는 지난해 이 가운데 323건(85%)은 관련기관에 통보하고, 44건(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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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상품 환불 가능해진다...오늘부터 '금소법' 시행
- 뉴스케이프 2021-03-25
- 금융상품 가입 시 소비자의 권리와 금융사의 의무를 종합적으로 ‘규정한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이 25일부터 시행된다.이에 따라 금융사는 금융상품을 판매할 때 ▲적합성 원칙 ▲적정성 원칙 ▲설명의무 ▲불공정영업금지 ▲부당권유금지 ▲광고 규제 등 6대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기존에 개별 금융업법에 산재돼 있던 것을 하나의 법으로 묶고, 부족한 점을 보완한 것이다.소비자는 보증보험이나 연계대출 등 일부를 제외한 보험·대출상품과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고난도 투자일임계약, 일부 신탁계약 등의 투자상품에 대해 일정 기간 내에서 자유롭게 계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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