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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강·호수 불법 어업행위 대거 적발 .. 6건 형사입건
- 경기뉴스탑 2021-07-05
- 특사경 단속 출동 준비 모습(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허가를 받지 않은 그물로 물고기를 잡거나 불법 어획물을 판매하는 등 내수면어업법을 위반한 불법 어업행위자들이 경기도에 대거 적발됐다.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4월 26일부터 5월 21일까지 남·북한강, 탄도호, 남양호, 평택호, 화성호, 석포리 수면 등 도내 주요 내수면을 대상으로 도 해양수산과, 시·군, 한국농어촌공사와 합동단속을 실시해 내수면어업법 위반행위 6건을 형사입건했으며, 그 외 9건은 과태료 대상으로 해당 시·군에 통보했다. 형사입건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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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지사, “불법 폐기물 투기·방치는 공동체질서 해치는 중대 범죄. 강력 조치해야”
- 수도권탑뉴스 2021-03-15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불법 폐기물 투기·방치는 공동체 질서를 훼손하는 중대 범죄로 형사처벌뿐 아니라 자산 가압류, 구상권 청구 등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강력 조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지사는 15일 상황실에서 곽상욱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장, 송옥주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김판수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장, 민간 전문가 및 환경운동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불법 폐기물 근절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폐기물 불법 투기·방치 등 불법행위 근절방안을 모색하고 폐기물 불법 처리 행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의지를 표명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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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불법 사금융 조직 신고자에게 포상금 최고액 3,090만원 지급
- 경기뉴스탑 2021-08-10
- 공익제보 안내문(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장동근 기자]경기도가 불법 사금융 조직을 제보한 공익제보자에게 신고 포상금 3,090만 원을 지급한다. 도가 2019년 공익·부패신고 전담 창구인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을 설치·운영한 뒤 지급한 포상금 가운데 최고액이다.도는 지난달 30일 2021년도 제4차 경기도 공익제보지원위원회를 열고 불법 사금융, 무등록 건설업자 불법 하도급, 소방시설 고장 방치 등을 제보한 공익제보 20건에 대해 포상금 5,363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제보자 ㄱ씨는 ‘서민 대상으로 고금리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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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허가 안 받은 그물로 물고기 잡는 등 불법 어업행위 대거 적발
- 서남투데이 2021-07-05
- 허가를 받지 않은 그물로 물고기를 잡거나 불법 어획물을 판매하는 등 내수면어업법을 위반한 불법 어업행위자들이 경기도에 대거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4월 26일부터 5월 21일까지 남·북한강, 탄도호, 남양호, 평택호, 화성호, 석포리 수면 등 도내 주요 내수면을 대상으로 도 해양수산과, 시·군, 한국농어촌공사와 합동단속을 실시해 내수면어업법 위반행위 6건을 형사입건했으며, 그 외 9건은 과태료 대상으로 해당 시·군에 통보했다. 형사입건 대상은 ▲무허가 어업 5건 ▲불법어획물 판매 1건이며, 과태료 부과 대상은 ▲미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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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평통, 불법 음란물 등 업무용 컴퓨터에서 무더기 전송
- 뉴스케이프 2020-10-08
- [뉴스케이프=김사업 기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직원들이 사용하는 업무용 컴퓨터에서 불법 음란물 등 업무와 전혀 관련성 없는 파일들이 무더기로 전송된 정황이 포착돼 논란이 일고 있다.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김영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갑)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업무와 전혀 관련 없는 다수의 자료들이 전송된 것으로 드러났다.‘자료 전송’내역 기록 시스템이 구축된 올해1월 이후 민주평통 직원들이 업무에 사용하는 컴퓨터에서 음원,영화,게임 관련 등 업무와 전혀 관련이 없는 파일들이USB로 대거 전송됐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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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 "檢·감사원. 탄핵소추 맞서 불법 집단행동 .좌시않겠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4-12-02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2일 최재해 감사원장과 서울중앙지검 지휘부 탄핵 추진에 대한 감사원과 검찰의 집단 반발과 관련해 "불법적인 집단행동과 정치 행위를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박 원내대표는 이날 최 원장 및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탄핵소추안이 보고된 국회 본회의에 앞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회의 탄핵은 헌법상 권한이고 비정상을 바로잡는 수단"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박 원내대표는 "검찰과 감사원 등이 집단 반발하는 것은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는 특권 의식의 발로"라며 "입장을 바꿔서 일반 공무원들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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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부시 송산3동, 불법 현수막 강력 단쏙 .. 적발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경기뉴스탑 2021-09-04
- 불법현수막 정비(사진=의정부시 제공) 의정부시 송산3동 행정복지센터(권역국장 민형식)는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거리 미관을 어지럽히는 불법 현수막에 대한 일제정비 및 강력 단속에 나선다. 이번 불법 현수막 정비는 우후죽순처럼 끊이지 않았던 정당, 유관기관단체의 정책홍보, APT분양, 상업용 업체 현수막 등으로 민원이 끊이지 않은 데 따른 불가피한 조치다. 특히 도로변에 무분별하게 게시되어 있는 불법 현수막은 도시 미관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 유발과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이를 더 이상 방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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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 5개 자치구 불법 광고물 특별정비 나서
- 전남인터넷신문 2021-05-11
- [전남인터넷신문/강성금 기자]광주시는 자치구에서 매일 불법 유동 광고물을 단속하고 정비하고 있지만 5월에는 어린이날과 어버이날, 5·18민주화운동 기념행사 등 민관 행사가 집중돼 불법현수막, 전단지, 벽보, 입간판 등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자치구와 상시정비반을 구성해 불법 유동 광고물 정비를 강력하게 시행하고 있다.중점 정비 대상은 ▲주요 관문과 간선도로, 역과 터미널 주변 ▲인구 밀집지역의 지정 게시대 외에 설치된 불법현수막 ▲가로변 시설물에 부착된 불법벽지 ▲학교주변 및 유흥업소 지역의 음란·퇴폐적 불법전단지 ▲보도 등에 설치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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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음식물 분쇄기 행정처분 2년간 방치돼, 환경부 직무유기 심각
- 서남투데이 2023-10-07
- 불법 개조된 분쇄기가 적발돼 인증을 취소당하고도 곧바로 재인증을 받아 탈법적으로 유통되는 문제가 밝혀지면서, 주무부처인 환경부와 한국물기술인증원이 불법 제품을 유통한 업체에 대한 행정 처분을 방치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 환경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2023년 사이 불법 개조가 적발돼 인증 취소된 분쇄기 제품은 46개종에 달했다. 제품 인증 취소를 경험한 업체도 19개사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2023년 8월 기준 인증 허가를 보유한 업체는 32개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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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포시, 명절인사 불법 현수막 집중단속 안내
- 경기뉴스탑 2022-08-24
- 김포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김포)=육영미 기자]김포시 클린도시사업소는 24일 “추석 명절이 가까워짐에 따라 정치인, 단체장 및 저명인사 등이 명절인사를 이유로 위법하게 현수막 게시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집중단속에 나섰다”고 밝혔다. 매년 명절이 되면 관행적으로 설치하는 명절인사 불법 현수막이 주요 도로변의 가로수·가로등을 비롯해 보호시설인 신호기에 무질서하게 게첨하여 운전자 및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도시미관을 해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시는 명절기간 본격적인 불법 현수막 단속에 앞서 최근 실과소·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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