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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자투고]교차로 우회전, 안전을 위한 일시 정지
- 전남인터넷신문 2022-04-08
- 최근 교차로 우회전 교통사고가 연일 발생하고 그 수도 증가하는 추세이다. 3월에는 경기 평택시의 한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던 관광버스가 횡단보도 옆 보도에서 정당 활동 중이던 보행자를 들이받아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한 사건이 있었다. 도로교통공단의 통계에 따르면 2018년~2020년 우회전 차량 교통사고로 인한 보행 사망자는 212명이며 부상자는 1만3150명으로 전체보행사고 사상자 비율 중 우회전 사고 사상자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심각한 문제로 야기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통안전공단에서 ‘차량 우회전 시 보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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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호준 도의원, 폭언 등으로부터 교사 보호하기 위한 조례 개정안 입법 예고
- 오산인터넷뉴스 2023-08-08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호준 의원(더민주, 남양주6)이 10일(목) 「경기도교육청 교원의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이하 ‘교권보호조례’)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이번 교권호보조례 일부 개정안은 교사들을 폭언·악성민원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개정으로 교육감에게 폭언 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매뉴얼을 만들 의무를 부과하고,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현저히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하며, 그 회복과 치료를 위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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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지현 "저를 장식품으로 앉혔는지 이재명 답하라"
- 와이타임즈 2022-07-07
- ▲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박지현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그린벨트 결과 공유 파티 `용감한 여정`에 참석하기 전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박지현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7일 김남국 민주당 의원이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나 김동연 경기지사와 같은 급으로 오해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한 데 대해 "이재명 의원도 같은 생각이신지 분명히 밝혀달라"고 전했다.박 전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성폭력 근절과 인권보호를 위해 싸워온 저를 성상납 의혹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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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사각지대 위한 맞춤형 급여안내 제도 등 담은 ‘사회보장급여법’본회의 통과
- 뉴스케이프 2020-12-03
-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경기 안산단원갑)이 대표발의한 ‘사회보장급여법(사회보장급여의 이용 ‧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 오는 2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앞서 고 의원은 엄격한 신청절차와 소극적 복지행정 아래 신음하는 위기가정을 발굴하기 사회보장급여법 개정안을 지난 7월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맞춤형 복지급여 안내제도 도입과 사회서비스 정보시스템의 구축 ‧ 운영 등 통합관리를 통해 급여조사에 있어 행정력을 적극적으로 가용할 수 있게 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리고 민간기관의 사회보장급여 신청지원의 근거를 마련해 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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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철민 의원 “법안소위 개회 어길 시 활동비 삭감 등 패널티 마련”...법안 발의
- 서남투데이 2023-02-22
- 더불어민주당 탄핵 소추된 장관의 보수지급 정지 법안 발의에 이어 국회의원·장관 등과 같은 정무직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두 번째 법안이다. 현행 `국회법` 제57조 제6항에는 “소위원회는 폐회 중에도 활동할 수 있으며, 법률안을 심사하는 소위원회는 매월 3회 이상 개회한다”고 명시돼 있다. 해당 조항은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여야가 합의해 2020년 12월 국회를 통과했고 2021년 3월에 시행됐다. 그러나 월 3회 개회 의무 조항을 지키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철민 의원이 국회사무처로부터 제출받은 ‘제21대 국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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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관 임직원 공무국외출장 시 적격성 검증 사전심사 받아야”
- 뉴스케이프 2021-02-10
- 공공기관 임직원이 공무로 국외출장을 갈 경우 사전에 적격성과 타당성을 검증하는 심사제도가 의무화된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부동산원 등 특정산업 분야 13개 공공기관에서 운영 중인 1천 138개 사규에 대해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고 2개 유형 11개 과제, 51건의 개선사항을 마련해 각 기관에 권고했다. 주요 사규 개선 사례로는 구리농수산물공사 등 4개 기관 임직원은 공무국외출장 시 사전 심사를 생략한 채 공무국외출장을 실시해 적격성 및 타당성이 의심됐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공무국외출장 시 사전심사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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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화·한화솔루션, ‘기업지배구조헌장’ 제정... "투명 지배구조 확립"
- 더밸류뉴스 2021-12-23
- 한화그룹(회장 김승연)이 투명하고 건전한 지배구조 확립과 주주권익 보호, 공정한 기업활동에 대한 의지를 담은 ‘기업지배구조헌장’을 공표하고 ESG 경영을 강화한다.㈜한화는 22일 이사회를 열어 ‘㈜한화 기업지배구조헌장’을 제정했다. 이 헌장에는 건전한 지배구조 확립을 위한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주주, 고객, 협력회사, 임직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내용들이 포함됐다. 1장(주주)은 ‘회사의 존립 및 주주권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는 사항은 주주총회에서 주주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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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 중대재해법 첫 날 "5인 미만 사업장 제외 폐지하라"
- 서남투데이 2022-01-27
-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첫날부터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적용제외 폐지 등 법안의 전면 개정을 촉구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는 27일 오전 민주노총 15층 교육장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에 따른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80% 이상의 중대재해가 집중되는 50인 미만 작은 사업장 문제, 발주처의 공기단축 강요에 대한 처벌, 인과관계 추정 도입 등 핵심 조항을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법 시행이 코앞으로 다가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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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일부·법무부 "탈북어민 송환, 법적근거 없다"
- 와이타임즈 2022-07-15
- ▲ 12일 통일부가 북한 어민 강제북송 관련 판문점 송환 사진 공개했다. 통일부는 통상 판문점에서 북한주민 송환시 기록 차원에서 사진을 촬영해 왔다. 이와 관련 오늘 국회 요구자료로 ‘19년 11월 발생한 북한어민 강제북송 당시 판문점을 통한 송환 사진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사진=통일부 제공)지난 2019년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 당시 문재인 정부가 출입국관리법상 외국인 강제퇴거 조항을 준용했다고 설명한 것에 대해 통일부와 법무부 모두 "(탈북 어민은) 강제퇴거 대상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전했다.법무부와 통일부는 최근 유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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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부터 5월 16일~6월 30일까지 참문어 포획・채취 금지된다
- 뉴스케이프 2020-11-03
- 내년부터는 매년 5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46일간 참문어의 포획・채취가 금지된다. 다만 시・도지사는 고시를 통해 참문어의 산란기인 5월 1일~9월 15일 중 46일 이상을 금어기로 따로 설정할 수 있다.해양수산부는 참문어 자원 보호를 위해 금어기를 신설하는 내용의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11월 3일 화요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2021년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참문어는 우리나라 서・남해안에 주로 서식하며 지역에 따라 돌문어, 왜문어로도 불린다. 5~9월이 산란기인데, 그중 주산란기는 6월이다. 참문어 생산량은 지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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