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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회 제375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개회식 .. 염종현 의장, 전반기 의회 '협치와 최초' 성과 강조
- 경기뉴스탑 2024-06-12
-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이 11일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75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사진=경기도의회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이 제11대 전반기 의회의 주요 의정성과를 ‘협치’와 ‘최초’라는 핵심어로 집약해 제시했다.염 의장은 ‘여야정 협치위원회’ 구성, ‘입법 네트워크’ 구축 등의 의정활동을 구체적 성과로 꼽으며, ‘대치’의 길을 걷는 국회와 차별성을 두고 자치분권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적·시스템적 도전을 지속할 것을 당부했다.11일 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75회 정례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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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시의회, 제283회 임시회 본회의 개회
- 오산인터넷뉴스 2024-03-06
- 【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의회는 4일부터 오는 8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제283회 임시회를 개회했다이번 임시회에서는 ‘오산시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조례안 13건과 ‘202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아래뜰공원 물놀이장 조성)’,‘전국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폐지 보고의 건’,‘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규약폐지 보고의 건’,‘오산 도시관리계획(대로1-2호선, 완충녹지16호) 결정(변경) 의회 의견제시의 건’ 등 동의안, 보고 및 의견제시의 건 등을 포함한 총 17건의 부의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성길용 의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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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사법원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 전남인터넷신문 2021-08-31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사위)이 대표발의한「군사법원법」개정안이 31일 본회의에서 대안으로 통과되었다. 소 의원은 지난 7월, 평시에 군인들도 민간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군사법원법」개정안을 대표발의 한 바 있다. 이번에 통과된 대안의 주요 내용은 군 내부의 사건 축소·은폐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성범죄·사망 사건·군인 신분 전 범죄에 대해서는 1심부터 민간법원이 재판하도록 하고, 그 밖의 범죄에 대해서는 군사법원은 1심만 담당하고 2심부터는 민간법원이 재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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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사기 방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
- 서남투데이 2023-02-28
- 서영교 의원이 발의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주택도시기금법`, `지방세특례제한법` 6건의 개정안들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은 국세·지방세를 체납하거나 보증금반환채무 이행에 관해 사기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자에 대해 임대사업자 등록을 제한하고, 확정판결·조정 성립에도 보증금 반환을 지체해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했음에도 1억원 이상 임차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자의 명칭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다. `주택도시기금법`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임대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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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미숙 도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고령친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 오산인터넷뉴스 2024-07-02
- 【오산인터넷뉴스】김미숙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3)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고령친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6월 27일(목) 진행된 경기도의회 제375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하였다.개정조례안이 의결되어 경기도는 도내 고령친화산업의 해외진출 지원을 비롯하여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을 할 수 있게 되었다.해당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 고령친화산업육성종합계획 관련 수립 사항 규정 수정 및 신설▲ 고령친화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촉진 사업 관련 사항 신설 ▲ 고령친화산업 육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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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채훈 의왕시의원 대표발의 택시산업발전지원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 '택시 기본차령, 1회에 1년씩 최대 2년까지 연장'
- 경기뉴스탑 2024-07-26
- 한채훈 의왕시의원(사진=장동근 기자][경기뉴스탑(의왕)=장동근 기자]한채훈 의왕시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왕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5일 제305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다.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택시 차령 연장 요건에 충족할 경우, 기본 차령을 1회에 1년씩, 최대 2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높아진 자동차의 내구성과 품질을 반영해 기존 사용 연한에 도달하더라도 지역 특성에 맞도록 조례 개정을 통해 차령을 최대 2년 범위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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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오늘 본회의… 종부세법 처리 오리무중
- 여성일보 2022-09-01
- 국회가 오늘(1일) 본회의를 열고 민생 법안 등을 처리하는 가운데 종합부동산세(종부세)법 개정안 처리를 할 지 관심이 모아진다.국회는 이날 정기국회 개회식을 연 이후 본회의에서 국가인권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원자력안전위원회 비상임위원 추천 안건과 민생 법안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민생 법안 가운데 가장 큰 관심사였던 종부세법 개정안 처리 여부는 불명확한 상황이다.여야는 전날 밤까지 1가구 1주택자와 한시적 2주택자의 종부세 부담 완화를 위한 종부세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협상을 이어갔지만 결론이 나지 않았다.국민의힘은 당초 종부세 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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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 소관 4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뉴스포인트 2021-05-24
-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이은민 기자] 교육부는 5월 21일에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다음의 4개 법안이 의결되었다고 발표했으며, 각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특별법(일부개정) ]이번 법 개정으로 2022년부터 대학원생도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성적 및 신용요건과 관계없이 대출이 가능하도록 관련 자격 요건이 폐지되었다.아울러 저소득층·다자녀 가구 학생에 대한 재학 중 이자가 면제되었으며, 파산 시 학자금 대출금의 상환이 면책되었다. 이번 법 개정으로 대학원생들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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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오섭 국회의원, ‘학동 참사 방지법’ 본회의 통과
- 전남인터넷신문 2022-05-30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국토위·예결위, 광주북구갑)이 30일 “'학동 참사 방지법(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학동 4구역 재개발구역 철거 건물 붕괴사고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받았던 ‘상주감리제’ 도입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행법은 건축물 해체허가를 받은 건축물은 허가권자가 해체공사감리자를 지정해 안전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해체공사 현장 감리자의 부재가 현장 안전 관리 소홀로 이어져 학동참사와 같은 대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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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춘식, 「농촌진흥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 전남인터넷신문 2023-12-09
- [전남인터넷신문]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포천시ㆍ가평군 당협위원장,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농촌진흥청이 퇴직한 연구직ㆍ지도직 공무원 활용 제도를 수립ㆍ운영하도록 한 「농촌진흥법」 개정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이번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최춘식 의원이 지난 4월 25일 대표발의했으며, 농진청이 퇴직한 연구직ㆍ지도직 공무원의 경험과 전문성을 활용할 제도를 마련하고, 이를 수립ㆍ운영하도록 했다. 연구직ㆍ지도직 공무원은 농진청에서 농촌진흥사업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 현행법은 퇴직한 연구직ㆍ지도직 공무원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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