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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오피스텔‧상가 등 집합건물 민원 총 128건 자문
- 수도권탑뉴스 2021-08-23
- 경기도가 오피스텔‧상가 같은 집합건물 내 관리주체와 입주민 간 분쟁 해결 지원 등을 목표로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집합건물관리지원단’을 지난해 3월부터 운영한 결과, 올 상반기까지 총 128건의 자문을 지원했다.집합건물관리지원단이란 변호사, 주택관리사, 회계사, 건축사, 노무사 등 30명의 민간전문가가 집합건물 민원 관련 무료 자문을 제공하는 내용이다. 각각의 소유자가 있는 상가, 오피스텔을 비롯한 집합건물은 공동주택관리법이 아닌 집합건물법을 적용받는 등 관리 방식이 일반 공동주택과 다르다. 이 때문에 집합건물 입주민과 관리인은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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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올해 20㎢ 규모 지적불부합지 정리 .. 토지 경계분쟁 적극 해소
- 경기뉴스탑 2020-12-03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는 올해 토지의 경계가 맞지 않는 도내 불부합지 2만2천309필지 20㎢에 대해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해 도민의 토지 소유권 행사에 따른 불편과 경계분쟁 등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지적재조사사업은 100여 년 전 일본이 토지수탈을 목적으로 실시한 토지조사 사업 시 부정확하게 작성된 지적도 오류와 급격한 산업화 및 난개발 등의 원인으로 지적도와 실제 토지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불부합 지역에 대해 현실에 맞게 지적을 새로 조사해 확정하는 사업이다.이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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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섭 변호사의 法鏡] 내 땅에 통행할 권리=주위토지통행권▶'공로(公路)'=공공도로(公共道路) 못 막아
- 영천투데이 2020-09-27
- [김섭 변호사의 法鏡]내 땅에 통행할 권리=주위토지통행권농지=농사지을 권리, 주택=생활 할 권리'공로(公路)'=공공도로(公共道路) 못 막아▲ 김 섭 변호사, 성광합동법률사무소[질문 ]: 저는 도시에 거주하다 최근 농촌으로 귀농한 60대 남자입니다. 그런데 제가 무턱대고 사놓은 밭이 다른 농지로 둘러싸여 겨우 사람 하나 다닐 정도의 통행로만 있고, 농기구는 전혀 들어갈 수 없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저의 밭 주위의 다른 사람 토지를 통행할 수 있는지 여부와 통행이 가능하다면 어느 정도의 폭을 확보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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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은군, 보은읍 어암지구 지적재조사사업 공부정리 완료
- 뉴스포인트 2021-05-20
-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용호 기자] 보은군은 지난해부터 추진해온 보은읍 어암지구 지적재조사사업에 대해 토지소유자의 의견수렴 및 경계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 911필지(1,017,274.5㎡)에 대한 지적공부정리를 완료했다고 지난 20일 밝혔다.군은 이번 지적재조사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새로운 토지대장과 지적도를 발급할 수 있게 됐다.향후 등기소에 등기촉탁을 의뢰할 예정이며, 면적 증감이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액을 소유자에게 통보해 조정금을 지급 또는 징수할 계획이다.군은 지난해 3월부터 한국국토정보공사 옥천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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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섭 변호사의 法鏡] 분묘기지권이란?...새 땅 주인이 묘지 사용비 달라면-청구 싯점부터
- 영천투데이 2021-05-22
- [분묘기지권]남의 땅에 오래전부터 조상의 묘를 관리해왔다새 땅 주인이 묘지 사용비를 달라면?청구 싯점부터 협의해야▲ 김 섭 변호사, 성광합동법률사무소(대표변호사)[질문]저는 문중의 종손으로 고조부 등 윗대 묘소를 오랫동안 관리 해 왔다. 비록 묘소가 남의 땅이기는 하지만 오래전부터 현재까지 땅주인의 항의 없이 잘 관리해 왔다, 최근에 땅주인이 사망하고 아들이 상속한 후로 저에게 묘소가 들어서 있는 땅에 대해 토지사용료를 요구하고 있다.분묘기지권이 있는 경우 토지사용료부담이 없는 것으로 들었다. 어떻게 해야하나?[답변]분묘기지권은 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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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례군, 간전간문지구 지적 재조사사업‘조정금’결정
- 전남인터넷신문 2023-09-06
- [전남인터넷신문/박성수 본부장]전남 구례군은 9월 4일 지적 재조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간전간문지구 지적 재조사사업에 따른 조정금을 결정했다. 조정금 산정 대상은 총 411필지(증가 229, 감소 182)로, 사업 이전과 비교해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증감된 필지다. 조정금은 해당 필지를 대상으로 토지 감정평가를 시행해 지번별 증감 면적에 감정평가액의 제곱미터당 금액을 곱하여 산정했다. 새로운 경계 확정으로 면적증감이 발생한 필지의 소유자는 면적 감소분에 대해서는 조정금을 수령하고, 면적 증가분에 대해서는 조정금을 납부해야 한다. 군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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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민혁의 NFT뽀개기] ⑦두들스, 시장 혹한기에 '5억 샛별' 뜬 비결은...
