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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부남의원 발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본회의 통과
- 전남인터넷신문 2024-12-27
- [전남인터넷신문]마약류 관련 불법정보의 유통을 차단하는 마련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26일 통과됐다.온라인을 통한 마약과 유사 마약류 판매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여야는 이날 국회 본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을 재석 의원 260명 중 찬성 259명, 기권 1명으로 가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정보통신망에서 마약류 제조, 판매, 사용 등의 정보를 유통하는 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는 마약류 관련 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강력한 대응책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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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회,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추진 반대 건의안’ 본회의 통과
- 경기뉴스탑 2024-09-23
- 백현종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사진=경기도의회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백현종 위원장)가 제안한 ‘지방자치 침해 및 주민의 복리증진을 저해하는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추진 반대 건의안’이 23일, 제37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번 건의안은 경기도의회가 지난 7월 31일 행정안전부장관이 입법 예고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강력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며 국회에 이를 저지해 줄 것을 건의하는 것으로, 지방자치 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이라는 지방공사의 설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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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사법원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 전남인터넷신문 2021-08-31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사위)이 대표발의한「군사법원법」개정안이 31일 본회의에서 대안으로 통과되었다. 소 의원은 지난 7월, 평시에 군인들도 민간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군사법원법」개정안을 대표발의 한 바 있다. 이번에 통과된 대안의 주요 내용은 군 내부의 사건 축소·은폐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성범죄·사망 사건·군인 신분 전 범죄에 대해서는 1심부터 민간법원이 재판하도록 하고, 그 밖의 범죄에 대해서는 군사법원은 1심만 담당하고 2심부터는 민간법원이 재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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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시의회, 제283회 임시회 본회의 개회
- 오산인터넷뉴스 2024-03-06
- 【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의회는 4일부터 오는 8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제283회 임시회를 개회했다이번 임시회에서는 ‘오산시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조례안 13건과 ‘202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아래뜰공원 물놀이장 조성)’,‘전국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폐지 보고의 건’,‘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규약폐지 보고의 건’,‘오산 도시관리계획(대로1-2호선, 완충녹지16호) 결정(변경) 의회 의견제시의 건’ 등 동의안, 보고 및 의견제시의 건 등을 포함한 총 17건의 부의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성길용 의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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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사기 방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
- 서남투데이 2023-02-28
- 서영교 의원이 발의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주택도시기금법`, `지방세특례제한법` 6건의 개정안들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은 국세·지방세를 체납하거나 보증금반환채무 이행에 관해 사기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자에 대해 임대사업자 등록을 제한하고, 확정판결·조정 성립에도 보증금 반환을 지체해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했음에도 1억원 이상 임차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자의 명칭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다. `주택도시기금법`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임대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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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미숙 도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고령친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 오산인터넷뉴스 2024-07-02
- 【오산인터넷뉴스】김미숙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3)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고령친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6월 27일(목) 진행된 경기도의회 제375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하였다.개정조례안이 의결되어 경기도는 도내 고령친화산업의 해외진출 지원을 비롯하여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을 할 수 있게 되었다.해당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 고령친화산업육성종합계획 관련 수립 사항 규정 수정 및 신설▲ 고령친화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촉진 사업 관련 사항 신설 ▲ 고령친화산업 육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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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채훈 의왕시의원 대표발의 택시산업발전지원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 '택시 기본차령, 1회에 1년씩 최대 2년까지 연장'
- 경기뉴스탑 2024-07-26
- 한채훈 의왕시의원(사진=장동근 기자][경기뉴스탑(의왕)=장동근 기자]한채훈 의왕시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왕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5일 제305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다.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택시 차령 연장 요건에 충족할 경우, 기본 차령을 1회에 1년씩, 최대 2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높아진 자동차의 내구성과 품질을 반영해 기존 사용 연한에 도달하더라도 지역 특성에 맞도록 조례 개정을 통해 차령을 최대 2년 범위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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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사노동자 고용 개선법 본회의 통과
- 케이앤뉴스 KN NEWS 2021-05-26
- 앞으로 가사노동자들도 고용보험 등 노동자로서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근로기준법이 제정된지 68년 만이다.▲ 앞으로 가사노동자들도 고용보험 등 노동자로서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근로기준법이 제정된지 68년 만이다.이수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한국가사노동자협회 및 15개 회원단체는 지난 21일 국회 2차 본회의에서 가사근로자 고용개선법이 가결됐음을 환영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가사노동자들은 지금까지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못했다. 가사사용인에 대해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근로기준법 예외 조항 때문이다. 당시 주로 가정 내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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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경기국제공항 관련 조례안' 본회의 통과
- 오산인터넷뉴스 2023-06-28
- 【오산인터넷뉴스】민선8기 경기도가 역점 추진하는 경기국제공항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28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국제공항 유치 및 건설 촉진 지원 조례안’이 이날 열린 제369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례안 통과로 경기도는 경기국제공항 비전 수립 용역, 자문위원회 운영, 포럼 등 사업 추진을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이 조례는 경기도의 인적·물적 항공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경기도에 국제공항을 유치하고 건설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도지사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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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오늘 본회의… 종부세법 처리 오리무중
- 여성일보 2022-09-01
- 국회가 오늘(1일) 본회의를 열고 민생 법안 등을 처리하는 가운데 종합부동산세(종부세)법 개정안 처리를 할 지 관심이 모아진다.국회는 이날 정기국회 개회식을 연 이후 본회의에서 국가인권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원자력안전위원회 비상임위원 추천 안건과 민생 법안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민생 법안 가운데 가장 큰 관심사였던 종부세법 개정안 처리 여부는 불명확한 상황이다.여야는 전날 밤까지 1가구 1주택자와 한시적 2주택자의 종부세 부담 완화를 위한 종부세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협상을 이어갔지만 결론이 나지 않았다.국민의힘은 당초 종부세 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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