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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여성일보 2022-12-29
- 스토킹을 예방하고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이 12월 28일(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동 법률안은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되며, 법률 심사 과정에서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발생 이후 도입 필요성이 제기된 스토킹 범죄 피해 예방 방안(공공부문 스토킹 예방지침 마련 및 사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 수립‧시행) 등이 추가로 포함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보호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정책의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3년마다 스토킹 실태조사를 실시하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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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영석 국회의원, ‘시민 참정권 보장법’ 국회 본회의 통과
- 수도권탑뉴스 2022-01-11
-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 정, 보건복지위원회)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대안에 담겨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읍·면·동이 설치, 폐지, 분할, 합병되어 관할구역의 수가 줄어든 경우 개편 직전의 읍·면·동 수를 기준으로 ▲선거사무원 선임 ▲현수막 게시 ▲사전투표소 설치 ▲선거비용제한액 산정 등이 이뤄지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가결된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3월 예정된 제20대 대통령선거와 6월 예정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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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영덕 의원 대표 발의 「은행법 개정안」국회 본회의 통과
- 전남인터넷신문 2023-02-28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더불어민주당 윤영덕 국회의원(정무위, 광주 동구남구갑)이 대표 발의한 「은행법 개정안」이 어제(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윤영덕 의원이 발의한 은행법 개정안은 주주총회에서 주주들에게 보고 사항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현재 금융위원회 고시로 은행의 부실여신 현황과 일정 금액 이상의 채권조정 내역 등을 주주총회에서 보고하도록 명시하고 있다.그런데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채 고시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위임입법 범위를 넘어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더욱이 유사한 제도인 공시의무는 법률상 의무인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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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토] 한국당, 국회 본회의 앞서 의원총회...“선거법 반대”
- 뉴스케이프 2019-12-27
- 자유한국당은 27일 오후 3시 열릴 예정인 국회 본회의에 앞서 1시간 전 국회 본관 예결위원회 회의장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전망되는 선거법 개정안 등에 대한 대응을 논의했다.이에 앞서 심재철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의석 밥그릇 싸움이라는 추악한 뒷거래의 결과”라며 “이제 선거법은 한번 쓰고 버리는 일회용, 유권자인 국민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깜깜이, 그리고 누더기 걸레가 돼버렸다”고 강하게 비난했다.이어 “앞으로는 선거구 획정이라는 더 추악한 뒷거래가 일어날 것”이라며 “다수의 폭거로 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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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협 국회의원 발의,「남북관계 발전법」본회의 통과
- 수도권탑뉴스 2021-09-29
- 남북관계 발전에 필요한 기반 조성사업을 하는 지자체 및 비영리법인·단체에 대한 재정지원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경기부천시갑·더불어민주당·외교통일위원회)이 발의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남북관계발전법)」이 지난 28일, 대안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통과된 「남북관계발전법」은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지자체 및 비영리법인·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재정지원, △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추진 가능, △민관협력체계 구축 등 현행법에서 미비했던 협력에 관한 내용을 담았다.그동안 정부는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사회적 공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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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청소년의회, 3년 만에 오프라인 본회의 개최
- 전남인터넷신문 2022-11-17
- [전남인터넷신문/임철환 기자]서울특별시 청소년의회는 11월 12일(토) 오후 3시부터 3년 만에 오프라인으로 ‘청소년의 목소리로 서울을 읽다!’ 본회의를 개최했다.서울시 140만 청소년을 대표하는 서울시 청소년의회는 청소년의 주도적 시정 참여와 권리 증진을 보장하고자 올해 6월 개원했다.2022년 제7대 청소년의회 의원은 25개 자치구 청소년을 대상으로 공개 모집한 뒤 면접을 통해 선발됐으며 청소년이 주체적으로 온라인 정책 발굴, 시정 모니터링 건의, 홍보 상임위원회를 구성해 의정 활동을 펼쳤다.제7대 청소년의회는 본회의를 통해 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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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협 의원 대표발의 민생법안 6건 본회의 통과
- 수도권탑뉴스 2020-12-03
- 올해로 종료 예정이던 소상공인·서민·농어민 등의 금융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2022년까지 연장되고, 비과세 대상도 20세에서 19세로 확대된다. 중소기업 회계·경리담당자의 부담을 증가시켰던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미제출 가산세도 현행의 50% 수준으로 인하되고, 지식재산권자가 침해당한 손해액의 추정 방식도 개선된다.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경기부천시갑,기획재정위원회)이 발의한「상표법」,「디자인보호법」,「부정경쟁방지법 및 영업비밀보호법」개정안과「법인세법」,「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이 각각1일과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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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갑석 대표발의 ‘수소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전남인터넷신문 2022-05-30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광주 서구갑)이 대표발의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수소법 개정안)’이 29일(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청정수소와 수소발전 등의 정의를 규정하고, 청정수소 생산·수입 과정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 등의 배출량에 따라 청정수소 등급별 인증제를 도입하는 것이다.또 수소연료공급자는 수소의 판매량과 사용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청정수소로만 판매·사용할 수 있으며, 청정수소발전의무화제도(CHPS)를 도입해 수소구매사업자가 법령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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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승남, 수상에서의 수색. 구조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본회의 통과
- 전남인터넷신문 2021-03-25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김승남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발의한 수난구호 활동에 참여한 민간인에 대해 적절한 피해보상과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상구조법)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통과된 수상구조법 개정안에는 수색구조 분야 전문가의 이론과 기술을 접목하기 위해 기존 해상수난구호대책위를 해양수색구조기술위원회로 개편하고 민간해양구조대원 이외에 수난구호 참여 민간인에 대해서도 사망·부상 등 인적 피해 보상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수난구호에 동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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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 본회의 통과로 ‘검수완박’ 입법 완료
- 여성일보 2022-05-03
-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의 입법이 마무리됐다.국회는 이날 오전 본회의를 열고 재석의원 174명 중 164명의 찬성으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표결에 불참했다.앞서 지난달 30일 국회는 검찰청법 개정안을 가결한 바 있다. 두 법안은 이날 열리는 문재인 정부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공포될 것으로 보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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