- 더밸류뉴스 2022-07-25
- NFT시장 혹한기가 닥치면서 어지간한 NFT들의 가격이 폭락하고 있지만 이 와중에 불티나게 팔리는 NFT가 등장해 관심을 끌고 있다. 두들스(Doodles)가 주인공으로 지난 6월 누적 거래량이 5억 달러(약 6500억원)를 돌파했고 누적 거래 건수 2만5573건을 기록했다. 총 1만개가 발행됐는데, 가장 저렴한 두들스가 4500만원이고 최고가는 5억4000만원이었다. 이리하여 세계에서 여섯번째로 비싼 NFT에 등극했다. ◆색깔부터 이미지까지... 캐릭터가 소비 욕구 자아내두들스는 ‘크립토키티’ 프로젝트에 참여했었던 에반 키스트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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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성시, 내강지구·내장지구·용설지구 지적확정예정통지서 통보
- 경기뉴스탑 2022-09-28
- 안성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안성)=전순애 기자]안성시(시장 김보라)는 내강지구, 내장지구, 용설지구 지적재조사사업에 대한 지적재조사측량이 완료됨에 따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지적확정예정통지서를 지난 27일 발송하고 의견제출을 받는다고 밝혔다. 내강지구(282필지, 241,639㎡), 내장지구(282필지, 364,085㎡), 용설지구(257필지, 239,584㎡)는 토지소유자와의 토지경계 결정 협의 및 조정 절차를 거쳐 지적재조사측량을 완료했으며, 기존 지적공부상의 종전 토지면적과 지적재조사를 통해 확정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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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양시, 청년 명의로 차량 대표자 변경하세요!
- 전남인터넷신문 2023-04-10
- [전남인터넷신문/김승룡 기자]광양시는 ‘자동차 공동명의 대표자를 광양시 청년으로 변경’하는 홍보에 적극 나선다고 10일 밝혔다. 자동차가 공동명의로 등록된 경우 자동차세나 주정차위반 과태료, 속도위반 과태료 등의 차량 관련 각종 고지 통지서는 대표소유자에게 발송된다. 대표소유자가 아닌 다른 공동소유자가 실제 운행을 하고 주소지를 달리하면 차량 관련 각종 통지서를 받을 수 없다. 고액의 자동차보험료 때문에 다른 지역에 있는 부모와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등록한 광양시 거주 청년의 경우 실제 차량을 광양시에서 운행하고 있지만, 대표소유자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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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안군, 지적재조사 사업 통한 토지 경계분쟁 해소 앞장
- 전남인터넷신문 2022-04-27
- [전남인터넷신문/김철중기자] 최근 무안군의 적극적인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으로 토지소유자간 경계분쟁이 줄어들고 주민들의 재산권이 보호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군은 지난해 11월과 올해 4월 몽탄 달산1지구, 망운 송현1지구, 해제 학송1지구, 운남 하묘지구 등 4개 지구에 대한 주민 설명회를 개최했다.지난해 10월 주민 설명회에 앞서 군은 이들 4개 지구 8개 마을 5836필지 479만㎡에 대한 지적재조사 실시계획을 수립했으며, 올해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을 위해 국비 11억원을 확보했다.최근 개최된 운남 하묘지구, 몽탄 달산1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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