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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포해경, 경미범죄사건 심사위원회 개최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26
- [전남인터넷신문]목포해양경찰서(서장 권오성)는 지난 25일 소회의실에서 목포해경 내부위원 3명과 법률전문가 등 외부위원 4명이 참가한 가운데 경미범죄사건 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경미범죄사건 심사위원회는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사건 중 상습성, 범행동기, 연령, 피해의 경미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처분 감경 여부를 심사하는 제도다.이 날 회의에서는 심사위원 7명의 공정하고 치우침 없는 논의 끝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등 총 37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모두 훈방을 결정했다.목포해경 관계자는 “경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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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례군, 여순사건 75주기 추모주간 운영
- 전남인터넷신문 2023-10-17
- [전남인터넷신문/박성수 본부장] 구례군은 여순사건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고 희생자들의 영령을 위로하기 위하여 여수·순천 10·19사건 75주기 추모주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추모주간 동안 구례군에서는 ‘여순 10·19 사건 추모 위령제’, ‘여순사건 역사 연극 공연’, ‘여순사건 유해발굴 사업설명회’ 등이 열린다. 이달 20일 오전 10시 30분부터‘10·19항쟁 구례유족회’주최·주관으로 열리는 추모 위령제는 250여 명의 유족들이 참여한 가운데 추모공연, 추모시 낭송, 추도사 낭독, 위령제 등 희생자의 영령을 위로하고, 유족들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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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도, 여순사건 특별법 통과 후 첫 추념식
- 전남인터넷신문 2021-10-19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라남도는 여수․순천 10․19사건 73주년을 맞아 여수 이순신광장에서 희생자의 넋을 추모하고 유족의 아픔을 위로하는 ‘여순사건 제73주기 합동위령제 및 추념식’을 개최했다.추념식에는 김영록 전남도지사,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한종 전남도의회 의장, 정근식 진실과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위원장, 주철현․김회재․이용빈 국회의원, 장석웅 도교육감, 이석문 제주도교육감, 권오봉 여수시장, 김순호 구례군수, 김철우 보성군수, 도의원, 유족 등 90여 명이 참석했다.또한 문재인 대통령이 추모 화환을 보내왔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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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 군 내 성폭력 사건 대응시스템 강화 목적 민·관·군 워크숍
- 뉴스케이프 2020-11-25
- 국방부는 11월 25일 수요일, '2020년도 군 내 성폭력 피해자 지원 체계 강화 민·관·군 워크숍'을 비대면으로 개최했다.워크숍에는, 피해자 지원 및 사건 처리 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성고충전문상담관, 양성평등담당관, 성폭력전담수사관, 군 법무관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국방부는 전문가 특강, 발표 및 토의를 통해 ‘n번방’ 사건 이후 민･관･군이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해 추진해 온 일의 주요 성과 및 우수 사례를 공유하고, 피해자 지원 체계 활성화를 위한 기관 간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고 전했다.발표 및 전체 토의 시간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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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흥군, 찾아가는 여수 ‧ 순천 10.19사건 피해자 신고 접수
- 전남인터넷신문 2022-05-17
- [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은 여수‧순천 10‧19 사건 피해자와 유족들의 신고편의와 홍보를 위해 지난 12일부터 ‘찾아가는 여순사건 피해자 신고접수’를 받고 있다.이번 찾아가는 신고접수는 첫날 동강면 마동, 과역면 유동, 두원면 영동마을에서 이튿날은 고흥읍 옥하, 포두면 후동, 점암면 사동마을을 찾아가 실시했다.이날 전라남도 여순사건 실무위원과 고흥군 유족회는 전남도와 고흥군 관계 공무원들과 함께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 홍보와 주민들로부터 당시 상황을 청취했으며, 희생자․유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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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산보호관찰소, 훼손사건 대응 훈련 사전교육 실시
