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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참여연대, '박형준 부산시장' 자녀 입시 청탁 의혹 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
- 여성일보 2021-09-23
- 부산참여연대는 23일 박형준 부산시장 자녀의 홍익대 미대 입시 청탁 의혹에 대해 박 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박 시장은 지난 4·7 부산시장 보궐선거 때 제기됐던 후보 자녀의 홍익대 입시 부정 청탁 의혹 등에 대해 당시 박형준 후보가 “(딸이) 홍익대 미대 입시에 응시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었다. 또한, 국민의힘 부산선대위는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과 김승연 전 홍익대 미대 교수, 유튜버, 언론인 등 6명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부산지검에 고발했다. 이후 부산검찰청은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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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익신고자 보호 의무 위반한 광주시교육청을 규탄한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4-02-26
- [전남인터넷신문]광주광역시교육청이 공익신고자들에게 구조금, 포상금 등 100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는 보도자료가 언론을 통해 대대적으로 공표되었다. 광주시교육청이 2024. 2. 18.자 보도자료 통해 선정 사실을 홍보했는데, 관련 조례 제정1) 이후 ‘첫 적용 사례’라며 다수 언론에서 대서특필되었다. 하지만 광주시교육청은 수상 결정 여부조차 당사자에게 알리지 않은 데다가 언론 보도 동의 여부와 보도 내용에 대한 사전 조율도 전혀 거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공적과 포상계획 등을 발표하였다. 지인들 전화로 사실을 알게 된 공익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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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포경찰, 이륜차·PM 교통 위반 광역 집중단속
- 전남인터넷신문 2022-08-22
- [전남인터넷신문/김원유 기자] 목포경찰서(서장 이준영)가 22일 오후 12시경부터 3시간 동안 하당 주요 교차로 일대에서 이륜차(오토바이)와 전동킥보드(PM)를 대상으로 광역 집중단속을 실시하였다. 이는 이륜차와 전동킥보드의 무질서 행위로 인한 교통 불편 민원 해소와 교통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실시하였으며, 교통경찰·암행순찰·교통싸이카 및 기동대 2개 대 등 약 120여명의 경력이 투입되었다. 이번 단속은 하당 포르모 사거리부터 시너바슈즈 사거리까지 옥암로·신흥로 주변의 8개 주요 교차로와 골목길을 원천 차단하고 이 공간을 지나는 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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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중구, 안전한 통학로 만들기에 박차
- 뉴스포인트 2021-05-12
-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용호 기자] 중구가 안전한 통학로 조성을 위해 태양광 LED표지판 등 다양한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와 더불어 교통안전 인식 개선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지난해 3월 어린이보호구역 사고 처벌을 강화한 이른바 민식이법 시행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 내 운전자 및 보행자의 주의를 환기하고 시인성을 향상하기 위해 안전시설물을 설치하고 통학로 주변의 단속을 강화한다.구는 등교가 확대된 지난 3월 9일부터 일주일간 중부경찰서·남대문경찰서와 어린이보호구역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관내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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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시, 자가측정 위반 대기오염배출사업장 15곳 적발
- 수도권탑뉴스 2021-03-18
- 부천시는 2020년 하반기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 실시 여부 등에 대한 전수조사와 현장 점검을 거쳐 자가측정 미이행 등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한 사업장 15곳을 적발했다. 대기오염 배출사업장은 시설을 운영할 때 나오는 오염물질 성분에 따라 매주 1회 이상에서 반기 1회 이상 자가측정을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대기환경보전법률에 의해 형사처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자가측정 위반으로 적발된 사업장 15곳은 부천시 환경과에서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또한, 자가측정 결과 대기오염물질의 배출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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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지난해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점검 위반업소 648곳 적발
- 서남투데이 2023-01-26
-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가 지난해 산업단지 내 6,772개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를 점검해 환경법을 위반한 648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125개 업소에 개선명령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비정상 가동한 9개 업소에 조업정지 ▲배출시설 인허가를 받지 않고 조업한 38개 업소에 사용중지 ▲일지 미작성 및 환경기술인 준수사항 미이행 등 경미한 사항을 위반한 476개 업소에 행정처분을 내렸다. 특히 중대한 환경오염을 발생시킨 ▲대기·폐수배출시설 설치 미허가 또는 신고 미이행 3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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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철현 최고위원, “ 「 국가재정법 」 위반한 검찰 예산 불법 편성 강력 규탄 ”
- 전남인터넷신문 2024-10-25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최고위원 ( 여수시갑 국회의원 ) 은 25 일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검찰 예산의 위법 편성 문제를 지적하고 , 검찰 예산을 둘러싼 불법적 권력 관행을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철현 최고위원은 “ 이재명 대표에 대한 표적 수사와 무모한 기소에서 확인된 법무부와 검찰의 무법적 행태가 , 검찰 예산 편성에서도 반복되고 있다 ” 고 말하며 , “ 증거 은폐 , 허위 진술 강요 등 온갖 불법 행위를 서슴지 않더니 , 「 국가재정법 」 을 위반한 검찰 예산을 국회에 제출했다 ” 고 지적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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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이젠 '법정의 시간' '선거법 위반' 재판에 선다
- 와이타임즈 2023-03-03
- ▲ [사진=뉴시스]제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1심 첫 공판이 3일 열린다.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강규태)는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이 대표는 대선 후보 시절이던 지난해 12월22일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에 출연해 성남시장 시절 같이 일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 개발1처장을 알았냐는 질문을 받고 "재직 때 몰랐고 하위 직원이었다. 경기지사가 됐을 때 기소된 다음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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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시, 자가측정 위반 대기오염배출사업장 15곳 적발
- 경기뉴스탑 2021-03-18
- 부천시청 전경(사진=부천시 제공) [경기뉴스탑(부천)=김유지 기자]부천시는 2020년 하반기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 실시 여부 등에 대한 전수조사와 현장 점검을 거쳐 자가측정 미이행 등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한 사업장 15곳을 적발했다. 대기오염 배출사업장은 시설을 운영할 때 나오는 오염물질 성분에 따라 매주 1회 이상에서 반기 1회 이상 자가측정을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대기환경보전법률에 의해 형사처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자가측정 위반으로 적발된 사업장 15곳은 부천시 환경과에서 수사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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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호관찰기간 중 상습 준수사항 위반한 40대, 가석방 취소
- 전남인터넷신문 2022-03-25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법무부 해남준법지원센터(소장 배홍철)는 가석방 보호관찰 기간 중 상습 준수사항 위반 및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불응한 보호관찰 대상자 A씨(남, 47세)에 대한 가석방 취소신청이 보호관찰심사위원회에서 인용결정 되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 2월을 선고받아 수감생활 중 2022. 2. 28. 보호관찰 조건부 가석방으로 출소하였다. 또한 특별준수사항으로 ‘야간외출제한’ 및 ‘일정량 이상의 음주 금지’를 부과받았다.하지만 A씨는 보호관찰 기간 중 상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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