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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섭 변호사의 法鏡] 타인 부지 30년 전 조부묘, 새 지주 사용댓가 요구▶분묘기지권 취득 지급 안해도 돼!
- 영천투데이 2021-03-14
- 30년 전 타인부지의 조부묘, 새 지주가 사용댓가 요구분묘기지권 시효취득으로 사용료 지급 안해도 돼!오래된 타인토지 분묘기지권▶관습법상 인정되는 지상권▲ 김 섭 변호사, 성광합동법률사무소(대표변호사)[문]: 저의 조부의 묘는 30년 전부터 타인의 임야에 설치되어 있었는데, 최근 그 임야를 매수한 甲이 묘지부분의 사용대가를 지급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甲이 요구한 사용대가는 지급하여야만 하는지?[답]: 분묘기지권이란 타인의 토지 위에 있는 분묘(墳墓)의 기지(基地)에 대하여 관습법상 인정되는 지상권에 유사한 일종의 물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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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천시, 환경개선부담금 미리 납부하면 10% 할인
- 전남인터넷신문 2024-01-15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순천시(시장 노관규)는 경유 차량에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시 10%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고 밝혔다.연납 서비스는 노후 경유자동차 소유자에게 매년 2회(3월, 9월)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을 1월에 10% 할인된 금액으로 일시에 납부하는 제도이다. 납부 대상자의 부담을 덜고 자진 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대상은 2023년 7월 1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 시에 등록된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대상인 경유 자동차 소유자로 이달 31일까지 시청 기후에너지과(☎061-749-5763) 또는 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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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동구, 낙하위험 노후건축물 외벽 마감재 안전점검 실시
- 전남인터넷신문 2023-12-08
- [전남인터넷신문/강성금 기자]광주시 동구는 동절기 안전사고 대비를 위한 관내 노후 건축물 외부 마감재를 대상으로 집중 안전 점검에 돌입한다고 8일 밝혔다. 동구는 지난해 눈이 녹은 후 노후 건축물 외벽마감재 관련 안전사고가 빈번히 발생한바 낙하 및 탈락 위험이 있는 마감재(타일·파벽 등)를 사용한 노후 건축물에 대한 점검을 통해 안전사고를 예방할 계획이다.이번 점검은 마감재 취약 건축물 98개소(3층 및 40년 이상·연면적 3,000㎡ 이하·외벽 타일 및 파벽 마감재 건축물)를 대상으로 90일간 외장재의 손상·파손·들뜸 등 주요 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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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성시,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결정 통지
- 경기뉴스탑 2024-01-27
- 안성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안성)=전순애 기자] 안성시는 지적재조사사업으로 경계가 확정된「당목지구」,「법전지구」,「칠곡2지구」,「인리지구」에 대해 지난 17일 조정금 수령 및 납부 고지 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조정금 결정 통지 대상은 94필지로, 한국감정평가사협회의 추천을 받은 2곳의 감정평가법인에서 평가한 감정평가 금액으로 조정금이 산정됐으며,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조정금의 수령 및 납부는 6개월간 이루어 진다 조정금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는 조정금 수령 및 납부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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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포시 당정9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주민설명회 개최
- 경기뉴스탑 2023-12-19
- 군포시청 (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군포)=장동근 기자]군포시는 12월 21일(목) 15시에 군포문화원 4층 다목적실에서 2024년 당정9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에 앞서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사업의 필요성, 추진절차, 토지소유자 협조사항을 설명하여 사업 이해도를 높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마련됐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공부의 등록사항과 실제 토지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지역을 GPS위성측량으로 새롭게 측량하여 바로잡는 국가사업으로, 합리적 경계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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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구, 70년간 해묵은 주민불편 해소 위해 적극 행정 펼친다
- 뉴스포인트 2021-04-28
- 지난 3월 25일 광희동주민센터에서 서양호 중구청장이 쌍림동 집단공유지 관련 주민간담회를 열어 소유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뉴스포인트 - 인터넷신문 김용호 기자] 중구가 70여 년 간 집단공유지로 묶인 쌍림동 182외 86필지의 소유권 정리를 위해 공동소송을 신청하는 등 적극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쌍림동 182 일대는 일본인이 남기고 간 귀속토지로 70년 전 연고자, 국가유공자 등에게 등기지분이전 형식으로 불하된 후 1954년 87필지로 분할됐다.하지만 그 당시 단독 소유형태로 분할 등기되지 못하고 아직까지 80여명의 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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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성시, 2024년도 개별공시지가 결정 · 공시
- 경기뉴스탑 2024-04-24
- 안성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안성)=전순애 기자] 안성시는 2024년도 개별공시지가를 4월 30일자로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이번에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273,133필지로 전년대비 평균 1.6% 소폭 상승하였다.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올해 1월부터 개별필지에 대한 토지특성을 조사하고 지가를 산정하여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토지소유자의 열람 및 의견제출과 안성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되었다. 4월 30일부터 안성시청 토지민원과 및 읍·면·동사무소에 직접방문하거나 인터넷(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으로 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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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 2024년 건축물 시가표준액 공개 29일까지 의견 청취
- 경기뉴스탑 2024-02-19
- 광주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광주)=박찬분 기자]광주시는 ‘2024년 건축물 시가표준액(안)’을 사전 공개하고 오는 29일까지 건축물 소유자 또는 이해 관계인의 의견을 접수한다고 19일 밝혔다.시가표준액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건축물의 개별특성을 반영해 정한 건축물의 가액으로 재산세 및 취득세 등 과세표준의 기준이 되며 매년 6월 1일 결정·고시된다.공개 대상은 2024년 1월 1일 기준 과세대장에 등록된 상가나 오피스텔 등 주택 외 건축물로 이번에 공개된 시가표준액은 위택스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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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성시, 2024년 지적재조사사업 본격 추진
- 경기뉴스탑 2024-01-22
- 안성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안성)=전순애 기자] 안성시는 2024년 용두2지구, 마산2지구, 마산3지구, 구수지구 4개 사업지구 1,153필지를 지적재조사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불부합지의 지적공부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해 국토의 효율적 관리와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으로 2030년까지 추진하는 장기 국책사업이다. 4개지구는 지난해 10월 23일 지적재조사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하였으며, 현재 대상지구 내 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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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안군, 친환경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 지원
- 전남인터넷신문 2024-03-25
- 무안군(군수 김산)은 대기 환경 개선과 취약계층의 난방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미세먼지의 주범인 질소산화물(NOx) 저감효과가 크고 에너지 효율이 높은 2024년도 친환경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지원에 나선다.신청 자격은 관내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으로 소재 주택에 도시가스를 연료로 하는 저녹스 보일러를 설치(교체)하는 주택 소유자 또는 주택 소유자의 위임을 받은 세입자로 설치 전 공급자(보일러 대리점 등)를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 단, 저녹스 보일러는 응축수가 발생하므로 각 가정의 구조나 설치 여건을 접수 전에 보일러 제작사를 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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