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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실, 김여사 검찰조사에 "수사중 사안 언급 적절치 않아"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21
- [전남인터넷신문]대통령실은 21일 김건희 여사가 전날 비공개 검찰 조사를 받은 데 대해 직접 입장을 내지 않고 "김 여사의 법률대리인이 입장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관련 질문에 "검찰이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대통령실이 직접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판단"이라며 "법률대리인이 입장을 밝히는 것으로 정리됐다"고 말했다.김 여사가 검찰에 수수 의혹이 불거진 가방을 제출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이 부분도 필요하다면 법률대리인 측에서 확인이 필요할 것"이라고 답했다.오는 26일 야당 주도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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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채훈 의왕시의원, 의왕도시공사 부정·비리 제보 받는다 .. “제보자 신분은 철저히 보호하겠다”
- 경기뉴스탑 2024-07-03
- 한채훈 의원이 의왕도시공사 행정사무조사에 앞서 도시공사 전반에 관한 부정 비리 제보를 받는다고 밝혔다.(사진=한채훈 의원실 제공)[경기뉴스탑(의왕)=장동근 기자]의왕시의회 한채훈 의원은 의왕도시공사 행정사무조사에 앞서 3일부터 도시공사 전반에 관한 부정·비리 제보를 받는다고 밝혔다. 제보 대상은 의왕도시공사의 경영 및 인사, 초단시간 근로자 채용과 예산편성 및 프로그램 운영, 각종 개발사업 등 운영 실태를 비롯해 부정과 비리에 관련된 문제점 등이다. 한채훈 의원은 “의왕시의회 의왕도시공사 행정사무조사 특위에서 제보된 부정, 비리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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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 운전자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에서 10년으로 감형
- 여성일보 2024-07-26
- 향정신성 의약품에 취해 차량을 운전하다 행인을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신모(28)씨가 항소심에서 형량이 절반으로 줄어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김용중, 김지선, 소병진 부장판사)는 2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신씨에게 이같이 판결했다.재판부는 "도주의 고의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1심의 징역 20년형을 절반으로 감경한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신씨가 사고 직후 증인에게 휴대전화를 찾으러 간다고 말하며 현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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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병대예비역연대 "수중수색 지시한 임성근 엄벌",탄원서 제출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24
- [전남인터넷신문]해병대 예비역 연대는 24일 채상병 사망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서울 영등포구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 관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임 사단장의 엄벌을 촉구했다.이들은 "임 사단장의 주장처럼 본인이 물에 들어가지 말라고 지시했다면 사건을 보고받은 후 '왜 들어갔느냐'고 질책해야 하지만 자연스럽게 '그러면 (채 해병의) 현재 상태가 어떻냐'고 대화를 이어 나갔을 뿐"이라며 "수중수색을 지시했거나, 적어도 묵인했다는 사실을 강하게 뒷받침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이어 "임 사단장은 최근 채 해병을 빗대 '군인은 국가가 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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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 서남부, 보령, 서산, 홍성, 예산 지역 성폭력 피해자 지원 강화
- 여성일보 2024-06-28
- 충청남도 보령, 서산, 홍성, 예산 지역에서 성폭력 피해를 입은 여성들이 신속하고 종합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난다. 최근 충남서남부해바라기센터가 개소되면서, 이 지역의 피해자들은 지역내 홍성의료원에서 보다 빠르게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해바라기센터는 상담실, 진료실, 대기실, 피해자 안정실 등을 갖추고 있으며, 상담원, 간호사, 여성경찰관 등이 피해자를 위해 상시 대기하고 있다. 이곳에서는 필요에 따라 의료, 법률, 수사 등 종합적인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사회의 안전과 피해자의 복지를 동시에 책임지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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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거부한 '노란봉투법', 野 단독으로 환노위 다시 상정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20
- [전남인터넷신문]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0일 야당 의원들만 참석한 채 전체회의를 열어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전체회의에 상정했다.민주당의 상임위원장 임명 강행에 반발하는 여당 의원들은 불참했다.개정안은 민주당 김태선 의원 발의안, 민주당 박해철 의원 발의안, 민주당 이용우·조국혁신당 신장식·진보당 윤종오 의원 공동발의안 등 3건이다.이들 개정안은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은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으로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 요구로 국회에 돌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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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통위 "공영방송 이사 선임 시 결격사유 대상 없어"
- 전남인터넷신문 2024-08-21
- [전남인터넷신문]방송통신위원회 김영관 기획조정관은 21일 공영방송 이사 선임 의결 시 "결격사유 대상자는 없었다"고 밝혔다.김 기획조정관은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방송장악 3차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후보자들이) 결격사유 확인서를 스스로 작성한 것을 통해 확인했다"며 이같이 말했다.김 기획조정관은 야당이 정당들로부터 당적 확인 조회 결과를 제대로 받지 않은 점을 지적하자 "우리는 공문을 보낸 후 기다렸는데 답이 안 왔다"며 "2021년의 경우 당적 조회를 해서 결과를 받았지만 2018년에는 조회하지 않았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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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野, 과방위서 '방송3＋1법' 심사 착수 ,21일 입법청문회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14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14일 '방송 3법' 등에 대한 상임위원회 심사에 착수했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야당 소속 위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어 공영방송 지배구조 관련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과 방송통신위원회 의결 정족수를 4인 이상으로 규정한 방통위법 개정안을 상정했다.앞서 방송3법은 21대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통과됐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다.이에 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방송3법을 재발의했고, 13일 열린 정책 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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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 '재정파탄 청문회' 추진…"스스로 세수 기반 허물어"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18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은 18일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및 상속세 완화 등 감세 기조에 반대 입장을 표명하면서 세수 결손 사태 등과 관련한 청문회 추진 방침을 밝혔다.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현 상태로도 세수 결손이 심각하고 재정 상태가 엉망인데 여기에 또 감세를 꺼내 들고 있다"며 "써야 할 예산은 많은데 세금이 제대로 걷히지 않아서 계속 빚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거기서 또 세금을 깎아주자는 것은 스스로 세수 기반을 허물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진 의장은 "정말 국가를 책임지고 운영하는 사람들인지 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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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공범 자백, 피고인이 부인하면 증거로 못써" 재확인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07
- [전남인터넷신문]마약 밀수 혐의자가 사실상 유일한 범행의 근거였던 공범의 자백을 재판정에서 부인해 최종 무죄를 확정받았다.수사 단계에서 나온 공범의 자백을 피고인이 재판에서 부인하면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다는 기존 판례가 재확인됐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달 13일 확정했다.A씨는 2011년 9월 B씨로부터 대금 명목으로 250만원을 받은 뒤 필로폰 약 10ｇ을 중국 청도에서 항공편으로 국내로 몰래 들여온 혐의 등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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