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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 인천지법 개인파산 신청자 대상 희망터치 재기교육 실시
- 수도권탑뉴스 2023-02-15
-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인천시 소상공인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를 통해 인천지방법원 개인파산 신청자(소상공인, 금융소외계층 등)를 대상으로 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은 채무의 고통에서 벗어나 경제적 회복과 재발을 방지할 목적으로 인천지방법원 개인파산 신청자들이 이수해야 하는 필수교육이다.기존에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온라인교육을 수료해야만 했지만, 디지털 기기 이용에 불편을 느끼는 디지털 소외계층들이 쉽고 편리하게 교육을 들을 수 있도록 올해 처음으로 대면교육으로 진행된다.교육내용은 개인파산 신청자 맞춤형으로 개인파산 절차에 필요한 점검사항, 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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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투병 남편 살해후 목숨 끊으려한 '간병 아내'..법원, 징역 4년
- 전남인터넷신문 2025-05-30
- [전남인터넷신문]암에 걸려 요양 중인 남편을 살해한 아내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실형을 내렸다.광주지법 형사11부(김송현 부장판사)는 30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A(50대)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남은 유족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는 참작할 부분이 있으나, 배우자라 하더라도 그 생명을 빼앗은 행위에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A씨는 지난해 11월 26일 오전 11시 30분께 광주 광산구 호남고속도로 동광산 나들목(IC) 약 100ｍ 앞에 멈춰 선 승용차 안에서 남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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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멍 난 팔각정서 경찰관 추락사..관리 과실 공무원들 벌금형
- 전남인터넷신문 2025-05-30
- [전남인터넷신문]2년 전 추석 연휴에 화재 현장을 조사하던 경찰관이 팔각정에서 추락해 숨진 사고와 관련해 평소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공무원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3단독 양우창 판사는 30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47·여)씨와 B(33·남)씨 등 부천시 공무원 2명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양 판사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팔각정 정비공사 담당 현장소장인 C(56·남)씨에게는 면소 판결을 했다.면소는 형사재판에서 소송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공소가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 내리는 판결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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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어진 연인 동생 살해한 50대 남성 징역 30년
- 전남인터넷신문 2025-04-17
- [전남인터넷신문]헤어진 연인의 가족을 살해한 5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서울남부지법 제11형사부(장찬 부장판사)는 17일 살인 등 혐의를 받는 이모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이씨는 작년 12월 19일 오전 1시께 서울 강서구의 한 주택에 침입해 헤어진 연인의 동생인 40대 남성을 살해한 혐의 등을 받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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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익 함평군수, “믿고 기다려 주신 군민께 감사”
- 전남인터넷신문 2025-02-13
- 가 13일 광주지법 목포지원의 무죄선고와 관련해 현명한 판결을 내려준 재판부와 믿고 지지해 주신 군민께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 군수는 “2020년 4월 보궐선거 출마 당시 가졌던 군민께 희생과 봉사한다는 처음 마음가짐에 변함이 없다”며 “앞으로도 흔들림 없이 군정 수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 군수는 취임 직후 군수 관사를 폐지해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로 활용토록 했고 현재까지 5년간 급여 전액(4억 5천만원)을 함평군 인재양성기금에 기부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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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김건희 여사 '쥴리 의혹' 제기 안해욱씨 피의자 조사
- 전남인터넷신문 2025-01-20
- [전남인터넷신문]서울 서초경찰서는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과거 유흥주점에서 일했다는 이른바 '쥴리 의혹'을 제기한 안해욱 전 대한초등학교태권도협회장을 20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안씨는 지난해 5월 한 유튜브 채널에서 "김 여사가 쥴리가 맞다"고 말해 김 여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를 받는다.안씨는 조사 전 취재진과 만나 "쥴리 의혹이 사실이라는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거듭 주장했다.안씨는 2022년 대선을 앞두고도 유튜브와 라디오 방송 등에서 이 같은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돼 현재 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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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의조 불법 촬영 혐의 1심서 집행유예…피해자 측 반발
- 여성일보 2025-02-14
- 축구선수 황의조(33)가 불법 촬영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해자 측은 "유명인에게 면죄부를 줬다"며 반발했다.서울중앙지법은 14일 황씨에게 집행유예와 함께 200시간의 사회봉사, 40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다"며 유포에 가담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피해자 측은 "재판부가 피해자의 발언권을 박탈했다"며 판결을 비판했다. 황씨가 피해자 동의 없이 영상을 촬영한 점을 강조하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황씨는 현재 터키 알란야스포르에서 뛰고 있으나,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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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우정 검찰총장, 윤석열 대통령 51일 만에 석방 지휘
- 여성일보 2025-03-08
- 심우정 검찰총장이 서울중앙지법의 구속취소 결정을 존중해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을 지휘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체포 51일 만인 8일, 한남동 관저로 복귀하게 됐다.검찰은 법원의 결정을 수용하면서도 구속기간 산정 방식에 대해 이견을 제기하며 향후 법원에 의견을 개진할 방침이다.이번 석방 결정에는 2012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이 영향을 미쳤다. 헌재는 검사의 즉시항고가 구속집행정지를 무력화할 수 있다며 영장주의 위배를 이유로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법무부는 석방지휘서를 접수한 즉시 절차를 진행했으며, 윤 대통령 측은 이번 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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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인편의점 햄버거·김밥 훔쳐 끼니 해결한 20대에 징역형 집유
- 전남인터넷신문 2025-04-08
- [전남인터넷신문]무인 편의점에 밤마다 들어가 식품을 훔쳐 먹은 2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울산지법 형사8단독 황미정 판사는 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A씨는 올해 2월 밤 울산에 있는 한 무인 편의점에 들어가 햄버거, 삼각김밥 등을 들고나오는 등 약 2주 동안 총 30차례에 걸쳐 식품 39만원어치를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무인 편의점 내 폐쇄회로(CC)TV에 적발되지 않도록 식품을 집어 든 후 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에서 마치 계산하는 것처럼 행동하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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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다혜, 1심서 벌금 1,500만원…음주운전·불법 숙박업 모두 유죄
- 여성일보 2025-04-17
- 씨가 음주운전과 불법 숙박업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은 17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과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문 씨에 대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한다"며 이같이 판결했다.재판부는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49%로 높았고, 미신고 숙박업을 장기간 운영하며 매출액도 많아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문 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며, 이전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문 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용산구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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