- 전남인터넷신문 2024-10-30
- [전남인터넷신문]법무부 논산보호관찰소(소장 이충구)는 이달 30일 기관 회의실에서 전자감독 대상자의 발찌 훼손사건 대응 합동 모의훈련(FTX)에 대한 사전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훼손사건 대응 모의 훈련은 전자감독대상자의 수사를 담당하는 대전보호관찰소 신속수사팀과 논산 및 공주보호관찰소의 전자감독 담당자가 현재 전자감독을 받고 있는 대상자가 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하였을 경우를 대비하여 사전에 모의 훈련을 하고 이에 대한 업무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진행할 예정이며 훈련 날짜는 다음 달 6일로 지정되었다. 이충구 소장은 “전자감독 대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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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천시, 여순 10·19사건주간 인문행사 성황리에 마쳐
- 전남인터넷신문 2023-10-23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순천시(시장 노관규)는 여순 사건 75주기를 맞아 개최된‘여순 10·19사건주간 인문행사’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이번 인문행사는 여순 10·19 사건이 갖는 역사적 중요성을 지역민이 좀 더 쉽게 기억하고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다양한 문화예술 행사로 진행됐다. 행사는 지난 18~20일까지 3일간 조례호수공원 수변무대와 순천시 일원에서 희생자 유족과 일반 시민들이 참여해 열렸다. ‘기억의 빛, 치유의 빛, 평화의 빛’이라는 주제로 ‘빛’을 매개체로 진실을 밝히고 아픔을 치유하여 새로운 희망을 밝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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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흥군, ‘여수·순천 10.19사건 고흥군 위령탑’ 건립 제막식
- 전남인터넷신문 2024-10-18
- [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군수 공영민)이 18일 ‘여수·순천 10.19사건’ 발생 76년 만에 고흥군 추모 위령탑을 설치하고, 제막식과 추모제를 개최했다.고흥군민회관 앞 광장에서 진행된 추모제에는 공영민 군수, 류제동 군의회 의장, 송형곤·박선준 도의원, 고흥경찰서장 등 기관단체장들과 여순사건 고흥유족회장 이백인 등 유가족 100여 명이 참석했다.이날 본격적인 추모행사에 앞서 희생자와 유족들의 아픔을 치유하고 영령들의 넋을 달래기 위한‘여수·순천 10.19사건 고흥군 추모 위령탑’ 제막식이 거행되었으며, 헌화, 분향, 추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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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액사건심판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서남투데이 2023-02-28
-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서울 금천, 행정안전위원회)이 대표발의한 현행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 2는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원 이하인 제1심의 민사사건(이하 ‘소액사건’이라 함)의 경우 “(소액사건의) 판결서에는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해 실무에서 일반적으로 판결이유가 생략되고 있다. 2022년도 대법원 사법연감에 따르면, 2021년 접수된 전체 민사사건 81만4664건 중 68.6%에 해당하는 55만8854건이 소액사건으로 처리됐다. 하지만 대여금, 임금, 물품대금 등 국민의 일상과 가장 밀접한 사건들이 소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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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례군, 여순사건 피해 신고 접수 마감, 조사 본격화
- 전남인터넷신문 2023-01-26
- [전남인터넷신문/박성수 본부장]전남 구례군은 사건 발생 후 74년이 지나 시행된 여순사건 특별법에 따라 지난해 1월 21일부터 실시한 여순사건 피해 신고 접수를 올해 1월 20일 자로 마감했다고 밝혔다. 지난 1년간 구례군의 총 접수 건 수는 680건으로, 희생자 유족의 피해신고 접수가 677건, 진상규명 신고가 3건이다. 전라남도 지자체 중 여수, 순천에 이어 3번째로 많았으며, 읍․면별 희생자 수는 산동면이 가장 많고 그 뒤로 간전, 토지, 마산, 광의 순으로 분포되어 있다. 군 관계자는 구례 지역 희생자가 최소 1,300명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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