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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토] 黃 "文정권, 장기집권 궁리만 해"···국회 앞서 또 규탄대회
- 뉴스케이프 2019-12-23
- [뉴스케이프=박세준 기자] 자유한국당이 23일 오전 4+1협의체가 선거법 개정안 세부 내용에 합의하고, 석패율제를 도입하지 않기로 한 것에 대해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한국당은 23일 오후 국회 앞에서 지난주부터 계속해온 ‘공수처법-선거법 날치기 저지 규탄대회’를 열고 “야합”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특히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규탄대회에서 “문재인 정권은 나라를 살릴 생각이 없다. 오로지 장기집권하겠다는 궁리만 한다”고 비난했다.황 대표는 “경제 무너지는 것을 아랑곳하지 않고 선거용 퍼주기로 국고를 절단내고 있다”며 “국민 혈세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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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산시선관위 말로하는 선거운동 ,기획보도 2
- 굿모닝논산 2021-05-13
- Q.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 등은 말·전화를 이용하여 의정활동을 보고할 수 있나요?A.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 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이 아닌 때에 말 또는 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방식의 전화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면서 의정활동을 보고할 수 있습니다. Q. 공무원도 말·전화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요?A. 「공직선거법」제60조에 따라 공무원(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 중 일부 예외)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로 말로 하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또한, 공무원 등 법령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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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산 2지구 김형도 도의원 선거법 재판 검찰 1심 300만원 구형
- 굿모닝논산 2020-12-01
- 지난 총선에서 복수의 지인들에게 음식물 등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형도 논산시 2지구 도의원이 지난 25일 있은 1심 재판에서 검찰은 벌금 300만원을 구형 했다, 지역 정가에서는 2심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김형도 도의원은 연무읍 출신으로 시의회 의원 3선에 부의장 의장을 역임하고 지난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공천으로 도의원에 당선돼 충남도의회 운영위원장직을 맡아 활발한 의정 활동을 펼쳐오면서 유력한 차세대 논산시장 후보군으로 회자돼 온터여서 재판결과를 놓고 이런 저런 추측이 난무한다,한편 그를 아끼는 지역 주민들은 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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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 임종성, 징역형 집유…의원직 상실
- 와이타임즈 2024-02-08
- ▲ [서울=뉴시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대법원에서 집행유예를 확정 받아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 받아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8일 오전 10시10분 대법원 제2호법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은 "일부 공소사실에 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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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관위, 광주시 업무보고회에 경고 조치
- 전남인터넷신문 2024-03-26
- 선관위, 광주시 업무보고회에 경고 조치[전남인터넷신문]선거관리위원회가 광주시 업무보고회에 선거법 저촉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고 경고 했다.26일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최근 강기정 시장에게 경고 조치를 했다.선관위는 업무보고회 업무를 담당한 광주시 팀장에게도 경고하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선관위는 지난달 1일 광주 실감콘텐츠큐브에서 열린 '복합쇼핑몰, 이제는 됩니다' 주제 시정 업무보고회에서 자치단체 정책 실적, 계획이 포함된 홍보물을 배포한 것은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광주시는 시장 업적을 홍보하거나 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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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카 유용' 김혜경 측근 2심, 이달 마무리
- 와이타임즈 2023-12-07
- ▲ [수원=뉴시스] 김종택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신임 당 대표 배우자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 핵심 인물인 배모씨가 30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앞서 경기남부경찰청은 배씨에 대해 업무상 배임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배우자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 경기도청 별정직 공무원 배모씨의 항소심 공판이 이달에 마무리된다.수원고법 형사3-1부(고법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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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흥군선관위, 설 명절 위법행위 특별단속
- 전남인터넷신문 2021-02-04
- [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선거관리위원회는 설 명절을 맞아 정치인 등의 위법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특별예방·단속활동에 나선다. 특히 오는 4월 7일 전라남도의회의원보궐선거(고흥군제2선거구)와 내년 양대 선거를 앞두고 있는 만큼 입후보예정자 등의 택배 이용 선물 제공 행위 등을 중점 단속에 나서는 한편,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 홍보와 예방활동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또, 이같은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발생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고발 등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며,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받은 사람에게는 최고 3천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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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선거구 기초의원 및 장애인,청년 후보 선거비 보전기준 낮춰야
- 전남인터넷신문 2022-08-02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더불어민주당 이형석 국회의원(광주 북구을)은 2인 이상을 선출하는 기초의회 선거구에 출마한 후보자의 선거비용 보전기준 득표율을 현행보다 5%P 하향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일 밝혔다. 2000년 선거공영제 도입으로 공직선거 당선자와 유효투표수의 15% 이상을 득표한 낙선자는 선거비용 전액을, 10%이상~15%미만 득표한 낙선자는 절반을 보전받고 있다. 한편, 2006년 기초의회 2인 선거구 도입된 이후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기초의원 선거에 2~5인을 선출하는 중대선거구가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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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선관위, 공무원 등의 선거관여행위 예방·단속활동 강화
- 전남인터넷신문 2022-04-21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무원 등의 불법 선거관여행위에 대한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무원 등이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선거법 내용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우선 사전 안내·예방활동에 주력하되, 공무원의 선거관여 등 중대사안은 고발을 원칙으로 엄중히 조치한다. 이에 따라 선관위는 지방자치단체(교육청 포함) 소속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선거중립의무 위반, 선거공약 개발참여 및 업적홍보 등 제한·금지행위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및 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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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법카 유용 의혹' 김혜경·배모씨 검찰 송치
- 와이타임즈 2022-09-01
- ▲ [수원=뉴시스] 김종택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의 부인 김혜경씨가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과 관련, 조사를 받기위해 23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경기남부경찰청에 출석하고 있다. 경찰은 김씨가 지난해 8월2일 민주당 관련 인사 3명과 점심 식사를 하면서 이들의 점심값이 경기도 업무추진비 카드로 결제된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2022.08.23.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부인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수사해온 경찰이 김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31일 업무상배임 및 공직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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