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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소방, ‘더(THE) 안전한 경기 일터 10대 실천과제’ 추진
- 수도권탑뉴스 2022-12-01
- 경기도 소방재난본부가 오는 2026년까지 공장화재 사망률 총 30% 저감을 목표로 ‘더(THE) 안전한 경기 일터 10대 실천과제’를 추진한다.도 소방재난본부가 안전한 일터에 집중하는 이유는 최근 5년간 화재가 연 면적 5천㎡ 이하 소규모 공장에서, 산업재해는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집중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1일 도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지난 2017~2021년까지 최근 5년간 경기도에서 발생한 공장화재는 총 4,716건으로 이 가운데 3,210건(68%)이 연 면적 5천㎡ 이하 소규모 공장에서 발생했다. 5년간 발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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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범계 의원, ‘안전‧보건조치등 의무’ 명확히 규정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발의
- 뉴스케이프 2020-12-14
- [뉴스케이프=강우영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범계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서구을)은 사업주 등이 이행해야 하는 안전‧보건조치등 의무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내용의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 책임자 처벌법안'(이하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을 발의했다. 2016년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사고, 2018년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 사망사고 등의 산재와 가습기 살균제 사건 및 4·16 세월호 사건 등과 같은 사회적 참사 사건 등 산업재해 사건 및 시민재해 사건이 고질적인 사회적 문제로 꾸준히 지적돼 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산업재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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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어지고, 베이고, 부딪히고, 학교 급식실 산재 발생 3년간 2,537건
- 전남인터넷신문 2021-10-12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잇따른 학교 급식실 조리사의 페암 산재 인정으로 급식실 작업 환경 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전국 초·중·고 학교 급식실 종사자의 3년간 산업재해(산재) 발생 건수가 2,537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교육위원회 윤영덕 의원(광주 동남갑, 더불어민주당)이 교육부와 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학교급식 조리과정에서 발생한 산재가 2018년 788건, 2019년 972건, 2020년 777건 이며, 3년간 평균 발생 수는 약 846건으로 나타났다. 2018년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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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부·대검찰청·경찰청, 중대재해 수사 협력체계 구축
- 케이앤뉴스 KN NEWS 2022-01-26
- 산재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 27일 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을 앞두고 관계 수사기관이 상호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 (사진) 고용부·대검찰청·경찰청, 중대재해 수사 협력체계 구축고용노동부·대검찰청·경찰청은 중대재해 사건 수사 실무협의회를 구성해 대응하기로 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을 위반한 피의자가 그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받을 수 있도록 협업 체계도 정립한다. 노동부는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15층 회의실에서 대검·경찰청과 수사기관 대책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의회는 중대재해를 예방하려는 입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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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회재 의원, 산업단지 종합안전관리법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3-02-08
- [전남인터넷신문/김승룡 기자]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 ( 전남 여수시을 ) 이 8 일 산업단지 종합안전관리를 위한 「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 개정안 , 일명 「 산업단지 종합안전관리법 」 을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은 “ 여수 국가산단 등 국가경제의 심장인 산업단지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 면서 “ 특히 설비 노후화가 심한 노후산단들에서 폭발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며 , 산업단지 노동자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 고 말했다. 이어 “ 국가 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산업단지의 안전을 국가가 책임지는 것이 「 산업단지 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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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13개 ‘지역참여형 노동협업 사업’ 선정‥산재예방 · 노동권 보호 초점
- 경기뉴스탑 2022-04-05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는 도내 시군과 노동단체가 함께 하는 ‘2022년 지역참여형 노동협업 사업’ 공모 결과를 발표, 10개 시군 총 13개 사업을 최종 선정하고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들어간다고 5일 밝혔다.이 사업은 일방향적인 노동정책 추진방식에서 벗어나, 시군과 노동단체가 힘을 합쳐 지역별·산업별 노동환경과 수요에 맞는 ‘민관 협력형 노동정책 모델’을 만들어 확산하기 위해 경기도가 2020년부터 시행해 온 사업이다.올해는 12개 시군에서 24개 사업이 신청했으며 이중 외부심사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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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택배기사 과로 방지 대책' 발표··· 1일 최대 작업 시간 정하고, 주 5일제 유도한다
- 서남투데이 2020-11-12
- 정부가 택배 노동자의 1일 최대 작업 시간을 정하고, 주 5일 작업 확산을 유도하는 등 대책을 마련했다.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택배기사 과로 방지 대책'을 발표했다.이 장관은 “택배 산업은 지속적으로 성장하였고, 모바일 쇼핑의 급격한 성장, 코로나 19 상황 등으로 국민 보편서비스로 자리매김했다”며, “하지만 이러한 양적 성장 속 올해 택배기사 10명이 사망하는 등 양적 성장의 한계가 드러났다”고 말했다.이어 "택배기사는 대부분 근로자가 아닌 위탁계약을 체결한개인사업자로 특수형태근로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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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과로사·부당계약 등 택배노동자 처우개선 위해 전담TF 가동
- 뉴스케이프 2020-10-28
- 경기도가 장시간 노동 및 불공정 계약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택배 노동자들을 위한 ‘택배 노동자 지원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가동, 전 방위적 지원에 나선다고 28일 밝혔다.이번 태스크포스는 이재명 지사의 민선7기 도정철학인 ‘노동이 존중받는 경기’ 실현의 일환으로, 최근 사회적 이슈로 부상한 택배 노동자들의 과로사·불공정계약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협의 전담 기구다.노동국장을 중심으로 공정국, 보건건강국, 철도항만물류국, 홍보미디어담당관이 태스크포스 구성원으로 참여하며, 노동 분야 외부 전문가들과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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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레일, 승객 사망·부상 사고에도 무재해 포상금 펑펑
- 서남투데이 2023-02-27
-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서울 강남병)이 코레일로부터 제출받은 코레일 무재해 포상금 지급현황을 분석한 결과, 연이은 철도사고로 과징금 18억원을 내야 할 코레일이 작년 한 해 직원들에게 무재해 포상금 2억380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무재해 포상금 기준에 ‘승객 사망·부상 사고’는 포함되지 않아 승객 사망·부상 사고가 발생한 사업소 직원들도 무재해 포상금을 지급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또한, 코레일은 열차 탈선사고가 발생해도, 직원이 사망하거나, 다치지 않으면 무재해로 간주해 포상금을 지급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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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경기도 택배노동자 처우개선 나선다···전담 TF 가동
- 서남투데이 2020-10-28
- 코로나19 사태 이후 과중한 업무로 택배노동자의 과로사가 이어지는 가운데, 경기도가 도내 택배노동자를 위한 전방위 지원을 준비한다.경기도는 장시간 노동 및 불공정 계약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택배 노동자들을 위한‘택배 노동자 지원 전담 태스크포스를 가동,전 방위적 지원에 나선다고28일 밝혔다.이번 태스크포스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민선7기 도정철학인‘노동이 존중받는 경기’실현의 일환으로,최근 사회적 이슈로 부상한 택배 노동자들의 과로사·불공정계약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협의 전담 기구다.노동국장을 중심으로 공정국,보건건강국,철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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